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외 1건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주열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최승준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비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덜게 하려는 제정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현재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의 취지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생에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심신의 발달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초·중·고 학생들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게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일부의 제외도 없이 군관내 모든 학교교육 대상자 전체를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우수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재료 구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정사항은 급식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의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매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예산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과 함께 과중한 부담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재정상황을 잘 검토하여 즉시 시행할 것인지, 2011년 이후에 시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4항에서 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광역의회 등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군 재정의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관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상위법령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로 맞춰 나가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2010년 1월 15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학교급식법 제8조 등에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발표되어 본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기관·단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급식조례안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식자재로 납품하는 걸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선군민의 농민단체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정선군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가 또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례에 물론 전체적인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지만 그런 항목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정선군의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여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충분하게 각 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상당히 이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가 될 수 있다. 다른 교육경비, 물론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정선군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다른 시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더 투자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폐광지역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떤 배움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리가 되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왕따니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학교에서 성장과정에서 나타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비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죄의식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류가 되고 성장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지 않은 부분으로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위의 급식비를 부담 안갖고 하는 학부모들도 소수는 있지만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부담은 해야 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어떻게 됐든 두 명, 또는 세 자녀 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입장도 있지만 또 당사자인 배움의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먹는 것 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고통받지 않고 성장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폐광지역 학부형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위화감 조성도 없애고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발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토론회를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내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지금 시행시기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부안, 위에서 만드는 정부안과 또 강원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 그 시점까지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김관구 위원님이 급식조례에 대한 좋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식조례 지원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예산지원 등 이렇게 품목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해서 내일모레 본회의를 거쳐서 정선군수 앞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보내면은 정선군수가 예산이 되면은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고, 또 예산이 10억이라 했다면 예산이 5억 뿐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5억만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이러면 다음에 시기를 군수님이 봐 가지고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공동발의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문제를 삼지 말고 일단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하셔 가지고 군수, 집행부 쪽에 하면은, 군수님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예산을 반으로 할 수도 있고 3분의 1로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조금만 기다렸다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 시기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우선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하루라도 빨리 좀 공포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정선군은 인근 타시군과 또 인근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우선 폐광지역이에요, 두 번째 농업농촌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경기가 악화되어 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타시군에서도 많은 이 조례안이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 경기악화, 경기침체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요, 또 우리 지역은 그렇다 보니까 신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지역은. 또 우리 지역은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끔 지원은 우리가 집행부에 넘기면은 집행부 단체장님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해서 심신이 발달되어서 우리 정선군이 학교가 살아야 곧 정선군이 살고 학교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학생들, 그 인재가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 모든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포하고 시행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김관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있죠. 거기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3조를 좀 봐 주십시오, 3조. 거기 3조에 보면은 지원예산지원 등 했습니다. 제1항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관구 위원님이 그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신데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현재 조례안의 3조에 보면…….

예산 지원 등에 대한 3조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제가 한 말씀…….

잠깐만요. 정해룡 위원님, 잠깐만요. 10분간 말이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거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가장, 그런데 의견이 들어온게 농업인단체 또 농가에서 우리군 농수산물을 우선으로 좀 넣어 달라. 이게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우수농산물 우선이라는 만약에 이 조례안에 넣었을 경우 위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왜 4월로 굳이 미루는지, 또 이 조례안이 지금 김관구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시면서 검토를 했을 때 우리군 우수농산물 삽입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위법이다, 공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데 굳이 4월에 보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관구 위원님께서 그 많은 의견들을 이 조례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에, 이런 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또 한 달 뒤에 교육청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의견 또 한 달 또 연기, 그러니까 김관구 위원님께서 무엇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동의는 하지만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무엇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김동식 의원입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결혼 희망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비불균형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50세 미만 자에서’ ‘30세 이상 50세 미만 자’로 변경하고 초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초·재혼을 막론하고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의 결혼문제 해소와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일조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조례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3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30세 이상 50세 미만자로 확대 및 미혼자 뿐만 아니라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혼인하는 재혼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 행정의 견지에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초혼의 연령을 낮추는 효과 뿐 아니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정책에 부합하고 있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지원횟수는 초혼·재혼을 막론하고 1회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의 공평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많은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문제점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다면 또 많은 문제점에 대한 글에서, 올리신 군민들의 글에서 공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다면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또,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혼가정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촌 총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취지 목적은 정선군의 인구늘리기와 또 한 가지는 농촌총각들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부분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보여지죠. 취지가 이런 취지인데 지금 재혼가정까지 지원을 한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사실 사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예.

