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65페이지 롯데마트로부터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지원 육성을 위한 장학기부금 7억원을 반영하였고 8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홍보실 세출 총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백 85억 3백 29만 9천원 대비 1.96%가 증가한 1백 88억 6천 6백 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주된 사유는 서동이 장학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로 5내지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달에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지원 육성에 관한 기부금 협약체결로 서동이 장학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당초 예산 29억 8천 5백 91만 7천원 대비 7천 72만 2천원이 감소된 29억 1천 5백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세출예산은 신규 및 증액사업은 미 반영되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7천 72만 2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결과 예산안 8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10억원 편성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검토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감액편성 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른 것 빼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회관 건립 조정교부금 15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5백 8억 9천 3백 42만 6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5백 2억 6천 6백 99만 6천원원보다 1.3% 증액된 6억 2천 6백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새마을회관 건립비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2010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주요 절감사업 및 추가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비교시찰비 3천 5백만 원을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금번 추경 시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사항입니다. 복지서비스와 드림스타트팀 관련 지문인식기 구입비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라동 주민센터 분동사업입니다. 당초 임차료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라경제자유구역 시공사인 LH공사와의 협의로 청라지구 공공 5지역에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337㎡ 지상2층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키로 결정해서 임차료 7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새마을운동 인프라구축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군구의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한 결과 확정금액 외 잔액 3천 8백 8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백 49억 6천 6백 8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백 50억 2백 52만 5천원보다 3천 6백 44만 4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도서구입비 장서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출연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해서 석남과 정다운도서관, 검단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인천광역시에 신청을 해서 대행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로 1천 1백 27만원이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1천 62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115페이지 재무과는 당초 18억 8천 7백 21만 8천원에서 25만 4천원이 삭감된 18억 8천 6백 9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률적으로 5% 삭감을 했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썰매장 관리 1천 1백 2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건은 썰매장의 튜브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률적 삭감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잡수입 7억 5천만 원은 기획홍보실 서동이장학회 기부금 7억, 세무과 금고출연금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이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세무과 세출 총 예산은 10억 8천 5백 28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11억 8백 86만 8천원보다 2천 3백 5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39% 감소된 9백 61만 1천원 감소한 6억 8천 2백 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절감 시책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민원관리 등 각기본경비 등 각종 사무관리비에서 7백 25만 9천원과 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 여비에서 1백 63만 2천원 등 9백 61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66쪽 67쪽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해서 당초 예산대비 3억 5백 87만 7천원 대비 2천 6백 35만 4천원이 삭감된 2억 7천 9백 5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당초예산29억 6천 6백 59만원 대비 6천 6백 11만 3천원이 감소된 29억 4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은 신규사업 및 전문위원 검토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업관련단체 행사개최비 1백만 원 삭감사항으로서 행사비 비용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백만 원 전액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축산농가에서 해양 분뇨 배출이 금지되고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등 친환경 축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천 62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3쪽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는 인천화력발전소 사업계획 조정에 의해 당초 21억 3천 4백만 원에서 20억 6천 5백만 원으로 6천 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 부분으로서 인천화력발전소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가좌완충녹지 사업비가 당초 3억 3천 7백만 원에서 2억 6천 8백만 원으로 6천 9백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동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저희 과는 4천 8백만 원이 삭감된 14억 2천 4백 74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46쪽에 재난관리과의 검토보고 같이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비 1천 5백만 원 삭감 부분은 저희 구의 9개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어 수질개선비로 시비보조금 1천 4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구입비 5백만 원 삭감되는 내용은 시비보조금 5백만 원이 내시된 부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검토 결과 예산안 99쪽 청라동 분동 청사 임차료 7억원 전액 삭감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99쪽 새마을회관 건립 1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10쪽 도서관 장서확충지원 5천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11쪽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1천 1백 27만원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검토 결과 예산안 11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천 1백 21만 4천원의 편성 경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 검토결과 예산안 65쪽 세외수입 중 잡수입 7억 5천만 원 증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 검토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 검토결과 예산안 135쪽 농업관련 단체행사개최 1백만 원 전액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38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천 62만 5천원 편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분야 검토결과 인천화력발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과리과 소관 검토결과 예산안 146쪽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 1천 5백만 원 및 예산안 146쪽 민방위장비구입 전액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받으신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각 과의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청라동 분동에 따른 현재 청사 가설건축물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약 6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LH공사에서 시행사인 고려개발에서 건축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착공 예정입니다. 사전에 청사 허가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현재 8개 부서에서 협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착공에 LH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향후 문제는 없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5월 19일까지는 LH공사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음 99쪽에 새마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 안 가지고 계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새마을 관계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와 또는 청장님의 뜻을 확인해서 건물을 매입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할 얘기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각 과의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예산서 110쪽에 있는 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은 저희가 5천만 원을 검단어린이도서관 2천 그 다음에 석남어린이도서관 2천, 정다운도서관 1천해서 5천만 원을 장서확충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예산서 111쪽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특화사업을 신청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별 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천 1백 27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도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 각 학교에 보건실에 공기 살균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1억을 먼저 투자를 하고 인천시하고 커뮤니케이션 대응투자사업은 구 부담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들 특별하게 하실 분만 하시고 없으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야기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