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사업 추진 주체는 학교이며 관계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루어지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동시행령 제5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제6조 보고 및 검사 규정에 따라서 큰 틀에서 보조금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서는 회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교육청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세부적인 물품구매의 산출가격의 적정성 여부까지 지도감독 하는 것은 독립적인 공기관에 대한 과잉규제로 비춰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조금사업의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절감 및 사업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에서 사업비 집행 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 했고 올해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소집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맞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으면 저희 교육지원과가 탄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8년부터 저희 교육지원과가 설치되고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부터는 어떤 위반사례 발견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에서부터 보조금지원대상사업 제외 그리고 해당 교육청 감사의뢰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또 간식비와 같은 일회성 경비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일회성 경비 사용액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조금 조건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학교 영어 수월성교육은 동부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동부교육청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중심학교 일을 집행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의 지급 근거는 동부교육청 사업방침에 따라 운영중심학교에서 지출항목의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개 운영학교 모두 동부교육청에서 책정한 운영수당 항목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으며 양 학교에서 지급액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동일한 지급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액 차이를 보면 행정담당실 직원의 수당 차이는 중랑중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현중은 3만 원 이렇게 1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장,

범위 내에서 집행 한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용 중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저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학교장 퇴임시에 공로패가 몇 건이 나갔더라고요, 공로패 12만 원짜리. 그런 것도 지원한 예산에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 2007년도 논술 수월성 중심학교 운영비 정산철 중에서 논술 수월성은 연도별로 쭉 보니까 2006, 2007년도까지는 좀 서류가 원칙에 의한 서류가 많은 비미점이 보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008년부터는 조금 그 서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식비, 김밥이나 워크숍, 식대비, 경비 이런 것을 보니까 간이 처리한 것이 많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원칙에 의한 서류작성이 필요해서 여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영어 수월성 도서관 이렇게 운영 등등 보면 특히 도서관 운영 같은 것을 보면 도서관 운영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한 학교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구입 도서비 비중보다 인테리어 무슨 쇼파를 164만 원, 에어컨 구입한 게 있고 물론 도서관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등을 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것 몇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공로패 전달에 대한 적정성은 단체운영비에서 대상이 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집행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서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08년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과 그리고 모든 서류는 회계 지침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켰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감 선생님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금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 운영에서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부분은 사실상 신설되는 어떤 신규 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선호하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통계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수월성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 영어 수월성 공부를 하는 대상 학생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것도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조사특위 위원들이 각 연도별로 분담해서 봤는데 저는 어차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많이 본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학교 시설에 대한 그것은 서류로서 사진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준공이나 작업 중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서류 갖고는 좀 어려웠고 또 영어 수월성, 도서관 개방 이런 것을 보면 또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달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상품권을 주고 또 학생들 간식비가 계속 나갔고 또 거기에 대한 음료수도 지급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몇 개 학교는 많은 학교는 아닌데 어느 학교는 그게 좀 과다 지출이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거기에 절반도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재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밀하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무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수월성 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외국에 간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외국에 간 사례를 보면 경비가 한 수 백 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연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학교에서 간식비라든가 어떤 음료수, 상품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특례 조건에서 저희가 내부로 제한대상 경비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금년 2월에 받아서 ‘교부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기 제출한 계획서 대로 제출하되 제한대상 경비는 사업별로 아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로 해서 제한대상 경비는 간식비, 협의회비, 워크숍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간담회비 기타 운영비 이와 유수한 명목의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비율은 초등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각종 캠프는 교부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요.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도 교부금액의 3% 이내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무슨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영어수월성, 논술수월성 해가지고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가 식비로 30만 원, 40만 원 그게 여러 건이 식비 지출이 됐는데 그 협의체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성교육은 엘리트교육으로서 인근 학교와 연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할 때 협의체가 필요해서 인근 학교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 학교 관계자들의 식대로 지출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학교 선생들한테 많이는 아니지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국내연수 우수교사들 2박3일 보내는 거 있는데 아마 각 학교에서 차출해가지고 연수를 보낸 것 같아요. 물론 학교별로 교장이 추천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기진작이나 우수교사들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하는 연수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일부 선생들의 불만이 ‘중랑구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우리 뭐 교육가는, 조사특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경비가 좀 쉽게 말하면 예산이 넘쳐서 그냥 쓰는 인상 이런 것 등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보니까 초기 우리 교육지원과 이전에 어느 과에서 이걸 다뤘나요?

문화체육과에서 다뤘습니다.

네, 그때는 예산 규모도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서류상 부족한 점이 많았고 해가 거듭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좀 자리가 잘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만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매월 1회씩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답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영어논술수월성중심학교, 영어수월성 중심학교해서 국내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연수, 해외 이런 것은 경비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사용 가능한 그런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어수월성 같은 경우는 해외학생과 같이 해외연수 또 국내연수 이런 데 가서 경비를 좀 과다하게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무슨 비중이 정해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수월성교육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산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 교육청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서 예산에 8%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됐지만 우리 중랑구 예산에 8%면 한 70억이 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공원화사업 등등 따지면 작년 2009년 같은 경우도 100억 내지110억의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무슨 조사를 해서 뭘 지적하기 보다는 그동안 한 2006년부터 시작된교육경비 예산이 우리 중랑구로서는 큰 사업이고 교육발전과 또 우리 중랑구 학교들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학력신장과 학교시설에 대한 그러한 시설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무리 무슨 조사하는 것보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서류나 지출내용이 명확하게 정비되고 또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유인물 내용 6번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것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여러 차례 강조한 사항입니다. 저도 지금 주택과 부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계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모든 서류가 지금 많이 미비돼 있어요. 물론 2009년 같은 경우 아직 사업이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대상자가 무슨 관리회사 직원으로 돼 있고 어느 구는 동대표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연 지원받는 대상 아파트 책임자를 누구로할 것인가 이것도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자동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업체마다 견적이 다 틀리고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이것도 하나의 표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수량에 대한 설치를 함에 있어서도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받는 아파트 측의 서류 및 지원 자부담 거래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원되는 산출근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청 당시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서를 철저하게 증거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추진한 사업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자동문과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서 검토를 좀더강화하고 동종봉사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을 제시를 해서 가격 차이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 과당 비용청구가 있는 시설단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검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주택과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집행이 될 텐데 아파트 측에 자부담 사용견적을 예를 들어서 견적을 부풀려가지고 아파트업자들의 자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동대표가 알아서 적당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공원 보수사업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쓰인 만큼 적정하게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동문 설치는 2009년도에 16개 단지에 대해서 5억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아파트 단지가 140여개 단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은 32개 단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 원성이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행정관청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내에는 그런 공동주택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그런 아치시설들이 불비되어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후에 우리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자동문이 설치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민들이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적으로 추진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차 추경에 저희들이 5개 단지가 좀 규모가 큰 단지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추경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단지에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50%에서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나머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민 부담으로 가는데 그런 부담을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단지,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은 좀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