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장제의)

위원 회 간사 장공현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는 반면 농업 소득세 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목이 변경됨에 따라 군세에 해당되는 세목 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관련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확대하여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공개 공지에서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 또는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 고지 설치 의무 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일치되도록 조문 의 일부를 수정 코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 경쟁 입찰 로 변경하고, 또한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공중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을 수정 하고, 또한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관한 인용 조항 을 보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