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백남영 위원, 서광석 위원, 안미희 위원, 홍일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미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미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사로 서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서광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광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회 추경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광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당초 안이 3월 17일, 3월 18일 양일간 예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안으로 17일 하루 동안 하면서 계수 조정 및 의결도 하루 동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재청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사일정 중 금일 1일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 계상,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을 통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행, 금년도 준공예정인 SOC 마무리 사업과 사업별 공정률 등을 감안한 사업비 조정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13억원 보다 159억원이 증액된 1조 1,172억원이며 이중 일반 회계는 169원이 증액된 9,1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10억원이 감액된 2,0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 61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재정보조금 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당초예산액 대비 5% 이상 절감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 신규 사업은 반영치 않았으며, 집행부의 역점시책을 반영키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외 증액된 세입 추계와 금년도 준공예정인 마무리 사업과 공정률 등을 감안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경상적 경비 일괄 5%이상 삭감에 따른 적정성 여부,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이행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될 우려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1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소과장님이 배석하여 바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님께서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192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중에 19억을 삭감을 하셨네요?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푸르메 재단에서 재활병원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지매입비가 480여원 되는데 일단 푸르메에서 재활 병원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금 모금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당초에 푸르메에서 계획했던 대로 성금이 여의치 않아서 년말에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성금이 모금이 되면 계상하려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토지 매입비 전체 금액이 480억이라고 했는데 전체 480억을 모금을 해서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시립 병원까지 포함된 면적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면적을 1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계약금만 세워 놓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350억이라는 건축 비용이 남아 있는데 50% 이상 모금이 되어야, 현재 40억 정도 밖에 모금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에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LH공사하고는 아직 계약도 못하신 거예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과 푸르메와 계속 모금 관계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홍보나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작물 저장력 향상을 위한 저장 시설 시범, 거기에 보면 29백만원을 전액 다 감액을 했어요. 향후에 이 사업은 안할 것입니까? 이 사업이 여타 사업보다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후순위에 밀려 있고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병국
강병국위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희들이 12월에 예산 심의를 하고 꼭 3개월 정도 되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곡절도 많았고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을 붙잡고 사정도 해서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전액 삭감을 하고 또 50% 삭감한 것들, 그리고 기술기획과에 보면 8만9천원, 5만원 등 삭감된 것이 많아요. 삭감을 위한 1차 추경 예산 편성 같은 기분이 드는데 박과장님도 그런 생각도 들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농업자원과, 201페이지 5억16백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는데 5억이라면 예산에 비해서 10% 정도 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식물원 시설 보완에 46억을 기정 예산에 세웠다가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5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5월 5일날 개원식을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1만5천내지 2만명이 모이는 효마라톤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3대가 모여서 하는 우리시의 상징적인 날인데 일요일날 해서 어린이날로 해서 정착화 돼서 9월달에 마지막 일요일에 하는 것을 10월 3일 해서 정착이 되는데 행사가 겹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실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전에는 효마라톤을 하지만, 저희는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개원은 오전부터 시작이 되지만 일부 설명회식의 개원식은 오후 2시반에 효마라톤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5월 5일 행사 준공식을 하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약 10.8%입니다. 46억을 쓰는 시설 보완 측면에서 5억을 삭감을 해도 본연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1차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또 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5억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 될 사업은 그때 해야지 추가로 하면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추가 추가,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과 208페이지 국화도 급수공사 공급 시설 증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5억66백만원이 현재 추가로 반영을 한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화도 공급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완공을 하려면 모든 주민들이 충분하게 급수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1일 몇 톤이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데요. 성수기 때 1일 12백명이 들어오면 2백톤이 추가로 부족해서 이번에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수기는 한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화도 주민이 몇 명이 되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9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화도가 당진 쪽에서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배가 당진 쪽에서 들어갑니까? 우리쪽에서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우리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행정선 밖에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수는 어느 쪽에서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담수화 물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5억 66백만원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얘기를 해서 국화도에 오셔서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도에서 5억6천만원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국화도 주민 내지는 위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부담 없는 식수 제공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총 예산이 19억 정도 필요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 66백만원은 19억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약 13, 14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217페이지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가 화성시에 전입되어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만 2년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퇴근은 수원에서 하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상급 관청에서 계시다가, 거기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0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오셔서 보니까 인사 교류 문제가 도와 시, 또 도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구와 인사 교류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본 위원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의 경우 이쪽으로 오고 한분이 도로 갔습니다. 일대 일로 교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일대 일 교류를 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 업무 교류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의원이 된 이후부터 상급 관청이나 여타 시군구와 인사 교류 문제가 대단위로는 통용이 안되겠지만 늘 강조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김동국 과장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나와 있는데 두 건에 85천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5천원을 삭감을 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만원과 65천원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에서 전 실과 공통 사항으로 알로 있습니다. 비상경제 체제 관련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데서 5% 감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당부 드립니다. 소신 있고 당당하셔야 되요. 5%, 3%, 1/4분기 말 1차 추경인데 1조 1천107억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2만원, 65천원을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다, 조금 명분이 취약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는 살 것은 사고 감액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23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봉담읍에 있는 것이죠? 준공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0월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월 19일로 잡았어요. 앞을 보고 날짜를 정확히 정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공 계획이나 시공이나 착공은 좋아요. 준공 시점을 정확히 날짜까지 맞춘다는 것은 자신 있는 답변인데 그렇게 되기를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0억은 되어 있는데 67억을 추가해서, 120억 예산은 10월 19일 준공을 위한 모든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다른 곳은 전부 2만원, 65천원 삭감을 하는데 여기는 67억, 10월 19일 기대가 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남면 청사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약 25% 정도 예산만 반영이 되고 금년 3월 29일날 기공식을 하겠다,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조금 늦으면 내년 3월쯤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벌써 몇 년전부터 날짜까지 잡혀서 10월 19일 한다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없죠?
