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 전기, 수도요금 등 감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시정의 중심은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과 기업에게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며 경제 살리기의 바탕에는 편리한 교통 요충지가 필수적 요소이며 교통 요충지의 한 축을 공항이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비록 KTX로 인하여 항공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항의 중요성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활주로 길이 운행시간의 제한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제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장님도 직접 대구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남지역 대부분의 여객이나 화물의 국제 관문 역할은 인천공항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문제와 불편함을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공항은 250만명이 거주하는 대구시의 중심도시에서 5㎞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아주 편리하며 필수적인 공항입니다. 반면에 공항 인근의 동구, 북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환경부 통계로 대구공항이 수년째 평균 소음도가 전국 최고인 86웨클로 조사 되었습니다. 86웨클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73웨클부터는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3웨클이 넘으면 집중력 저하 TV, 라디오 청취가 방해 받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군사공항이 아니라면 항공법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85웨클 이상 지역은 대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은 기준을 80웨클 이하로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소음은 다른 소음원에 비해 음향출력이 매우 크고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함으로 피해지역이 광범위 하며 소음대책 마련이 곤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장애, TV, 라디오 청취장애, 대화 중단, 학교수업 중단, 소아 경기 등 지역민의 피해 사례는 다반사이고 바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변화 고성 등의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것입니다. 96년도부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구는 50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학교마다 냉난방기가 지원되었으며 이중창이 설치되었지만 이 또한 미흡한 상태입니다. 99년도부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국가에서는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이 군산을 비롯한 공항이 있는 전국 각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학술논문집에서 게재된 서울대 이수갑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공항은 80웨클 이상이 약 17만명, 85웨클 이상 주민도 7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북구와 동구의 주민들이 제기한 1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배상조치와 국가적 대책이 뒤따를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하여 모른척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안이든 찾고 노력하고 계속 한결 같이 큰 목소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법의 취지를 보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법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피해와 앞으로의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 혹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국가안보를 위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기 소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K2가 이전하는 것만이 최종 방안이지만 K2가 이전하기 전까지 소음도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들에게 일부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력이 있는 법적자료가 나올 것이며 그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의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해 준다면 그 나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주민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에 대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문을 닫고 공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기소통 및 먼지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TV시청료를 포함한 통신요금 및 전기, 수도사용료 등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될 것을 제안합니다. 일시적인 소음피해 보상도 보상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이면서 아픔을 헤아려 주고 보다 나은 생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의 취지가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