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제5대 의회에 들어와 9번의 구정질문을 했고 그중에 4번을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 쓰레기와 조리 후 쓰레기로 분리수거만 해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만으로도 약 20%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시행을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제안을 실천하려는 지역 주민이 있어 널리 알리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교적 생활이 어렵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수서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낼 일 아닙니까? 수서동 주민들은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의 주변에 생태환경조성과 친환경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가정에너지 10%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퇴비재생사업으로 단지 내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수서동 참살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염기성과 비염기성으로 분리 배출하고 비염기성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단지 내 화단을 가꾸고 텃밭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회원에게 유기농 야채를 공급하는 등 그야말로 선순환 녹색사업을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가드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의 교육과 가드너 양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자리까지 만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강남구청에서 추진하지 못한 것을 수서동 주민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을 책정하여 시비지원 1,250만원, 자체조달750만원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매우 열악하여 전체 단지 2,565세대 중 1개동의 50%인 90여 세대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어 계획대로 2,565세대 전 주민이 참여한다면 매일 약 10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현재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계산하면 매일 98만원, 연간 3억5,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 운반차량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까지 생각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서동 주공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시작하는 내 마을 가꾸기 새마을운동, “수서동 참살이 공동체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주민 스스로 지피는 불꽃을 살립시다. 수서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수서동 참살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강남의 전 공동주택 단지로 확산된다면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혐오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율현동 강남 종합폐기물처리장 수백억을 들여 건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시행과 음식물쓰레기 20% 감축계획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배출하고 있는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또한 이 운동이 성공하면 산교육을 통한 공동체의 인식전환과 친환경 지역공동체 형성의 모델이 될 것이며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경옥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청담동, 논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본의원에게 4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도록 뽑아주신 논현1, 2동, 청담동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강남구청장께서는 두 달여 남은 재임기간인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퇴임의 결심을 하신 분들이나 모두 생활을 정리하고 의원생활에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저마다 사료 있게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월 8일날 여성의 날이었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들이 모여서 남성도 몇 명 포함돼 있어요, 이 중에는. 출산파업이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던 파업을 동맹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대학생, 미혼 및 기혼, 직장인들, 전업주부들 일부 남성들이 몇 명 포함돼 있었어요.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슈를 내세우고 그 파업선언의 이유가 출산, 육아, 보육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판단인데 물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부속적인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강남구가 이것을 강 건너 불처럼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으뜸 기초단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강남구 스스로 나대고 있지요. 국가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제시는 물론 실천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급한 국가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1983년도에 우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산을 한 숫자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좌측의 도표에도 보다시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맨 꼴찌에 1.22명으로 UN 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체 자료상에는 그것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1.15명이다 이렇게 작년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은 한국이 1960년대 이후에 출산억제정책에 의해서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지요. 이런 게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강남구가 시행한 2009년도 사업비 가운데 출산지원에 대한 사업, 육아나 보육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잠시 후에 우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은 정부예산은 정부예산대로 집행이 됐을 거고 서울시 예산과 강남구 예산이 항목별로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난임부부의 수술비 지원 확대 그 다음에 맞벌이 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등에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 단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에 우리 중산층과 극빈자층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틈새의 가정들에게는 별 정부지원 사업이 혜택이 없다. 사실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자녀를 낳기 위해서 생산에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구생산의 근간이 되어져야 될 그런 계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장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구정질문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는 전액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책이 사실 늦어졌지요. 깊어지는 문제가 날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신생아 출생이 줄어들었다. 이 전 자료인데 3번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신생아 출생아가 1999년도에 61만4,000명에 대한민국 국민의 1년도 신생아 출생이 61만4,000명이었는데 2009년도 작년도의 통계는 44만5,000명 한 72%, 28%가 줄었어요. 이런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인구는 앞으로 청년 하나가 어르신 두 명을 부양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표4, 다음 도표 넘겨 보세요. 도표4에서 보다시피 결국은 양육수당 등의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낳아서 출산지원금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안심하고 맡기는 것을 정부가 책임져주고 지방자치가 책임져 준다면 낳을 수도 있다 낳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젊은이들과의 협의를 하고 젊은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사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이 봉착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관내에 육아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구립시설 및 사립시설에 대한 현황과 수용 가능 인원 또 현재까지 구립시설과 사립시설을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첫번째 2009년도 사업비 가운데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전부 얼마냐 물으셨지요? 2009년도 출산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9개 사업인데 합계 155억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다자녀 영유아지원에 78억41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13억4,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0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보육료가 민간시설이 비싸가지고 그거를 구립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5,0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35억3,500만원, 12세 이하 아동 무료 예방접종에 7억7,200만원, 불임부부 희망찾아 주기 불임시술 2억4,800만원, 온종일 학교 방학교실 아동급식 12억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두번째 현재 강남구에는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이 157개 현원, 정원 7,682명