본 위원이 의원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237페이지 8억 88백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만큼을 삭감을 해서 여타 사업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삭감안을 제시해 준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강요에 못 이겨서 한 것입니까? 스스로 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열정적으로 일 잘하신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섬세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보통리 저수지 편의시설 8억2천만원을 잡았다가 3억 2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하반기에 반영을 해서 금년 중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8억 2천중에는 문화관광명소로써 단순하게 시민들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경관 조명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황톳길 포장에 수목으로 조경을 계획을 했던 바인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산책로의 조경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조경을 할 것이고요. 조명도 목재 데크와 황토포장길과 제방둑 있는 곳 아주 급하지 않은 곳은 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명으로만 설치를 할 것이고요. 주차장은 제방 밑에 있는 콩밭에 5천만원 정도해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입구 버스정류장 뒤쪽에 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억2천만원은 주차장 확보 하는데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명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4억 5천 정도로 시민의 안전이나 어두운 곳을 하고 어떤 관광 명소로서의 조명을 계획했던 것은 추가로 여건이 좋아지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명 시설은 최첨단 시설이죠? 어두우면 들어오고 환하면 나가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리모델링 사업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아까도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때문에 5억을 삭감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사업은 계획 세웠던 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삭감을 해서 “나중에 가서 또하지”, 절대로 안되요. 제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리모델링은 솔직한 얘기로 한달, 두달, 1년 늦어도 되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연이어서 모든 예산절감측면에서도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 저수지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 더불어 부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화산동장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현장에서 읍면동장을 하셨고 건설산업과로 가셨습니다. 24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명명이 되어 있는데 2억을 새로 계상한 거예요. 대략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에 도로 교통 안전 진흥공단에서 매년 사고 잦은 곳 조사를 실시를 해서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국비 2억과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으로 4억 예산 사업인데 안전 펜스 설치와 조명 시설 설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롯데시네마 사거리 있는 곳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동탄 지역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니다 보면 오히려 자연 부락 쪽에 급커브 등도 신경을 써 보세요. 건축행정과, 253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14백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다익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단하게 불법광고물 부착을 단속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이 사업은 도로변 전주나 교통 신호, 콘트롤 박스, 한전 시설물 콘트롤 박스에 일반 주민들이 부문별하게 포스터를 부착하는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착 방지 시트를 부착을 함으로써 일반 포스터나 전단지가 접착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시트를 방지하는 것인데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3백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다음 년도로 사업을 넘겨도 관계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 년도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예산을 가지고 정말 불법 광고물 부착에 온 공직자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부출장소에서 못하면 읍면동에 강력하게 지시 내지는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5월 5일날 개장한다고 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자생화 식물원은 농업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꽃묘를 생산을 해서 자생화 식물원에 이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기는 아니고 봉담쪽에 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활 원예는 각 읍면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 원예 스쿨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곳.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도 40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전 읍면에는 없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육묘를 육성을 해서 소재로 쓰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다 깎았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우선 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떤가 판단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두달 전에도 마음이 똑 같았어야죠. 두달 밖에 안지났는데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다음에 반드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필요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려고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면,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린농업대학 무선 마이크 쓰는 것 있어요. 5백만원 짜리 사려고 했습니까? 몇 개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시스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백만원 짜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시스템은 그대로 가고 무선 마이크를 몇 개를 더 사려고 했던 것인데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예산 절감이 되지 공사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추가 부담이 늘어나죠. 세트인 것 같은데 할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마이크는 나중에 추가로 구입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시스템을 해 놓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곳은 차 사는 곳도 줄였더라고요. 사양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바퀴를 하나 빼 놓고 사는 것인지, 무조건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농업자원과, 203쪽에 식물원 시설 보완이 있어요. 5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자생화 식물원 얘기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을 덜 해 놓고 개정을 할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5억에 해당되는 것은 2종 지구단위 용역에 해당되는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개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억 삭감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2종 지구 단위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비를 별도로 안세우고 사업 예산에 세워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세워서.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가서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안 되죠.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나 행정 절차를 준수를 해야죠. 두루뭉술하게 이것 저것 나누어 쓰고, 개인 주머니 살림 하지 뭐하러 예산 심의를 합니까?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있어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학술 용역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용역비를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도를 가세요.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는 당연히 용역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인데 추후에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개발과, 조암도시개발사업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잔디 구장은 다 끝났는데요. 실시 계획 인가 조건에 대로3-1호선 740미터 소방서 앞에 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개설비 일부인데요. 보상비와 공사비가 있는데 약 8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회계에서 받아서 16억을 받으면 공사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금액과 함께 50억 정도 감정 평가 실시해서 사정을 해서 나온 것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충당을 하느라고, 지난 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금년 하반기에 도로개설 공사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면 사업이 완공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기존에 있는 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6억을 하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시설과, 233쪽에 발안 도시계획도로 3-5호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64억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준공 날짜까지 잡혔다고 했죠?
이것만 가면 준공시키는데 문제 없습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64억 처음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요?
복합복지타운이 원래 6월말 개장이었죠?
이것이 지연되고 있죠?
준공을 언제 할 거예요?
운영 부서에서는 10월로 얘기를 했는데?
개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준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6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5월말이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동절기를 피하면 안되요. 며칠 사업 하고 마는 것입니까? 언제는 겨울 안 왔어요? 해마다 겨울은 오지 않습니까? 지체 이유를 동절기 핑계를 대는데.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공기 설정을 할 때는 설계서상에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는 절대 공기 일수에 맞춰서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동절기 공사의 경우 동절기가 닥쳐도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공정이 진행될 때는 공사 중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공사 과정에서 동절기에 도저히 하기 어려운 공정이 되었을 때는 중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많은 공정, 콘크리트 타설은 겨울철이 닥치면 중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동절기 같은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일정 기간은 몇 도 이하는 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감안을 사업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 연평균 얼마 기간은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빨리 계획대로 준공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테마거리 조성 한다고 1억9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와 국도비 보조 사업이 가로수 조성 사업비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가로수 분야에 시책으로 테마거리라는 상징적인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1억그루 사업비와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마도면, 송산면 테마거리는 다 조성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하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 인건비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로 가로수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1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는 희망근로로 대체를 한다고 했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관리 사업은 pool 예산으로 했던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5억에서 5억을 더 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이 2,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현실적으로 년간 관리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상반기내에 거의 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도 여름철에 병해충 방제나 수목 관리에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2차, 3차 추경에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성시의 공공시설물 내지는 관리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비나 급격히 늘어나는 것들, 이 부분을 항상 의원님들 생각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또 추가로 사업할 것을 별도로 우리 예산 활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한 검토 없는 사업 계획들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이런 추경에 불필요한, 돌려 받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곤란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기술기획과, 예산서에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이 32백만원 감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임대사업 3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이 농기계 임대 사업의 경우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 자본 보조는 어떤 사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밭작물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농정과에서 하던 장기 농기계 임대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밭작물 작업기 위주로 하는 것은 희망 농업인들에게 조사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을 해서 단기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 3일 정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도 직접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직접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 자본 보조로 편성이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3억짜리는 기존에 농정과에서 하던 대로 할 것이고요.
