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7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열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박삼준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철 의원 외2인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김영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된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7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행정절차법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더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308호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8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보장함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4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5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학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에 대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셋째 안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상담 및 복지사업, 문화활동지원 사업,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으로 정했으며, 넷째 안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함에 있어 센터운영비, 센터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아동지원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지 않고, 정서함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2번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과 같이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의원 외 2인 명의로 발의된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남해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정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군의회에서 먼저 의원발의 형식으로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박삼준 의원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동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책무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건강과 복지증진 및 이를 위한 시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와 제1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개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그 각각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설치 운영사업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운영지원을 통하여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직시한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의 규정 형식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금번 남해군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정케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시의 적절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형평상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는 지금까지 모두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군비를 분담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고, 특히 2009년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사업지침 중 시설 평가 항목이 신설되어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게 함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권의 시설은 그나마 국.도비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6개 시설 정원134명으로서 이용아동은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2010년 주요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평과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하여 우수시설 1개소는 연간 5,040만원, 보통시설 2개소에는 각각 4,140만원의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최하위권인 1개 시설과 지난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 1개소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1개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비는 이용아동 결식을 우려하여 평가결과 최하위권인 1개시설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40만원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총6개 시설에 대해 일반운영비와 급식비를 합쳐 2010년도 지원 예산은 모두 1억4,640만원이며,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종사하고 있는 4개 시설은 교사 인건비 4,94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소나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의존하고 있고, 군의 재정상 자체사업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남해군 지원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의 운영 부실예방과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뜻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운영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결과를 얻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두고, 지원에 관한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제출 사항에 보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준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딜레마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낮추면 많이 생겨서 쉽지 않음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아동수가 줄어있는 사항에서 늘리는 것도 채산성문제나 이윤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 지금 있는 시설하고, 올해도 아동센터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했는데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벌써 1개소가 새로 생겼고, 또 1개소가 추가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제가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기여하고 있고, 또한 방과 후 아동들의 귀가안전, 학습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 시설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갈 수 있으니까 정원이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래서 또 시설에서는 간식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교회 법인으로서 포교수단으로 활용되는 수도 있고, 프로그램운영에도 종교적 관점에서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도단속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문화시설이 빈약한 농촌지역 아동들의 정서함양 과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무엇보다도 늘어나면 예산소요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습니다만 예산은 국비50% 도비20% 군비30% 인데 설치 후 1년간 운영 평가를 거쳐서 1년 후에 지원이 결정됨으로 문을 열어서 최초년도의 운영에 시설주의 부담이 가중합니다. 최초년도 만이라도 군비를 가지고 결식아동 예방차원에서 급식비라도 충당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명분도 서고, 아동복지에 큰 도움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부에 되어 있는 것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까?

시설이 10명 되어야 됩니다.

10명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10명 미만에는 종사자 한 명이 따릅니다. 보통 9명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월 200만원, 보통 남해는 크면 29인을 합니다. 10명에서 30명 미만 29인까지가 월300만원을 줍니다. 30명이 초과되면 종사자가 3인이 되고 그러면 월370만원, 그래서 최고가 29명입니다. 운영비는. 급식비는 정원이 50% 쳐서 20명이면 10명을 해주고, 월 20일 1식에 4,000원 1년내 지원해줍니다.

과장님 말씀에 처음 되고 나서 1년동안 평가를 하기 이전에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악순환도 있는데 포교수단도 될 수 있고, 종교가 많이 개입이 되어서 그러나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기존 틀이 그런 분들이 잠재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보는데 이것을 1년차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 예산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 29명 선생님을 할 때 이 기준을 조금 낮추면 난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로 안되고, 중앙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 운영비에는 교사인건비, 프로그램비, 각종 공과금, 유류비 포함되어 있고, 급식비는 급식비고, 또 아동복지 교사라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교사 경남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1년 넘은 평가우수시설에 1명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1인당 월 103만원입니다. 연간 1,236만원인데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 지원은 되고, 군에서는 호응이 괜찮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학원에 못가고, 집에 가면 빈둥빈둥 놀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책도 읽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인구가 줄고, 특히 출산 인구가 줄고 해서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줄고 있고, 그 중에 결식아동, 조손가정이나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단위로 보면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국가환경에서는 9명 29명 이렇게 정해놨지만 농촌에서는 그 기준으로 가면 채우지를 못하고, 면단위에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특례조항을 두든지, 국가적인 사안은 사안이고, 지역에서 하면서 더 낮춰서 7명이나 6명으로 낮춰서 9명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그대로 받고, 좀 더 낮춰서 할 방법을 제고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한선이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1명 2명도 됩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보면서 느낀 점이 그동안에 남해군에 4개소인데 그동안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각종 종교 계통에 알아서 미조나 몇 군데 소재지 인구 밀집지역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어났다가 어느 정점이 되면 차츰 내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조례나 부칙을 두고 하기 쉽지 않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군에서는 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급식비 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는 최소한 1~2,000만원 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지원의 폭을 넓히면 군비로 충당을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발의하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고 하면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에 맞게 지역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내용도 없고,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도 시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김종철 의원 외 2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석면피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석면이 주원료인 슬레이트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과거 석면 먼지를 흡입했던 근로자와 주민들이 최근 직업병에 걸려 고통 받고 있는 등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으로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농어촌 지역의 불량노후지붕을 개량함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3조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범위를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정하였고, 둘째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서 지붕개량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5조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거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대상건축물은 중복지원으로 제외하고,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넷째, 안제8조에서는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대상 건축물인 경우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방개량의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다섯째, 안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시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추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의 위험을 줄이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3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의원 발의조례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생태도시과장님으로부터 군수님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만 김영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슬레이트 지방 개량사업의 경우에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은 8동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박삼준 위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치안 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고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는 행안부나 도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중이 되어서 1인당 몇 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져서 하면 모르는데 전체에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 총 2,070호 정도면 물론 땅이 많거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864원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군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면을 해가면서 이 감면을 해가는 만큼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아서 예산이 준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받아쓰는 지푸라기 같은 돈들도 이렇게 줄여 가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는 화만 냈지,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큰 해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편법.불법.탈법을 정부에서 하면서 돈이 한 사람 앞에 몇 백만원이 되어서 다른 모를 하나 막을 수 있으면 되는데 돈 4,000원도 안되는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도 되지 않고, 서민 경제에 주름살도 펴지지도 않고, 지방 재정만 악화시키는 병폐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감세를 한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위에서 시키니까 안할 수가 없다. 경남 20개 지자체 도지사 명의로 똑같이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안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것은 안맞다. 예산을 줄이는 만큼 국세를 주라고 하든지 대안을 찾아놓고 해야 됩니다.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주머니도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쓸 돈만 줄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채택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래에서는 죽을 지경인데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도 강제성을 못 가집니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통과를 안 시키면 못하고 이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에 얘기가 되면 타 시군의회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전부 안 받아들이는 안으로 해야 시장 군수들은 입으로 부르짖는 것이지, 행동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상에서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오는 것은 받겠다. 지금처럼 상위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상위법 근간하고 맞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고 의회에서 안받아줘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사항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다음에 더 깊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질의를 과장님께서 잘 들으셨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나가는 실정인데 우리 의회도 의장협의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임기 말기가 되었고, 과연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국회에서 여론화 되어야 되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안해줄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의회에서 안했다고 하면 온갖 말을 입에 다 올리고,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혈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울 것은 세워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을 받아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해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