몇 명이요?

정원이 7,682명, 현원은 6,509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대목에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0세부터 4세까지의 강남구 통계상에 0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1만8,858명으로 2008년도 연말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여기 2009년도 연말통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2만명이 안 되겠지요. 2만명이 안 되는 0세부터 4세까지 유치원 및 유아원의 대상자가 2만명 정도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시설, 민간어린이시설 우리 강남구 어린이 아닌 다른 지역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7,680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6,500명 정도가 수용이 돼 왔다. 그러면 2만명의 3분의 1정도 밖에 수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나머지 3분의 2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끼고 키우든지 아니면 사설탁아소나 보육시설에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갖고 보육을 한다면 2만명이면 2만명 대상자의 한 70～8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라.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구청장, 그런 목표를 가져보셨어요?

그럼요. 100% 다 수용하면 좋지요.

100% 다 수용하시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에 땅이 비싸고 땅이 없어 가지고 땅값만 해도 150평을 한다고 할 적에 땅값만 150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원을 어린이집 이런 거를 많이 늘리고 싶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금 장문의 구정질문서를 썼는데 이 내용상에 보면 스웨덴과 프랑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내외의 어린이들이 이런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스웨덴의 경우가 한 60% 정도의 어린이가 대상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스웨덴 정도의 환경에 한 반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남구가

제가 스웨덴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서에 쭉 길게 적어놓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강남구의 부모들 또 강남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믿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시설, 사립어린이시설들에 대해서 보다 시설이 지금 현재 수용시설의 2배 이상, 100% 이상의 증설이 요구된다 이런 거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따져 보셔야 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0세에서 4세까지의 어린이가 1만8,8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1만8,858명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예, 그것과 비교하면 보육시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현재 강남구 22개동 중에서 1,000명 이상의 대상 어린이가 거주하는 동이 압구정동 의외로 많습니다. 1,118명의 어린이가 집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담동 1,198명 그리고 삼성2동이 1,139명, 그 다음에 역삼1동이 1,061명, 역삼2동이 1,648명, 도곡2동이 1,309명, 개포2동이 1,514명 나머지 동은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이 보육시설들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보통 한 2개 정도씩의 보육시설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 청담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육시설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도 우리 언북어린이집에 대기자가 800명, 900명이 대기를 한다 이거야,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대기중입니다. 구립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다. 사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시설의 보육지원 숫자는 8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나 강남구에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한테 아기엄마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되지요. 최근에 포스코 빌딩에 어린이집이 생겼다. 또 이런 몇 개의 사설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많고 민간어린이집은 좀 정원미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충원율이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보다 훨씬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난 3년반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 같이 보조교사를 똑같이 파견을 했고 구청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이 비쌌거든요, 구립보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서 구립, 민간의 차이를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많이들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값이 비싸서 어렵기 때문에 포항제철 포스코 여기에 로비를 비워서 거기에 농협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비워서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합시다. 그런데 포철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개관을 했고요.