광석
서광석간사
농협에 주실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당초에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만 맡아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 보고 변형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며칠 전에 지방일간지에 조암도시개발사업 공동 주택 사업 927세대 6월 하순경에 작업이 시행될 것 같다고 예측 보도가 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간 사업자와 같이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도 자료를 보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희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도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획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 주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잠시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공동 주택 조기 착공에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강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과 같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관, 과, 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여성가족과,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치행정과, 49쪽에 연구 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본예산에 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억8천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용역비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행정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억8천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2012년도까지 30년 보존문서 기록물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절감이 필요해서 2억8천만원만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차기 년도로 년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에 2억8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2012년도까지 15억 6천만원, 년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본예산에 적당하게 계상을 하시지 2억8천만원을 사장을 시키셨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예산 운영상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5쪽에 행정운영경비 성과 상여금도 3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감원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행정비성에서 5%씩 절감을 했는데 인건비는 약 8% 정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성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1,460명에서 1,546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의 일부분을 출연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이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것으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원은 늘었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약 13% 정도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회계과, 75쪽 인건비 15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5억과 연가보상비 10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연가보상비 10억을 감액한 사유는 중앙 정부에서도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월차 휴가 제도를 금년도부터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도 근무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건비 절감 차원, 휴가비 절감 차원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 99쪽 민간위탁금에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중에서 2억을 삭감을 하신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 운영비와 복지재단 출연금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동탄에 있는 복합복지타운이 당초에는 6월중에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동절기를 빼서 8월달에 준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나 정비를 해서 10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추경에 계상하실 것은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는 계상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문화예술과, 153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1억5천에서 75백만원으로 50%를 삭감을 하셨어요.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경제적인 사항을 감안을 했고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억5천을 했습니다마는 75백만원으로 한 것은 기위 OBS 경인TV 도전 마이크스타 추진을 25백만원을 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25백만원씩 2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래 쪽 행사 내용이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요 행사 지원이 기배동의 벚꽃이나 동탄의 행사나 반월동의 가을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행사 내용을 줄인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축제가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급적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59쪽, 남양동 성모성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3억원 지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광장 주변 조경 식재와 산책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재육성과, 175쪽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요트부가 창단이 되어 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창단이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창단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창단 계획이 올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창단할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우수 선수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창단을 하려고.
일성
홍일성위원
준비하는 곳은 어디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에 창단을 하신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177쪽 학교 인조 잔디 구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4개소에서 줄인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개소를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4개소 다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2개소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올해는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결정을 안했고요.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지자체마다 방만한 운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국가에서도 지자체마다 방만한 운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감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국내와 화성시 앞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내다 보고 계신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지역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조기 집행이나 예산 효율화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위기 상황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경기회복 징후가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에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입 부족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전망 예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엊그제 담당관님께서 본회의 제안설명 하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 지출 요구가 지속 증가 되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지방재정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정부 정부로부터 시달된 경상 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등 5%를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전체 감한 것이 어떤 예산은 100%, 50%, 60% 감이 되었어요. 그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은 불과 몇% 밖에 안되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400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새로 편성한 것이 600억 세웠는데 그것이 덩어리로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 공사 예정인 것이 복합복지타운이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에 약 120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내년도 3월 개교 예정인 화성국제고 건립에 1백억원이 투입이 되고요. 종합경기타운에 1회 추경에 15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를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정율이나 우선 순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LH공사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시군에도 지역협력개발기금이 있는데 LH공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로 인해서 밝혀지고 있는 세입 세출 외에 현금 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LH공사로부터 지역 협력 기금 15백억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에서 직접 지자체를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LH공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LH공사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준 지역협력개발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입 세출 외 현금이 바로 우리 화성시에서 15백억원을 받아온 내용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2009년도의 경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분발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에 1조 669억원 보다 84억원 정도가 더 징수가 돼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6억원이나 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세입 예산 확보 차원에서 LH공사와 다양한 채널을 pool가동을 해서 작년도 세입 받아온 그런 노력을 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금년에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재정여건은 다 아는데 15백억원에 대한 지역협력개발기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붕 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것이죠? LH공사에서 받아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 세입에 15백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올 년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3월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년도에도 많은 분담금들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와서 아닌 게 아니라 통장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가까스로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백억원에 대한 것은 타지자체 감사는 들어간다고 하고 그것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장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그일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지 않으면 답변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든지 받아 오겠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전체로 보면 정말 깎아야 될 것은 안 깎고 깎지 말아야 될 것은 깎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깎아야 될 것은 다 안 깎으시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고 신규 사업은 그대로 놔 두시고 부담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바다 맞이길 용역비 먼저 번에 전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로 올라온 것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이 솔직히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 연수 가는 것도 그래요. 물론 나가서 보고 배우고 견문 넓히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인재육성의 도시로써 필요하죠. 지금 1년 정도 늦게 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을 해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활용을 하시지 1천만원 정도 깎고 방치해 두시고,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든 예산을 세웠다가 줄 때는 주고, 마음이 내키면 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주는 예들이 2009년도, 2008년도에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신 동안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5백억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될 것이고요. 정말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되고, 또 매일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한분 한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공직자분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그대로 잘되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관심과 끝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 154쪽 예능단체 육성 지원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전통 두레 사업에 5건이에요. 9억 9,667만 6천원을 세우셨다가 1억 77백만원을 감을 하셨어요. 두레단이 문제가 있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부적인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희
안미희위원장
