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환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안 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0년 3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학교급식 전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상급식이 되겠고요. 지난 주에 학교급식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 대표님들 모시고 무상급식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고 또 표출이 됐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도내 최초로 제정되는 무상급식 지원조례이니 만큼 모쪼록 우리 관내 초중고등 학생,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이 또 그 학부모들이 좀더 부담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더 나가서 아이들 교육비에 대한 부담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구 거의 14만 명에 육박하던 우리군 인구가 폐광과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사회문제가,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시내지역은 조금 예외지만 우리 농촌마을을 보면 거의 고령화 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그냥 논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일할 인부가, 결국은 농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예상이 되고 그것은 결국 또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모든 생산가능한 부분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업분야인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상급식을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하위입니다. 1.1명이죠, 한 부부가 결혼해서 출산하는 평균 출산율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다고 우리가 흔히 상징적으로 얘기하던 프랑스는 우리의 두 배 가까운 1.9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하고 교육하고 모든 부분을 국가가, 또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급식에 관련된 취지도 그러한 데 기인하고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학기초가 되면 담임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신청할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학생에게 집에 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우리집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저의 점심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서류로 또 구두로 소명을 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은 결코 교육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더 나가서 반인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은 이러한 교육차별, 또 급식에 대한 차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