그 제안을 우리 구청에서 하셨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그 옆에 센터빌딩 옆에 무슨 빌딩이 있는데 그 로비에 뭐가 있냐 하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있는데 그것도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도 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지금 소망교회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관 있지요? 언주로. 건설회관이 로비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도 지금 협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비에다 하면 땅값은 안 들여도 되니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에 그런 시설이 새로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혜택도 부과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는 스웨덴의 경우 보육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입니다, 이네들은. 거기에 생후 1개월부터 18세가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흔히 서구 선진국들이 어린이를 수입한다고 까지 할 정도의 정책을 쓰잖아요. 그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부모한테 국가가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이에요. 각종 감세혜택을 주고 육아 어린이 아동 수당을 주고 그런 어떤 입장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한국하고 다르지요. 그래 지금 저출산 국가의 대표주자였던 프랑스는 이미 20년 전에 1.2 정도의 출산율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통계에서 보듯이 프랑스는 지금 1.89명, 2명에 가까운 합계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84년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또 아까 얘기한 스웨덴도 아동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일본이 이미 금년도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 하나당 1만3,000엔을 월 주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2만6,000엔씩을 지급하겠다. 이거 2만6,000엔 정도면 우리 돈으로 월33만5,000원입니다. 물론 일본이 물가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결국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 이러한 메리트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애를 낳고 나면 육아휴가 되지요. 휴가 되면 결국 직장생활 하던 사람도 감봉이 됩니다. 80% 정도 밖에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보존을 해 주겠다. 또 해 줘야 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강남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역할을 만든다 뭐다 하면서도 국회의원 어르신들께서 바쁘겠지 바쁘니까 못하겠지만 국가재정도 백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민족이 총체적으로 해야 될 그럴 일들입니다. 이렇듯이 가정양육수당, 아동양육수당도 마땅히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인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우리들 세대면, 우리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에 남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지요. 무슨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33 정도다, 하루에. 그런데 스웨덴같은 경우는 3시간 이상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 정서도 바뀌어야 되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래도 가사노동에 상당히 분담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부모가 육아휴가 등을 쓰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정서도 향상이 돼야 될 거고 공적보육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도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기 끝에 지금 스웨덴 예를 들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육시설의 17% 정도가 민간보육시설이고 그 외에는 공동육아시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부모들과 해당학교 교사와 임시교사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공동육아시설을 갖는다.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안들인데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현재 세대수가 56만 주민 중에 세대로 등록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통계를

40만 세대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3인 1세대로 쳐도 한 16만 세대에서 18만 세대 될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기재된 내용 중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충분한 가게운영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중산층 또는 맞벌이부부로 충분한 소득을 얻어서 육아보육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가정의 숫자 다음에 극빈계층은 아니고 중간층, 중산층 밑에 가는 가정,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원대상을 삼아야 될 가정이 이네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가정의 비율에 대한 분석자료가 구청장 지금 밝혀줄 수 있어요? 제4쪽에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4쪽 밑에 있는 거지요?

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가계운영을 할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다.

글쎄 답변하기가 통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여기 4쪽에 지적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21만4,900세대가 있는데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200여세대고요. 차상위계층이 1,200세대 그 외에 한부모 가정이 400여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계운영을 하기 어렵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구청장이 갖고 있는 자료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편부모 포함해서 한 1만400세대 정도, 1만400세대는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는 세대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강남구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5,200세대하고요 1,500하면 6,800세대 정도 됩니다.

강남구가 목표로 삼고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될 중점적인 세대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그 상위세대인 제3항에 적혀있는 극빈세대도 아니고 중산층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세대들입니다. 이네들 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강남구가 선행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아보육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육아보육에 대한 얘기지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국가와 강남구가 지금 지상목표로 삼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구청장께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보육문제, 양육문제 지상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거기에 예산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강봉의원님처럼 접근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둘 낳으면 보육료를 반, 셋 낳으면 전부 면제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온종일학교, 신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고 이게 결국은 보육이라는 것이 애를 낳게 하려면 교육비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이 의원님은 소득계층별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소득이 많고 적고 간에 돈 많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도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애들을 길러놓으면 걔들은 어쨌건 간에 크게 돼 있어요.