5년 동안 예산이 처음에 55백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6억3천만원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보다 예산이 해마다 상당한 금액들이 몇 배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생겨요. 같은 청소년 전통 화성 두레 사업 지원, 똑같은 두레를 하다가 용어 한 두자만 바꾸어서 예산을 다 배정을 해 놨거든요. 결국은 보면 그것이 그 안에서 단체들이 분리가 되겠지만 두레패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고, 각 분과로 분산해 주는 예산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고, 속속들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겠어요. 아마 정부에서 토착비리 캐내는 것에서 첫 번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두레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부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단원들한테 많은 말들이 나와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적정히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셨다가 1억77백만원씩 깎을 것을 왜 년말 본예산에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소년 두레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중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화성에 있어서 정체성을 가진 것이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사실 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화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화성 두레가 가장 화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보전해야 될 부분을 통해서 화성 전통두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토착비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도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과들이 골고루 나눠 쓰고 있는지, 그 돈에 대해서 출처를 제대로 잘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도 감사 자료를 보려고 하니 감사를 한 적이 없어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다 감을 시키실 것이면 왜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도 3억원이나 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되었어요. 보통 4천만원, 2억 등.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예산 운영상 필요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원어민 전담배치 지원에서 2억을 삭감한 것은 원어민들 주거하는데 물품 구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채용되었던 원어민이 금년도에 채용됨으로 인해서 물품 지원 금액이 절감이 되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인원을 늘려 주려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원어민 배치 더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대로 쓸 것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더 증원을 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고 사용하던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재교구비 지원비도 8천만원이나 감이 되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중복 지원되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잘 안되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중복 지원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제고에 10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100억 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가능한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순수 360억이 건축비라고 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50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차질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183쪽에 관광해양과, 화성요트 허브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4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 본예산에 안세우시고 추경이 세우셨어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고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3차 매립 기본 계획이 또 다시 발표가 되었는데 3차 매립 기본 계획 승인이 내년 6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심의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바다 맞이길 워터 프런트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저는 이 용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전년도 추경에 한번 깎인 것이거든요. 관광해양과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런 것은 정말 필요지 않은 예산이에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경기 국제 보트쇼를 비롯해서 해안가의 관광 계획이 점차 증가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낙후된 해안가, 수변 지역을 도시 공간화 해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대학에 주시는 것이죠?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원대학교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결정이 되겠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예산에서 확정이 된 것인데 1천만원만 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해외에 나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벤치마킹 나가시는 것인데 바다 맞이길 워터 프런트 계획 개발 수립 대한 것이 의원님들도 무엇이냐고 물어 보시는데 사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용처가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정말 이것이 시급한가, 그래서 이런 예산은 50% 감을 해도 충분히 그 금액가지도 나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순모
안순모관광해양과장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성가족과, 136쪽 You&I 센터 운영 공연 사업, You&I 센터 재무감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이네요. 시설관리비와 공연사업에 1억씩을 감하셨어요. You&I 센터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고 해서 감을 하려고 했는데 살려 달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왜 1억을 갑자기 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 관계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연 사업 지원도 역시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음에 확보하셔야 될 예산인가요? 이 정도는 없어도 가능하신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공연 지원 사업은 공연을 거기에 맞게 하면 되겠고요. 시설 지원 쪽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37쪽 민간경상보조에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이 있는데 1억5천2백만원에서 3천만원씩이나 감액을 하시면 이 사업 가능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1월, 2월달에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이 있어서 적게 들어갔고요. 1, 2월달 해 보니까 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린아이들한테 묵은 쌀 먹이지 말고 정말 좋은 쌀 먹여서,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한숟가락씩 밖에 더 먹겠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것은 꼭 지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육시설 종사자 교재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1억 48백만원씩 깎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신설된 연구비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도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신설된 언구비라 할지라도 검토가 너무 부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과다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본예산에 과다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과다 예산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절감 차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39쪽 지역 아동센터 확대 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 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밑에는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위의 부분에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내시돼서 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개최, 몇 군데예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의 계획은 다람산 공원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인재육성과 것입니까? 1억 5백만원에서 2천만원 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하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산이 넉넉해도 줄여 쓰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고생들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한 두달 밖에 안돼서 너무나 많이 감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확보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해 주시되 그렇지 않은 일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관, 과, 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14페이지 사무관리비 공룡알 화석지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 수수료 1억 5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신규 등록을 보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업 내용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못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해서 공룡알 화석지 20만평을 화성시장 명의로 잘라서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2월말부터 3월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됐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다만,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원활하게 예산 집행에.
병국
강병국위원
묻기 전에 답변을 하니 물어 볼 수도 없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 이런 예산 반영을 해줄 사안이 있었는데 미리 이 건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약조는 없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지는 않았고 공룡알 화석지 480만평이 넘는 면적 중에서 저희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20만평을 화성시장 명의로 등록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 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영향평가 6억, 기본 및 실시설계 6억 6천이 삭감이 됐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인데 훗날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삼보 폐광산 주변에 생태공원사업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현재 행정절차 이행 상황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예산이라든가 영향평가 이런 설계 예산 확보시에 국비 지원 방안을 같이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건의안 내지는 결의안을 동료 의원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지요? 그 사업이.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자원과 33페이지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 바로 5월에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3월 27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장이나 재활용동, 관리동은 3월 27일까지 다 완료를 하는데 주민 편익동이 있었습니다. 주민 편익동이라 하면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다이빙장 등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동안 협의 관계에서 공사 중지를 시킨바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사 중지를 누가? 시민들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더 거친 후에 진행을 해달라는 협의가 있던 관계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억을 감액하는 것인데 주민 편익동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 납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9억 7백만원을 저희가 기 납부 받았던 돈이 있었고 작년도에 예산과다로 5억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월 27일 최초에 준공계획을 세웠는데 향후 언제쯤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 편익동 관련해서 공사가 6월말까지 예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구장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쪽에는 에코센터, 그런 시설로 일부 변경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에코센터라고 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에코브리지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에코센터라고 하면 재활용 및 환경 관련해서 전시관도 일부 들어서게 되고, 환경 정책 변화, 기후까지도 같이 담아서 소각장을 찾는 분들한테 전시 시설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혼합폐기물 선별시스템 설치하고 압축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9억 6천1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환경센터에 주민협의체에서 공사 중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은 당초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시설 내에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혼합폐기물을 선별해서 처리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주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는 팔탄면민의 체육공원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압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연성과 불연물을 분리한 다음에 처리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고주리 분들의 체육공원화 활성화 요구 방안에 의해서, 어차피 자원화시설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 세웠던 9억 6천1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포기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안 해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12월달 본예산에 세웠던 계획이 3개월만에 이런 변동,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혼합쓰레기를 분리 선별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고주리 같은 경우에는 기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불연성 들어오는 것은 위탁하는 쪽으로 처리하면 구태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한 주일, 한달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부서원들하고 또 국장단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3개월만에, 그전에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업변경이 된다는 것은 조금 성급했던 사업계획, 방만했던 사업계획, 다시 얘기하면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바로 삭감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 제2차 전곡항 내 가공 배선전로 지중화 사업을 금년에는 안 하고 다음 해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전곡항 전선 지중화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로 미뤄서 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미뤄도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계약은 이미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처하고 서로 간에 무슨.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협의를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향남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향남열병합발전소를 향남2지구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금년 4월말이나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을 못하고 1년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문제없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라리 사업계획을 안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열병합발전소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이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이 늦는 바람에 저희한테 13억이라는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못 주고 내년도에 주겠다고 해서 ······.