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이상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6월말까지이며, 금번 198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실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되었던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의원발의안 5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총 8건 등 총 13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부분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세인 지방소비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변동 없이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개편함에 따라 그에 맞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감면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에 따른 것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 특례제안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제6조, 제19조, 제21조 등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분으로 하고, 제28조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질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임실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 부과하여 재정확보와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09년 12월 10일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정하고, 37조, 요금 등의 감면요건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요금의 1％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현황을 보시면 우리군 현실화율은 08년도 용역결과, 생산원가가 2천5백1십8원인데 판매가는 7백8원으로 현실화율은 28％입니다. 다음 장, 다음에는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은 기본요금으로 금번에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장, 참고자료 급수구역내 시설분담금으로 표와 같이 임실군이 도내에서 시설분담금이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가정용은 13mm이고, 영업용 및 업무용은 20mm, 25mm이상 50mm이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이고, 현재 75mm는 치즈농협 1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00mm는 주공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mm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시군상수도 사용요금입니다. 우리군과 장수군이 제일 낮은 요금인데 금번에 15％정도 인상을 하여도, 도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교부세 산정시 현실화율이 낮아 패널티를 받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금년 15％정도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산업용을 신설하여 공장유치 시 타시군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4백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백 원 책정 이유는 현재 산업용을 적용하는 데가 전주시와 김제시 두 곳인데, 전주시가 4백 원, 김제시는 1천 원이고, 타시군은 영업용을 적용하는데 제일 낮은 곳이 장수군으로 1천8십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15％로 인상하게 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20톤 사용시, 가구당 1천1백 원정도가 인상됩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 부과 안입니다. 1번 항은 기설명을 드렸고, 2번 항 급수구역 내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설치시, 또는 급수구역 외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00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현 상태에서 부과하면 몇 천만 원밖에 부과되지 않으나, 본 조항을 신설하면 약 30억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임실군 상수도 사업이 건실해짐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명 개정을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명변경, 용어의 변경, 일부조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조례개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조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3항,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용어를 개정하고, 7호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의 주택을 말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즉 아파트입니다. 5조3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11쪽, 별표 3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하고, 뒷 장 17쪽,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또는 15일미만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수수료를 감면코자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요금은 1년간 유해하고, 1년 후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세대당 4백7십 원씩을 부과할 계획인데, 4백7십 원 부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세대당 2.8명 계산해서 월 25.2㎏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0ℓ짜리 봉투가 1백7십 원인데 3매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가지고 5백1십 원인데, 25㎏ 때문에 4백7십 원정도 부과할 그런 계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싸기는 하지만 인근 장수군에 비해서는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먹는 물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2007년도에 또 많이 올렸다고 그러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올해에 올려야 될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번에 장수군도 인상을 합니다.

현재에는 인상이 안 되었죠? ○

예, 아직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상수도 요금이 낮음으로 인해서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패널티 받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되지만, 교부세도 더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말하자면 손해는 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좀 그렇지만, ○

어차피 그 예산이 그 만큼 적자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교부받고, 또 군민들한테 그 만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가 오면 오히려 군민들이 조금 상수도 요금을 더 내더라도 교부세가 더 오니까, 오히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생산원가 대비해서 현실화시키려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런데 가만히 도표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해서 한 55.72％정도 되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때부터 현실화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다시 어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지침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

2004년까지는 국비나 도비지원해 준 것은 원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국비 지원해 준 것까지 전부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갑작스럽게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낮아진 거예요? ○

예,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정요금은 13mm규격 이것이 일반 가정용 입니까? ○

예,

그런데 물세는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조례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타 시군 좋은 점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타 시군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만 말씀하시고, 강요는 위원님들에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의견만 말씀하세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생각만 말씀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경자 위원입니다. 주택에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였는데, 주택에 폐기물 전용봉투가 우리 쓰레기봉투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입니다.

