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6번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와 남해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두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 하려고 하는 데 그동안 남해군 자체적으로 민간 투자자로부터 희망사항을 받아서 공공투자를 지원해 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희망이 되어 왔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데 통합 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역할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될 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이 조례 투자유치위원회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심의를 하고 일반 민간투자자와 외국인이나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내용이고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오는 기업이 아니고 창업쪽으로 오는 사업이고 이 조례와는 성격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와 수도권 이전 기업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 직접 투자자가 와서 앞으로 생명공학단지를 추진한다고 하고 앞에도 영어마을조성, 신라대학 캠프유치, 천호식품 마늘 가공공장, 풍력발전 관계 등 많은 협약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군수가 판단해서 좋다 하자 기반시설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예산을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남해군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신중을 기하고 우리 자체 기술적인 판단을 못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서 유치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어요. 조선산업단지를 남해군에 유치하겠다고 2007년 6월 15일날 거창 하게 군민들을 모아놓고 협약 체결식을 하고 남해군 장래가 조선산업단지에 달려 있다 해서 얼마나 다루었는데 투자 희망자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앞으로 전망 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야를 사전에 여건에 부합 되는 것인지 심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 되고 좋다 전 군민이 올인 하자 했을 때 협정도 체결하고 군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 데 그냥 집행부와 업자간에 투자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자체 조례에서 안다루느냐 그런 것을 다루어서 심도 있게 펼쳐 나가야 되지 의회가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한 것이 있나 동의 한다고 해 준 것이 있나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여기에 꼭 들어가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남면 골프장에 230억이고 기반시설을 해주었는데 사전에 걸러서 의회도 알고 협의도 해서 공공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장치를 조례상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조선산업단지 관계도 특수목적법인설립하고 할 때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남해군이 주식 1억을 투자 한다는 것이 조례에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 데 그때 만 들어서 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하고 그때뿐으로 넘어 간다고요. 남해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다듬어서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지금은 그런 사항을 다루도록 투자유치업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해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항목을 넣어서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조9항 위원회에서 심의 협의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7호에 나오는 것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 보완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산근린공원 보물섬 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0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 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돈을 받았을 때 운영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수탁자가 중간에 손을 놓아 버리면 곤란하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이 협약서안을 검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안은 이런 식으로 협약 하겠습니다 하는 안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심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 사무관리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위탁 운영할 사람을 선정해서 협약서안은 이러 식으로 체결 되었다. 이대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데 남산근리공원관리조례 제5조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체결 할 것입니다.

보물섬 아이나라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탁자가 관리하는 데 어떤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동의를 해주는 핵심이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주 핵심은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데 민간위탁 내용 중에는 대상재산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탁 조건은 스케이트장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탁운영 관련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되어 있는 데 이 범위내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것은 어떤 것이다. 전반적인 것이 명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탁하려니까 의회에서 동의 해 주십시오 해야지. 막연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 하겠습니다. 동의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받아 들여 진다고... .

남산근린공원 관리조례를 제정 할 당시에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민간위탁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원 전체가 아니고 보물섬 아이나라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4조 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협약기간중 사용권외에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 한다라고만 해 놓았는데 혹시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별도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