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중기 특례보증금 13억 중 5억을 삭감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기 특례보증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1/4분기에 얼마나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일단 5억 삭감계획 잡고 5억하고 소상공인으로 해서 8억을 일단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자금을 배정을 해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사용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현재까지 나가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개 회사가 4억 정도 신청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상 안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서는 특례보증 운전자금으로 해서 33개 업체에서 60억이 자금 배정해서 지금 업체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업체들이 시에까지 와서 절충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회사다, 그때 수혈을 해주면 회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8페이지 화성노총장학회 기금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이것이 2002년도에 화성노총장학회가 조직이 되어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4억을 출연해줬고 올해 추경에 1억해서 5억 출연해 주면서 자체 노총화성지부에 장학금 조성한 것 하고 경기노총장학회에서 지원해 준 것 해서 7억 5천 정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학생 1명하고 고등학교 26명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 5억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노총 자녀들 주로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3,500여명의 노총장학회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이 출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의 이자를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후학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59페이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전출금으로 해서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타운 건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원래 노동부에서 98년도에 지원받아서 시설된 건물인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건축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종합복지타운 측면에서 건설하면서 노동부에 이번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해서 13억 4천7백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와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내에 만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같이 사용할 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13억이 들어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400억인데 그중에 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13억 4천7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거기에 전체적인 행정타운을 완료하려는 것이 2015년?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2012년 5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년?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로복지회관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잘 고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70페이지 상토관계가 있지요? 상토지원을 매년 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상토 지원 1년 예산이 19억씩 들어갑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19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억 4천9백은 왜 감액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도에도 1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못자리용 상토 사업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작될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3억 4천9백을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9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3억 4,950만원이 다시 예산이 편성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사업을 시비에서 마이너스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페이지 학교급식지원, 14억에서 4억이 감액이 되는데 시중에 지금 화두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지원하고는 어떻게 대칭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정부미 가격을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라는 얘기고, 저희 학교급식 지원 사항은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8페이지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 소각처리비, 이것이 지금 20만원입니까? 삭감한 것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폐광산지역 휴경 보상비 지급에 2천3백만원 감액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폐광산지역의 휴경 보상비는 쌀 가격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쌀값이 좋아서 가격이 비쌌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천3백만원 감 했습니다마는 아마 더 차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축수산과장 94페이지 마필산업 육성, 어느 곳에 어떤 사업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마필사업은 장안면 수촌리에 보면 지금 목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발안승마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말이 몇 필이나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정확히 말 수는 모르고요. 말 산업은 축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승마장 관리는 인재육성과에 이중화 되다 보니까 정확한 말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사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돈이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마필산업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룡알 화석지 측량 수수료를 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공룡알 화석지 자체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적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장소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부담을 해서 약 20만평 정도 되는 면적을, 거기에 우리 시 건물도 있고 또 향후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확보 차원에서 등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등록하는 길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를 준공시에.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송산그린시티가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20만평까지 포함을 시켜서 등록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도 필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용도별로 작게 자른다고 할까, 필지별로, 이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측량해서 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사실상 저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산그린시티 전체 사업에 따른 등록은 어차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공룡알 화석지 만큼은.
남영
백남영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준공 내지는 등록을 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라는 얘기지.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송산그린시티와 관련된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맞습니다마는 공룡알 화석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 면적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별개사항입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준공이 나면, 시화호가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다 필지들을 등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러려면 수자원공사에서 필지별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간단히 생각하자고요. 다른 것하고 연계할 것 없이 시화호 내에 단지가 사업이 준공나면 수자원공사에서 필지별 정리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비용들이 발생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우리가 급해서 우리의 사업 추진 목적상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몇 평을 사겠다 그러면 어디에 몇 평을 산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 어디에 몇 평을 한다, 이럴 때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런데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시킬 수 있지만 공룡알 화석지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송산그린시티 사업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외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 나도 문화재보호구역은 준공을 안 냅니까? 지정만 해 놓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일단 그 면적을 육상부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부담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군데서는 부담을 해서 그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릴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유사 사업이 많이 벌어질 텐데 다 우리 시에서 측량하고 준공 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 24쪽에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있지요? 이것이 동부권에 비행장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동부권 쪽에 소음자동 측정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공군부대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쪽에서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군항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학교지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 비행장 소음, 비행장 주변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르란다고 자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85웨클 정도 되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요. 그 6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지원 사업과 병행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학교지원 사업비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향후에 학교지원을 할 때 그 사업비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업 추진할 때 이것을 같이 끼워 넣어서 하겠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판단기준은 뭐가지고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음지도 작성을 해서, 소음지도 작성 할 때 현재 군항법에서는 85웨클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법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6개 학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들 지원할 때 그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두달 전에는 이런 사업을 연결을 못 시켰어요? 매일 되묻는 얘기지만 그렇게 사업을 유연하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왜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혹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은 자르면 안 돼요. 사실 국회 내에도 비행장 주변 관련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아마 공동대책을 강구하려고 위원회 성격의 어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찾지요. 안타깝네요. 학교사업과 동시에 시행을 어떻게 해요? 학교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이고 어떤 개선사업이 직접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자료나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수단에 하나인데,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향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요. 환경자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본예산에 많이 적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당초 미확보된 사항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이것이면 다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이면 위탁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 중에, 이것이 소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술이 특허가 나서 아주 진짜 소각도 못하고 매립을 해야 되는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재활용 시키는 새로운 기법이 특허가 났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는 그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연탄재, 도자기류들이 가는 것이고, 일반 건설골재는 재활용 골재로 가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자기류, 연탄류, 그 다음에 조개류 이런 것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비용이면 올해 더 추가 예산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15억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는 하려다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존에 9개가 있습니다. 동부권에 3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해서 9개소인데 감시카메라 설치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량이 약 40, 50% 정도 감소되는 추세고, 보다 더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가면서 감소해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원래 안 세워도 됐던 내용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실은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 없으니까 이것저것 잘라내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화성 그린환경센터 설명 중에 주민들의 중지 요청에 의해서 중단시켰다고 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중지 요청한 요인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요인은 주민편익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너무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보니까 일단 공사 중단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자, 그래서 공사 중단을 해놓고 저희가 협의를 지속해 온 결과 착공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지 기간은 얼마나 늦어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일이 벌이지면 안 돼요. 예산 세워놓고 공사 중지가, 시간이 없었나 왜 이것을 미리 집약시키지 못 했어요? 의견 합의를 도출하지 못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역협의체 의견이 예상 외로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담아내기는 사실상 부족하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원된 입장에서 주민들 요구를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사실 못해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주민들 요구사항이다, 민원이다, 그 이름하에 행정이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비질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많이 담아서 벤치마킹도 같이.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편익시설 관련해서 주민들 협의체와 같이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같이 해서 의견을 담아가느라고 지연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추가비용 발생, 사실 이것 무시 못해요. 공사 중단 됐다고 가던 것 여기에서 끊어진 것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발, 두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또 가야 되고, 공정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꾸 공기 늦어지지 주민들 민원발생하지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협의체와 저희가 원만하게 더 의견 조율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금년도 6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를 5%씩 절감해서 약 23억의 예산을 마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6월 이후에 실시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천5백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반 관리비용이에요? 사업 추진비용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수용비, 사무관리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원이 이것가지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번에 23억 편성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는 4천5백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위에 인건비가 18억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수용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비 성격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다르게 인원을 채용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담해서?