크더라도 교육비가 드니까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기르는 동안에 보육비, 양육비도 그건 마땅히 우리가 나라가 책임져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가 책임져 주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고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좀 더 해야 되고요. 국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60년대에 산아제한이라는 극단의 출산정책을 수행하면서 출산억제에 대한 인구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내 힘으로 피임해서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우리가 어릴 때 그런 표어, 포스터를 보고 컸어요. 그런 남아 선호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 시절이다 보니까 태아 성감별로 인해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성행하자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제재와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포스터까지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급격히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다보니까 요즘에 들어와서는 “아빠 혼자서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포스터도 슬로건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의 인구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요즈음에 주택 없는 부모들 젊은 부부들한테 임대주택이나 이거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이런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취득 등록세 다자녀 가정에는 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정부정책 중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2000년도에 이미 10조7,000억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대안마련과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남구가 정부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비전제시를 해야 될 그런 자세로 구정에 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결국은 또 하나 제가 우리 구청장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요즈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질병치료 이거 강남구가 치료비 물어주면 어디 법에

12살 이하까지 예방접종 22번 맞습니다.

22번 강남구가 무상으로 해 주지요.

예. 그 다음에 불임시술 세 번째 까지 국비가 도와주던 것을 다섯 번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책임을 갖자 이런 얘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맹청장한테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우리 논현동에 논현1동 파출소가 있어요. 17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지구대로 증편됐다가 다시 파출소로 환원을 한 답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청장이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대민 밀착치안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파출소로 환원하는데 논현1동 주민들은 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강남구 22개동 중에 가장 우범률이 높고 강력범죄가 다발하고 또 파출소 순경들 옛날 지구대와 강남경찰서에서 가장 검거율도 높은 지역이 논현1동 지역인데 17평의 정말 손바닥만한 면적에서 40명의, 40명이 넘습니다. 논현 일파가 분리가 되면, 40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치안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 파출소와 옛날 파출소 있던 자리가 논현1동 동사무소가 쓰던 자리에 붙어있어요. 그래 그 논현1동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가고 거기에 우리 도서관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쓴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 논현1동, 2동 주민대표들하고 경찰관계자들 나중에 경찰서장까지 입회를 했었어요. 본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은 좋다 이거야 우리 논현1동 동사무소가 쓰던 공간의 일부라도 논현파출소에 양해할 수 있겠다. 구청장한테 상신을 하겠다. 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글쎄요, 아직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그래 지금 제가 구청장, 서장하고도 어제도 저녁에 통화를 했고 동장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해보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 안해도 됩니까?

답변을 하세요.

사실 내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국가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경찰제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해야 됩니다. 국가예산이 파출소 늘리는데 국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남구가 예산이 많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요, 국가. 그러니까 우선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그래 경찰청이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재산을 경찰 행정재산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이라도 파출소 순경들, 치안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사용이라도 하도록 양해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니까