수정발의를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죠. 김동식 의원님 들어오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예.

정해룡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이전에 본 조례의 취지는 맞습니다. 농촌총각들을 가정을 만들어 주고 사회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재혼자라 하더라도 농촌의 여건이나 삶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시에 있는 여자들이 농촌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본인의 여러 가지 문화여건이라든지 고부간이 됐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지금 1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단순 농촌 총각에 대한 입장으로만 가면은 그 부분도 우리 조례 원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반적인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다 내용이 저는 같이 공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재혼자에 대해서 나이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회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회로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혼자도 그냥 포함을 해서 원안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재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혼자 중에서도 사별이냐, 이별이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 주요 인근 국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혼이었을 경우 국제결혼을 했을 때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다, 또 재혼을 했을 때에 남성측의 자제분들이 국제결혼한 부인과 나이가 비슷하다. 문제점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물론 또 정해룡 위원님도 전혀 근거없는 말씀도 아니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인구늘리기정책,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선군 한농연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장점이 많은 쪽에서 문제점이 최소한의 발생이 안되는 쪽에서 조례가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는 수정도 할 용의도 있고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김동식 위원님 자리에 들어오시고 김현숙 위원님 발언대에 가셔 가지고 수정발언을 좀 해 주시죠.

김현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마다 거론하였던 사항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장래,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시집온 여성들 대부분이 아까 김동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 대부분이 20세 전후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남성의 나이는 50세면 30세 이상의 나이차이가 됩니다. 그러는데 장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성상품화 또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여론과 재혼자의 평균연령이 45세로 연령차이가 심하게 나는 등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재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말씀드리면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를 ‘미혼자나 재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를 현 조례대로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코자 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수정발의안 이전에 제가 반대론 입장을 좀 했는데요, 제가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도 비쳐질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자녀가 나이가 많으면 부모랑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로 봅니다,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서 독립을 해서 된 나이고 미성년자 같으면 어차피 나이가 적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따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단적인 예로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주위의 다문화가정에서는 거의 60세 가까이 되는데도, 남자분이, 여성분은 내가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젊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잘사는 경우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에서 배제를 하고 격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질이 안좋아서 이혼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본의 아니게 살다가 그런 입장이 도달됐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어떤 선을 긋고 이런 부분에 배재를 시킨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보면 1회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나이가 나와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긋고 조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럼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지방세 세목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를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7개 세목이었던 것이 1개 세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세목은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1,045억 원이 강원도에 이양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이양을 해서 총 10%를 이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세는 종전에는 9개 세목이었습니다. 주민세-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고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눕니다. 이것이 8개 세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우선 주민세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이 합쳐셔 주민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합쳐져서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도표를 참고해서 설명하는 조례안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7조 내지 제56조, 제100조 내지 제10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와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73조에 기 규정되어 있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169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게 되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2009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2010년도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21조 내지 제2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보칙으로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33조, 제34조의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하는 것이며 영세농가의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제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세목 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세수변동이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의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세조례안의 개정과 같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정선군세감면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소득세 신설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의 개편과 장래에 추진하게 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검토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세목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8.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읍지역의 건축기준 완화하는 안을 제4조제4항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 확대하는 안을 제8조의2항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등 시설물의 진입로 규정 완화하는 안을 제14조의2항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하는 안을 제41조5항으로, 공개공지 활용방안 확대하는 안을 제43조의4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로의 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및 50만 원을 초과하는 연간 점용료에 대한 분할징수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로 규정하였으며 점용허가의 취소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점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는 안을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 사용목적,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기준을 안 제6조로 규정하였으며 도로를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금액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점용료 조정기준을 규정하는 안을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고 2009년 7월 16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5조1항 및 영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등을 신설하여 법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17일 조례 제2053호로 전부개정된 조례를 재차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였음. 또한 법 제42조 및 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관리대상 적용도로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인지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