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전담해서 사업내용도 새롭게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다시 모집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6쪽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슬레이트 많이 씁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에.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에 있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으로 개량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작년부터 실시했었는데 함석으로 대체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주택입니까? 아니면?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거의 일반주택이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영세민 위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인데 어떤 재원입니까? 시설비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것이죠? 3천5백밖에 안 되거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편성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사업은 그 이후에 다시 또 할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3천5백만원은 현재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본 위원은 의원 처음 되고부터 중소기업, 또 도시근로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특례보증 자금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5천만원, 2억,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억 했다가 지금 5억은 감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출연을 한 것이 90억을 했습니다. 올해도 10억을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일단 5억을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서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일단 활용 자체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치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2회 추경에 좀 더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오늘도 잠시 결재할 것이 있어서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기업이 사용 목적상 땅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사업 지탱을 못하고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는 기업들을 오늘도 6개 기업체를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숫자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매달 건수가 꽤 나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목마름에 젖어있는 기업인들 진짜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회생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보탬이 되고 시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예산을 왜 깎아요? 귀중한 예산인데 이런 것을 왜 자르냐는 말입니다. 그냥 10억에서 5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잘라도 되는 예산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금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킬 것은 지키세요. 아무리 절감해라, 삭감해라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이에요. 자기 과에 사업 예산인데 그냥 자르란다고 내주면 그 자리 어떻게 보존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산 확보 했다가 뺏기는 분들 보면 솔직히 좋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내놓겠느냐 하지만 예산 확보한 것을 그냥 잘라서 내놓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 이렇게 손대면 안 돼요. 화산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년 5월 준공한다고 그랬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48억 확보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 400억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으면서 48억 가지고 토지보상 먼저 치르는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토지보상이 목표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 관계 병행하는 사업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 7월경에 용지보상 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012년 5월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업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토지보상 다 하고 설계하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까지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정도에 실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1년 2월 착공이라는 얘기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동으로 분리된지 4년이에요. 그나마 진안동, 병점1동은 청사 다 확보됐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동 분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 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동 청사 가보면 진작 했어야 돼요. 지금 세 얻어서 살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아주 불만이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동네 자체가 슬럼화 돼요. 빨리 추진하십시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6쪽에 농정과,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우리 화성시에서 개최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1회는 2006년도에 전북 무주에서 개최했고, 2회가 2008년도에 경남 고성에서 개최했고, 지금 3회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금년도 8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유치했던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유치를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유치 결정을 언제 했느냐는 말이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도에 개략적인 결정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보고 중앙에서 완전한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시비 전액 부담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하려면 사업비가 보통 5억 이상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1억 5천이 서 있고, 도비가 6천만원 계상 되어 있고, 시비로 7천만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머지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자부담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국쌀전업농 자부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시의 이미지를 많이 전국에 알릴 수 있고, 현재 전국대회 장소가 서신면 전곡항에서 할 예정이라서 현장이나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유치합니까? 아니면 전업농협회 화성시지부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은 대개 도 단위 형태에서 도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시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의 어떤 결심이나 심의 없이 그냥 단체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에 가면 각 시별로 전업농회장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화성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이신 임인성 회장님께서 화성시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7천만원으로 사업비용은 최종 마감되는 것입니까? 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2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중앙에서 온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4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도비가 9천9백이고 나머지 시비인데 과수 관련 사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은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 되어서 결정된 사항인데 화훼농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용품 난방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훼농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과수, 원예 명품화 사업인데요? 과수는 없고 원예만입니까? 우리 화성시만 화훼 쪽에 사업 초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화훼 쪽에 22개소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난방이라고 하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선 설비 및 전기 냉난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부담도 있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수산과, 궁평항 물량장 포구축제 한다고 비포장 되어 있던 것 포장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궁평항이 아시다시피 국가어항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작년 12월달에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연계해서 병행 처리하든지, 국가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하려고 금회에 삭감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궁평항 자체를 준설하는 것입니까? 궁평항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궁평항이 지금 지반이 얕거든요. 그래서 밀물 때 일부 정박을 못 하는데, 그것을 걷어내야 되고 가능하다면 저희 쪽에서는 선착장을 서쪽으로 더 늘리려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의견은 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물량장이라든가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런데 궁평항이 아직도 소유권은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됐고, 현재 물량장은 저희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만 국가어항이지 거기에 따른 모든 물권은 아직도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좋을 일 없을 것 같은데? 국가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문제점도 없을 것 같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무래도 고정 자산 쪽에서는 줄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불리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국가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정 자산 쪽에서 증가가 되니까 지금 복식부기가 들어가게 되면 갖고 있는 것이 좋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촌계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된 어항 규모라든가 기능을 살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숫자상으로 굉장한 액수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 중입니다.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9쪽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이 있어요. 5억이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바다에 저희가 바다낚시터 설치한 것이 있고 인공어초 설치도 했잖아요. 그쪽에 각종 낚시 하는 과정에서 수중으로 유실된 낚시용 추라든지, 기타 낚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제 수거하는 것입니다. 위탁은 어촌어항협회 중앙에 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관리해서 헥타당 1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50헥타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 육지 쪽에 저수지 쪽도 예산이 남는다면 거기까지 병행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낚시 우선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될 때 육지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육지까지 가야 되겠지요. 납이 있어서 가장 해롭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라면서요. 바다낚시 하려면 낚시추가 무거워야 조류 흐름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한 사람이 오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유실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가면 납덩어리 바다에 던지고 오는 모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배 한대에 열 몇 명씩 타고 가면 납덩어리를 많이 싣고 가던데 다 바다에 놓고 온다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수산 쪽에서도 하나라도 건져야 어민 소득 창출도 될 것 같아서 국비 신청해서 처음 반영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 업주가 부실 경영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업주가 경영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농ㆍ축ㆍ수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영하고 상관없이 외부 여건, 여러 가지 입지가 좁아짐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화성 농산물 햇살드리 관련되어서 홍보 차원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판매효과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대회 때 쌀 산업 관련 음식이나 농기계, 농자재를 전시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전시판매를 할 수 있고 문화공연, 체육대회, 축하공연, 그다음에 고품질 쌀 시식하는 쌀 사랑 캠페인까지 저희들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농산물 홍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127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사업,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2억, 3억 해서 5억을 감했습니다. 감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감하셨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안전과는 긴급한 유지보수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비율로 해서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는 택지개발이나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정형편상 일부 줄인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도 추가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현재 시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올 동절기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지금 해빙기 접어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보수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도, 농어촌도로 별도, 또 기타 도로해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별도, 또 작년도에 일제 조사해서 많이 패어졌던 곳은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편성해서 지금 설계해서 바로 포장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확보되어 있고, 수해나 여름철에 긴급하게 할 때는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농경할 시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차량도 다니고 농기계 다닐 때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완료가 됩니까?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정도면 재포장은 완료하고, 또 부분적인 것도 4월 30일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5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구 향남면청사 공영주차장 설치가 2억 9천5백만원이 더 추가로 되는데 어떻게 해서 더 부담을 하게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를 전년도에 10억을 세웠고 올해 2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10억 중에 부분적으로 공정상 집행 못하는 부분을 이월 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세워야 동 사업이 6월쯤에 준공이 될 것인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6월 준공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 정도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상위에 있는 부분적인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건설과 105페이지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민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마도면이요?