글쎄,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산을 주자고 하면 재산항목이 다르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의 도시미관개선을 위해서 도로변에 있는 배전반, 배전함들을 그 인접지역 신축현장에 옮기고 있어요, 그것 옮기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날 당시에 건축허가 조건에 인근에 있는 배전반을, 배전함을 옮기라고 같이 조치를 해 주면 이런 다툼이 없는데 건축이 다 되어 가고 또 이런 정책이 아마 작년도부터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한테 예상치 못했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된 면적에 배전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도 양보를 해야 되고 그 공사비도 건축주가 물어야 돼요. 시공사가 그냥 공사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청담동에도 그런 분쟁이 있어서 아마 그 건축주가 강남구청에 여러 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역삼동의 모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남구가 물론 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마땅히 수용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남구에 이 배전함이 옮겨진 현장을 한 7개정도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강남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의 협조를 받았던 그 실적인데 그 실적만큼의 강남구의 미관 개선에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이 몇 개소에 얼마나 지금 있었는지 또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를 해 보실래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도시국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분전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에 가보면 분전함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컨대 저 구라파의 몇 백년 된 도시 가보면 거기도 분전함이 없어요. 전기가 기껏 들어온 것이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궁금하던 차에 이것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것을 땅속에 묻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개발이 안 됐는데 최근 듣기로는 한전이 땅속에 묻는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새로운 신축허가를 낼 적에 분전함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 대지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직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건설공사중에 그것을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축주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이 강하게 권장을 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앞에 있는 분전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면 미관상 좋아지는 것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고요. 뭐 지적하신 개나리 아파트의 경우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우리 강남구가 선진도시로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강남구가 건설된 지 30, 40년이 되어가는데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낼 적에 분전함을 다 집어넣었으면 지금 문제가 없을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5개소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개가 분전함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 같으면 한전에서 큰 건축 허가를 할 때 부지에 분전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한전에서 강력하게 부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무작정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도 지금 한전이 저희 본사가 여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지금 이 분전함 문제는 분전함뿐이 아니고 변전시설조차도 한전에서는 지금 어떤 큰 건물을 지으면 건물주변에 있는 변전시설을 지하에 한 50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 건물 지하에 넣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몇 군데 아는데 그 현장에 50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건축주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소득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다 알먹고 꿩먹는 그런 행위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기존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시행되던 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시키다 보니까 공사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시공자 입장에서 그 공사를 덤으로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나마 그 정도 공간은 양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문제가 그 지금 20개 정도를 이전했다고 하면 20개 정도에 하나당 통상적으로 이전비용이 얼마씩 들었는지 우리 그러면 담당국장 아세요. 얼마씩이나 들었습니까?

4,000에서 한 6,000 이렇게

제가 아는 현장 하나는 한전에서 6,800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자 저거해서 공사시켜 주겠다고

자, 이것은요 제가 지금 지적하신 개나리아파트 그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개나리아파트 이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리베라호텔 옆에 고층건물이 있는데 그 고층건물의 건축비가 몇 백억 될 것이에요. 얼마 듭니까?

200억.

200억이라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은 마침 건축주가 자기 사옥을 짓다보니까 큰 문제없이

그 앞에 분전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 낼 적에는 그것을 안으로 들여가라는 조건을 안 달았었는데 사실 이것을 안으로 들여가라는 것이 시행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인데

그러니까 강남구가 디자인 거리도 뭐 서울시하고 그 얘기가 되고 나서 난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건축주한테 강하게 설득을 했었어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질문지를 보고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들어갔다고 하네요.

들어갔지요,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건축비 200～300억에 5,000만원이면 좀 뭐 이렇게 1%도 안 되는 것인데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것 들어가면 자기 건물도 좋아지고 외관상 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청 예산 한 6,000억 정도 쓰는 예산에서 몇 천만원도 지금 마음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단돈 2,000만원이 더 들어가도 2,000만원 따로 회계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민간사업자들 섭섭해 하시지요.