그 봉투에요? 그리고 여기 6페이지 보면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배출량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제일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원래는 지금 아파트 별로 나가는 톤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분배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저울이 있습니다. 차량이 통째로 올라가서 아파트별로 몇㎏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표 3에 보시면 수수료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4백7십 원 정도 세대당 부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러면 조개류 같은 것 있잖아요. 딱딱한 계란껍질이라든지, 조개류 껍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음식쓰레기에 합류가 되는가요? ○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서, ○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켰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후 내용보다는 사실 한 2개월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사용료가 한 15년에서 20년간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인상액이 거의 150~400％까지 인상이 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반발도 제우고, 또 한 번에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상인회에서 의회하고, 저희한테 진정서가 접수 되어서 인상액이 50％이상일 경우에는 50％를 한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1년마다 연차적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상액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40％로 범위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시장사용료도 현실화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영세성을 인정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24조에 감면에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1, 2, 3항으로 해서 1항에 인상액이 50/100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상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제2항으로 인상액이 10％ 이상인 경우는 인상액의 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에 4항에 1항의 경우 50％를 상한으로 했을 경우는 현재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사실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투자하려는 관광사업자가 우리 일반 기업투자유치 투자계약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2조의 정의에서 16호에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조업과 관광사업이 같이 적용이 되도록 했고요. 22호를 신설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업소로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조를 신설해서 관광사업 시설투자 지원을 그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을 했고요. 28조에서는 관광사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근거, 29조에서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근거, 또 3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근거, 31조에서는 이중지급의 금지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금후 관광사업에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산업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만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시장사용료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재해대책 계획서 심의와 검토를 추가함에 따라,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사항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창원 화왕산 참사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의 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 재해대책 계획서를 심의하고, 안전관리 위원회의 실무위원 기능을 강화하며,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 중 의안을 사전검토 관계 기관간 협조와 더불어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심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명 이상의 지역축제, 공연,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분야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등 전문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자구수정 및 정정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철저를 위한 국무총리실 공문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안전관리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천명 이상 어떤 축제나 행사 때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행사 같은 경우 지역의 축제하면 의견문화제도 있고, 소충사선문화제도 있고, 군민의 날 행사, 임실군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천명 규모라고 하면 어느 행사가 해당이 되겠어요? ○

지금 의견제와 말씀하신 대로요. 소충제하고, 그리고 필봉농악축제 같은 것이 간혹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5천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의견제는 행사하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숫자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3천 명 정도면, 그런데 전문성을 띤 분만 심의위원으로, 이게 자칫하면 우리 의견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에서 보험을 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지역건설 산업체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기록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지에 주된 영업소에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정의 하였으며, 안 3조, 군수 책무로써 지역건설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할 것.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정을 증대하는데 노력할 것. 부실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궤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 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로써 지역건설 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6조부터 안 9조까지는 임실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정기회 매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촉구하는 부분이며, 행정에서 노력하자는 의미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13.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내에는 옛 조상들의 정신과 삶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향토문화 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훼손과 관리소홀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는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두 번째, 문화, 유산, 조사, 보수, 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향토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4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서 문화유산의 조사,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세 번째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문화유산의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하고, 문화유산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문화유산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상실할 경우, 두 번째,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실되는 경우, 넷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유산으로 지정 시 고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관리자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문화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문화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문화유산의 조사관리 점검사항으로 군수는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유산의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적 문화유산을 관리보호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급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의 귀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멸실되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나눠드린 문화원 책자에 이런 내용이 아마 보존관리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경찰서가 이사하기 전인 70~80년대만 해도 성가리와 이도리 상권이 형성화 해왔는데 경찰서가 이사한 뒤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침체되었습니다. 금년 6월이면, 또 군청까지 이사 가게 되면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는 불 보듯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청사 신축 이전관계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동화 현상을 막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도심을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는 안이며, 현재 우리 도의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도심이나, 특화 특정거리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면 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고, 전주시도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의 기본방향은 공동화 현상관리, 구도심 활성화, 향수가 묻어나는 거리를 조성하여 상품화 하는데 있으며, 제4조, 특화거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인 치즈를 상징하는 치즈거리와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특산품거리, 옛 향수가 묻어나는 향수거리, 먹자거리로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리 및 규모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인들로 하여금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제6조,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에서는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50％내에서 최고 5백만 원, 구도심 구역 내의 건축 또는 건축물 내부수선 등을 할 경우 총비용의 30％ 내에서 최고 2천만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의 경우 총비용의 50％ 내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과 제8조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9조, 보조금의 지원 제안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은 뒤 건축행위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 및 시설물 등의 설치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고,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징수절차를 준용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이용한 후 회수토록 하였고, 제11조, 군의 책무와 제12조, 수혜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 및 그 이하 제19조에 대한 내용은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과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가질까요?