혹시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사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세운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책과, 11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화성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방안 수립이 6천7백 잡혀 있지요? 그런데 최초에 2억 5천을 잡았다 6천7백이 감액이 되는데 연구용역비를 최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입찰 차액이 이렇게 30% 가까이 날 수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조금 과다하게 계상했는데요. 입찰차액하고 예산을 조금.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조금 일부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액이 30% 가까이 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난안전과 123페이지, 약 20억이 현재 증액이 된 것이죠? 최초 65억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 31%가 증액이 됐는데, 126페이지 호련천이라고 되어 있지요? 호련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봉담읍 상기리 저수지 윗부분입니다. 기천저수지 상류.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약 35억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페이지 최초에 사업계획은 금복리-망월리 수리시설 정비에 약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1억 3천이 잡혔어요. 그랬다가 또 3천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5천이 잡혔다가 1억 3천이 됐었는데 3천을 삭감을 해도 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3천을 더 추가로 요청할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했는데 시급한 구간만 지금 설계를 해서, 나머지는 향후에 연차별로 할 구간인데요. 시급한 구간만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또 개인 사유 토지가 들어가서 승낙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 사유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급한 구간 예산이 대략 1억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농번기 이전에 4월 30일까지 완료 시키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문자메시지로 저한테 왔어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 문자메시지가 이쪽으로 왔어요. 고맙습니다. 134페이지 발산-계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1억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비가 2천, 시비가 8천,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2천을 더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추가 내시가 내려 와서 부담비율 편성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147페이지 불법광고물 사업계획 세운 것 있지요. 철거에 5천, 기업체 연립안내판 5천 해서 지금 현재 1억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5억 3천 중에서 1억, 사업에 1억을 반영 안 시키고 4억 3천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긴축재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모저모 계산을 해서 사업비에서 1억을 절감해 보겠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 연립안내판 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화성시 관내 공장 밀집지역에 개별로 안내간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립으로 시범삼아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립안내판이라는 것은 팻말을 써서 여러 회사들이 쭉 있는 것, 그런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연립안내판 5천만원을 계상 했던 것은 대략 연립안내판 몇 개의 가격입니까? 수량이 몇 개 정도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가격은 저희가 계산은 못 했고, 크기마다 다른데 5개 정도 공단을 해보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한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에 이정표인데 좋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5천만원 삭감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굴인데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 주세요. 디자인부터 해서 가격 저렴한 것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모양도 좋고 녹슬지 않는 것.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행정과 152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지금 1억 8천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1억 8천에 대한 것은 몇 식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5개소를 1천5백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 1천5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작은 것은 9백만원 들고, 보편적으로 4면이 되어 있는 부분은 1천5백만원 상당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스 승강장이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가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개형 정도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또 도시는 도시화답게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해서 우리 시 위상에 맞게, 품격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연동화 시스템 재정비, 전액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냠면청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거기에 확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최응혁 과장님이 향남읍장도 했으니까 공영주차장 하려고 거기다 사업비로 세운 것은 아니지요?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35억 중에 2억 9천5백이 빠져서 공사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탄신도시 연동화 사업도 필요하고 승강장도 필요하지만 사업 조정을 해서 기존에 큰 사업은 마무리 짓고 추후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급했던 것은 이것이라는 얘기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형남면청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몇 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3층 4단에 119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19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19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3페이지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에 9천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중간에 더 많이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탄신도시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현물로 납부되면서 한빛, 다은 주차장이 150면 됩니다. 2개소에, 여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써야 되고, 전기를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전기안전검사료가 매월 1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 1억 2천이, 갑자기 소유권 정리된 것이 올 2월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0개월 사용하는 비용이 1억 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 되는 9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택시브랜드화 2차 사업에 2억 4천인데 전액 이번에 감액이 되는데 1차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3억 8천이 2008년도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 4천을 해서 총괄 6억 2천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2억 4천 들어가는 것은 익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하반기에 다시 시도를 할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택시가 852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택시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것이 택시에 우리 시의 로고를 붙이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택시브랜드 사업은 택시를 콜센터라고 해서 단일 콜 번호를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통합해서 단일 콜센터를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브랜드화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별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각 지역 콜이 10개 있습니다. 그 지역 콜을 화성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하나의 콜로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아직 이해가 덜 가는데, 그러면 택시에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는 로고가 붙어있고 색깔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외부 디자인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브랜드화 사업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포함된 사업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들이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해준 것입니다. 기존에 501대를 3억 8천으로 해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1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시에, 광고를 하면 버스회사나 이런 데에 광고 의뢰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외장 한 띠하고 갓등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대당 7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통합콜을 하면 관제센터에서 나가는 콜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단말기하고 요새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니까 카드결재시스템하고 택시요금에 미터기를 연동화 시키는 단말기 공급에 대당 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1대라고 했는데 화성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52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사업 연계가 안 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3억 8천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현존하는 질서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니까 지역콜센터의 저항도 있고 기존에 운전자들의 불편함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그래서 우선 단말기부터 공급을 하자 그래서 단말기 공급을 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단말기에만 관심이 있지 통합콜 자체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단말기하고 카드로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501대 나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우리 화성시 로고가 붙은 바로 그 차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카드 ······.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기요. 단말기 명칭이.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해줬습니까?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개인부담은 통신가입비만 개인부담을 했고요. 1만 1천원씩인가.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해 주면 택시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3만원인가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만원은 여기 3억 8천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성능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2억 8천7백, 이것은 무려 배를 하는 것인데 CCTV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CCTV가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이 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양이 낮고 수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는 기존에 있는 CCTV를 교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50미터 사거리 그 안에 있으면 단속이 되고 50미터 넘으면 단속이 안 된다는 이런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더 먼 거리까지도 측정이 될 수 있는 성능을 개선하는 장치로 차제에 12대 하고 10대, 22대를 다 교체한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2억 8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2억 8천을 넣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참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차난은 지금 지역별로 거점도시는 어디든지 아우성이 나고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인력으로 다 단속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속보다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사고 연구개발비 3억 8천이 신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변경 수립에 3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추경 시기에 여기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보편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는 본예산에서도 24억이 2009년도에 소요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통신호등, 표지판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으니까 재정부서에서 3억을 잘랐고, 또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3억을 더 삭감한다고 하기에 이 부분 교통신호등은 지키지 않고는, 수선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켜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비용 가지고는 기존에 서있는 교통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유지 보수하는 경비 외에는 다른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9년도에도 33개소에 5억 7천8백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새로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시설을 33개소를 했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개소 개설하는데 약 2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용재원 범위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20개소는 개선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꼭 해야 된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106쪽 보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건설, 민자도로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이 계상됐는데 전액 반납이에요?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만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노선도 나와 있어요?