뭐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도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이것을 조건으로 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가 건축주한테 메리트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직 조례나 백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경면적에는 지금 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용적률 올리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한테 부담이 가는 것만큼은 건축주가 다른 메리트를 받아야지요. 보너스 받아야 되잖아요. 마땅히 줘야되고. 이상 건물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56만 구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국운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강구연월에 경인년, 새봄과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그리도 염원하시던 장기숙원 사업인 대단위 재건축사업들이 드디어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으니 우리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협조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강남구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압구정 및 청담지역 패션특화거리 만들기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함께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12개 노선 17㎞ 구간을 선정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 영동, 강남 경우는 영동대로 500m 구간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압구정 패션거리에 이어서 청담패션거리 조성사업을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본 사업구간에 계획, 시공,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전반내용을 관찰하고 조사한 바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니 본 사업들을 총괄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바닥 마감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할 때도 많은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겠지요. 모든 차도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보도는 화강석으로 치밀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땅 밑으로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고 소중한 물들이 하수도를 통해서 전량 한강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급수차를 이용해서 가로순환 녹지대에 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리가 압구정동 패션거리 작년에 완공한 거리입니다. 그 밑에 부분이 르네상스거리,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14억 정도가 들었지요, 압구정동은 17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은 자, 이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이것 보세요 밑바닥을 다 깔아버렸지요 콘크리트로, 물이 안들어 갑니다. 자, 이 부분은 나무를 심겠다는 부분인데 물이 고여 있지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을 만들겠다는데 도저히 무슨 공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즉석에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물이 들어가도록. 물이 고여 있어요. 비오는 날인데.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로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도 및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틈새 있는 자재로의 변경이나 적정한 시공법을 개선할,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둘째 가로녹지 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국가적 대 과업에 부응해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작년말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 공포했으며 시행일자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 종합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부처별로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영동대로처럼 보도가 크게 넓은 도로의 경우는 차로 반대편에 건축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름답고 푸른 잔디밭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계획이나 의욕은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강남 일부분을 제가 찍어본 것인데요. 여기는 인도고 바로 인도 옆에 넓기 때문에 이렇게 화강석을 놓고 잔디를 놓고 또 화강석으로 잔디를 이렇게 아주 디자인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빗물도 이를 통해서 잘 스며들 수 있고 이런 아주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법을 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기존 보호수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 질문은 작년에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것을 계속 연장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생명경시 풍조로 백주 대낮임에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시민들 앞에서 멀쩡한 가로수들이 무자비하게 파헤쳐지고 잘려나가는 현장과 공사완료 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물이 단절되어 말라가는 가로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공사를 하시는 분이 이 가로수 밑을 몽땅 다 잘라버립니다.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완전히 잘렸지요. 이것이 아마 사람이라면 아주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다 잘라 버렸습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가로수목 고사대책 및 수목의 뿌리 보호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방법의 개선 및 적절한 공법방안을 답변하십시오. 넷째 재활용 및 토목자재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및 굴착공사 후의 흠집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강석의 측구나 고압 블럭 등 기존 자재상태가 버리기엔 너무도 아까운 멀쩡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한 치밀하게 포장한 두꺼운 화강석 판을 굴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지하에 공동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것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외국 도시같이 않고 우리 같이 저렇게 화강석으로 치밀하게 해놔버리면 그것을 까내 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포장을 해놨었지요, 아까 보시다시피. 참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보도 및 토목자재 재활용실태와 보관장소, 관리실태 및 재사용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꺼운 화강석 판을 굴착하는 경우에 흠집이 생겨서 도시미관상에 아주 보기가 싫은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상태가 양호한 이런 자재들은 사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어촌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은 우리 것을 헌 것을 갖다 써서 자존심을 구긴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곱게 쪼갤 것은 쪼개고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농로 같은 것 포장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뒷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해서 그 볼라드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에 흉물처럼 버티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특히 보행인, 장애우들에게 크게 위협하고 있는 볼라드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십 몇 억씩 들여서 아름답게 해놓은 거리가 가보면 볼라드 천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가다 넘어지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거든요. 재질은 화강석이나 특수플라스틱 등이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거리환경이나 지역의 특성에 각기 맞춰야 하나 기준에만 얽매여서 있는지 아주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설치한 볼라드의 설치목적에는 문제가 없는지? 볼라드 설치로 인한 민원내용은 주로 무엇이고 몇 가지 종류가 총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볼라드 설치기준에만 너무 얽매여서 융통성은 없는 것은 아닌지? 