지금 단계가 분야별 협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안 됐으면 본예산에 사실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민자도로지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자도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자도로를 추진하는데 시설비, 부대비를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민자도로 그쪽에 자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민자사업은 다 그렇기는 한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매입비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토지매입비가 일단 5억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입 단계가 내년도나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직 노선도 확정 안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5억이 금년도 예산에 있을 것이 아니어서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을 다뤘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 남은 것, 1,500억 남은 것이 아니지 다 잘라 쓰고 올해 1,500 오면 1천억 남는 것, 그것 가지고 일부 토지보상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비봉-매송간 도로는 순수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식회사 엠코가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협상에 대한 내용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도로공사에 VE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를 엠코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실제 도로공사에서 VE라는, 밸류엔지니어링이라는 최적 설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 상반기 때는 이 내용들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 협상이 길어졌고, 그다음에 설계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이 예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도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명히 별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토지보상금 일부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개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은 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비는 다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공사비만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자가 사업비도 부담하지만 토지 일부 보상도 자기들이 반영하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매입비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나 이런 체계가 달라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요금이 싸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부담을 더하면 자기들 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사항을 자기네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부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올해 재원 보셨지요. 지금 추경하는 이유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하고 또 제2외곽고속도로도 바로 추진 할 것이죠? 이 비용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력기금 4천3백억은 다 잘라서 쓰고, 이런 것 추진할 때 진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돼요. 물론 행정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도 공동 책임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4쪽에 수영리 교차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줄이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예산 10억이 삭감 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100억을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77억 정도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90억 정도 선에서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88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진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조정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종 공기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공기에 영향은 사업비 부담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관계가 있고, 하나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또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 봉담권 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지금 추경의 논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사업들 최대한 집중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모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난안전과 전곡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왜 사업 추진 안 할 것입니까? 9천만원 전액 삭감이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곡 해양관광산업단지 내에 병행해서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양산단인 줄 모르고 사업계획 세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인도하고 전곡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까지 조건 달아서 기존에 있는 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배양초교 앞에 6천만원 세웠다가 3천만원 삭감했는데 도로정비 공사거든요? 사업예산에 50%만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 할 수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는 40미터 사거리 체계를 다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횡단보도 위주로 공사만 하고 시설물은 당초대로 유지하라고 내려와서 그 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배양초교 입구에 어떤 공사할 것입니까?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건물이 있는데 우회전하는 도로 사거리 있는 데가 지금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각 정리하면서 40미터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면서 가각을 횡단보도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와서 그 사업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공사 했나요? 병점역 사거리에 인도 정비 사업 있지요. 출장소 있는 데 옆에 사거리 빨간 색칠해서.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투스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미끄럼 방지시설에 하는 것.
남영
백남영위원
사거리 주변에 빨간 것으로 해서 투스콘 깔은 것, 그것 공사가 작년에 한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는 구간도 있고 동부에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때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재난안전과 있을 때 그 이전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나 본데 사거리 인도에 투스콘 깔고 빨간 칠 한 것, 이것이 겨울을 나면서, 내가 알기에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했다고, 그래서 눈 오고 할 때 투스콘을 깔고 비닐을 씌우더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 역전 입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 사거리, 농협 있는 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차원에서 한 것?
남영
백남영위원
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작년에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제, 그저께 다니다 보니까 일어나서 부서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단점이 가장 문제가 콘크리트기 때문에 5센티밖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 깔고 투스콘을 하는데 두께가 5센티인데, 기후에 가장 약하고 겨울에 수축이 되고 여름에 팽창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균열이 생겨서, 그것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눌러줘야 되는데 인적이 드물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처음에는 보기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형 복합블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시민들의 선호도는 처음에 색깔이 아주 산뜻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공법이라고 할까, 지역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공법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 만에 일어나서 부서져 있는데 바로 긴급조치 하셔야 돼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유형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람이 반드시 밟아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밟아주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적이 없는 데는 유지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민들의 선호도를 보면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래에 몇 번 보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서지고 먼지 나고 심해지더라고요. 바로 조치해야 돼요. A/S를 받든가 시공업체에 하자를 추진하든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컷팅하는 간격을 5미터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팽창하고 수축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것이 동탄신도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공사 했을 때도 손길이간 데는 오밀조밀하고 매끄럽고, 조금 외진 데는 굵은 자갈이 듬성듬성 박힌다고 할까 아주 거칠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사기법상 적정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인적이 많이 통행하는 노선에 필요하지 드문 지역에는 공사해도 좋은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의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관ㆍ과ㆍ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9,162억 8,864만원 중 1억 7천만원을 감액한 9,161억 1,86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예결위에서 지적된 본예산 과다책정 후 금회 추경 예산시 삭감한 것은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타 사업을 목적으로 삭감하여야 할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삭감치 않아야 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