완공 후에 며칠도 안돼서 비틀어지고 넘어진 볼라드가 왜 지금도 방치되고 언제 보수할 것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작년에 르네상스 사업한 데를 가면 이런 볼라드 아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저것 언제 보수하느냐고 저한테도 묻습니다마는 저도 언제까지 한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음은 가로변에 있는 전신주나 교통시설물 교각 하단부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마감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시정 중점사업으로 디자인서울 가꾸기를 올인하고 각 지자체들도 도시디자인업무를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서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시설물이 가로등 및 전신주와 각종 교통시설물의 기둥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띕니다. 이런 기둥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가로변 시설물의 기둥 하단부에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붙임으로써 불결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위면적당 시공비와 관리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마감 완료 후에 효과인 효용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가격, 미관, 유지관리 및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익한 점이 많다면 타 지자체가 기 가설한 것이라도 본인 의견으로 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광고물방지용 마감자재는 플라스틱 재료에 흑색 및 백색이나 적갈색으로 매연에 얼룩져 거리환경을 오히려 헤치고 있으며 본 자재로써는 불법광고물 용도 외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모습들은 이런 색깔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뭐 색깔도 좋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지요, 거리 환경이 별로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요 강남구는 PVC 제품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부착물 방지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좀 저렴할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해 놓으면 그냥 놔둬버리니까. 단점을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칼라 특히 칼라가, 그 다음에 보행인 상해우려 뽀족뽀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요, 봐보면. 그래 내가 타 지자체에 은평구하고 내가 저쪽에 경기도 쪽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더니 거기는 인조잔디로 덮여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인조로 이렇게 잔디로 되어 있지요. 남의 것을 내가 모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봤을 때 아주 시원해요. 부착물 방지효과도 있고 거리소음도 흡수를 해요,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연이나 먼지도 흡수가 되고 수명이 아주 깁니다. 이것 한번 설치해놓으면 10년, 20년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행인에게 친근감이 있고 녹색도시의 미관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단점은 뭔가 봤더니 저속으로 먼지나 매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물을 붓게 되면 그 물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 붓고 나면 아주 산뜻해지지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재질이나 형태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강남구와 타 지자체간에 상호 비교한 장점 및 단점, 제가 비교한 것입니다, 저것. 장점, 단점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구청은 제 생각에 야, 니 의견은 틀리고 구청 의견이 맞아, 우리 강남구 것이 좋아라고 한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하고 강남구가 시공한 제품의 면적당 시공비나 비교표를 작성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좀 저한테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도시의 모습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그들이 흘린 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 모든 시설물을 신설하고 교체할 때는 그 골치거리로 전락한 자전거 도로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단계에서 효율성, 내구성, 경제성, 도시미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재나 시공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구태의연하게 옛 것만을 고집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편리한 기능, 저렴한 가격, 최고의 품질, 완벽한 시공으로 쾌적하고 빛나는 선진도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제 우리 5대 의회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첫 시작할 때처럼 매사에 신중을 기하면 모든 것에 실패가 없다는 “신종여시 즉무패사”라는 고사성어의 중량감을 모두 느껴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석주의원의 대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이경옥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셨고 이석주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패션특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전신주와 교통시설물 하단부의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용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르네상스거리 사업은 과거의 획일적인 시멘트 계열의 보도포장을 고급화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거리 수준을 향상하고 기존 블록계열 포장제의 단점인 우기시 요철, 침하 등을 보완하여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고품질로 특성화된 가로환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과 압구정, 청담패션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구 패션특구 등 지역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제로 화강판석 포장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의 보도포장은 여러 가지 공법, 재질이 있으나 모든 공법과 자재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선 부분의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 조성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규정에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밖에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볼라드, 등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조경을 심기 위한 식수를 하는 때,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본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후퇴선 부분은 사유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건축물 신축시 보도가 넓고 조경공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화강판 보도포장 구간의 경우 빗물투수가 안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띠녹지를 설치하여 가로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공사 중 발생되는 가로수 뿌리 정리작업은 가로수 고령화에 따라 뿌리가 보도 위로 돌출되어 보행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중 뿌리손상에 의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공사구간 내 발생하는 보도블록 등은 현장에서 선별하여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은 수거하여 자재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주로 보도유지 보수용 자재, 군부대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공사장에서 발생되어 재활용된 보도블록은 5,030㎡이고 이중 3,719㎡를 군부대 등에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는 일원동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굴착복구 하자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빈번한 보도굴착으로 인한 보도의 손괴, 내구연한의 감소 등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도수준을 업그레이드 한 거리개선사업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굴착통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부득이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10m미만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동일자재 및 규격으로 복구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보도에 반복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안전에 위협받는 구간에 한해 주차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설치하고 있고 볼라드 설치로 인한 민원내용은 주로 볼라드로 인해 차량출입이 어려워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으니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도 위의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볼라드 설치는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볼라드 파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볼라드 파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도 앞 건물주나 영업주에 대한 계도를 통해 볼라드 파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파손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학기의원님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볼라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것을 파손하는 차량은 앞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도 위에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이 만약에 보도 위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변의 전신주나 교통시설물 하단부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 지적하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공했던 제품으로써 색상과 재질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플라스틱 재질로 돌출되는 면이 행인들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여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미려한 색상위주로 시공하여 보행인들의 시각적인 측면과 도시미관의 조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의 시공사례들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제품이 선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좋은 질문을,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자연 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선 후퇴부분에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보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턱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게 꾸며지는 건축후퇴선 조성방법이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름다운 건축후퇴선 조성방법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리별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관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목의 뿌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의 뿌리제거와 가지제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버즘나무와 메타세쿼이어는 속성수로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하수구를 막고 보도를 파손하는 수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수형이 불량한 지금 이 중요한 영동대로 같은 데에는 버즘나무는 사실 수종갱신이 근원적으로 필요합니다. 버즘나무가 너무 급하게 자라고 여러 가지 간판을 가리고 또 꽃가루를 날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다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신주 하단에 있는 불법 광고물 부착시설은 지난 2007년까지는 대부분 플라스틱 PVC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색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원색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비오는 거리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가로시설물이라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돋보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원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행자가 알아야 되는 시설 같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 아니면 검은 색 아니면 하얀식 이렇게 원색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갈색, 진녹색 그 다음에 진청색 등 이런 색깔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색깔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녹색이나 진청색, 진갈색 이런 명도하고 채도가 낮은 색깔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착방지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색깔은 저희가 좀 원색을 녹색을 사용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나 아니면 저희 서울시에서 이야기 하는 비오는 거리에 대한 개념에서도 약간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이나 건축물의 색깔도 사실 원색으로 쓰면 상당히 인지성이 높아지는데 영구성이나 아니면 사회적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사실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PVC로 쓰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착시트를 갖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부착방지폐인트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계속 시범설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사실, 통일, 한꺼번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다보니까 일부, 일부 노후되는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체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일 아니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료에 대한 단가 비교분석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시설물 개선을 위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주입니다. 보도포장과 관련해서는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보행인이 편하게 그 다음에 강남수준에 맞게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보도포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도포장 실시설계 이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을 해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관계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남구의 여러 가지 종류의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선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경옥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행정국장으로부터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내용 중에서 세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과 나”의 저작권은 강남문화재단에 있고 출판권 즉, 판권이라고 하는데 출판사에 있습니다. 처음 “군과 나”를 재출간 하면서 원저작권자인 백선엽 장군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저작권은 재단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즉, 판권 지금 강남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비영리재단입니다. 그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목적사업의 정관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비영리재단에서 출판업이 등록되어 있는 데는 정관내용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무 관청에서 거의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본 책의 1판, 2판을 인쇄하면서 인쇄비를 재단이 부담하고 유통은 출판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3판부터는 출판사를 선정해서 출판사에서 인쇄비와 유통비를 모두 부담해서 유통하게 되는데요. 이게 재단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유통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이 일시에 서점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유통되기 때문에 수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출판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전쟁 화보집”의 출판사 선정은 재단이 도서제작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출판사 3개소로부터 제작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시한 회사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강남문화재단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세부적인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경옥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오늘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을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