위원님들이 의심이 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이형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군 청사가 이전 후 발생이 예견되는 구 지역 구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미리 발생되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청사가 아직 이전, 5월이면 이전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청사이전 후 어떻게 발생될지 저희가 예측하고,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지원대상 같은 것, 지원 규모같은 것을 보면 구도심에 어떤 건축행위나, 조형물 설치나, 간판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있는 주택같은 이런 것도 건축, 이 내용을 보면 건축내부 수선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30/10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정이 되면, 물론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예견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군청사가 이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각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예로 오수같은 경우도 옛날에 구 시장이 새 시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도 옛날 구 시장 자리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발생되었을 적에 그때 조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너무 앞서가서 하다보면 그런 지역도 충분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거기에 비교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도 도청이 옮겨가고, 모든 것이 옮겨 가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하는데, 다 빠져나가서 그 어려운 현상이니까 도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사가 저쪽으로 오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군청사가 옮기는 반대에, 그때 그래서 제가 감안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으로 발의를 한번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군청사가 타 도시 같은 곳을 보면 특화거리로 조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경우, 어디가면 한우고기 판매거리, 또 특산품거리를 만들 듯이 전주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그간에 엄청나게 중단되었다가 입주계약까지 취소 단계까지 될 정도로 혼선을 비졌던 것은 이쪽이 낙후가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지금 꼭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이때 안하면 못합니다. 군청사가 옮겨진 뒤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 임실에는 치즈같은 것이 유명한 음식물이 있는데, 임실에 와야 어디 치즈먹거리 하나 발붙일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그런 것을 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도비이고,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 거리를 지정을 해놓자. 이런 것이고, 앞으로 지원 방법이나 추진방법은 지역형편에 따라서 여기 내용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할 적에는 또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놔야 군청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거리가 그래도 주민들의 희망이 있고, 또 임실로 봐서도 균형발전이 고민되어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군청사가 저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현재 보면 그것이 아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 도청이전 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청사가 5월달에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우리 상권이 전부 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아직은, 이제 다시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상권들이 다 이전을 해가고, 지금 신청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시기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시기는 지금 안해 놓으면, 이미 빠져나가면 완전히 낙후 돼버리죠. 현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유지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이것 유지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빠져나간 뒤 몇 년 후에는 이미 다 빠져나간 뒤 조성이 되겠습니까? 안돼요. 그래서 이 지역 소재지, 그렇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차원이고, 차제에 아까 그런 치즈명품거리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여기 담당공무원이 누구 오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임실 지역구 의원이지만, 거기에 이형남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동의를 하면서, 혹시 군산시나 타 시군에, 군산시도 지금 청사이전한 지 얼마 안됐죠? 몇 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그쪽도 이전하면서 구도심 공동화 지원 조례안이 있었습니까? ○

이형종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청하고, 전주시, 익산시, 시 단위 정도가,

그러면 특화의 거리,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는 그 차원은 동의를 하는데, 상가나 이런 부분 개별적인 개인재산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이 위원님!

상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보면 구도심지역 특화거리에서의 거리 내에서의 어떤 건축 또는 건물 내부수선을 할 경우 총 비용의 30/100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리 내에서 지금 지어져 있는 주택이나, 거리 내에 이런 곳도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가이지, 주택은 아니죠.

상가 자체가 우리 거리 이런 부분은 동일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나,

신축은 아니에요.

신축이든, 개축이든 간에 여기에 보면 증개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리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사유재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특수음식점,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한우거리이면 다른 데도 건물까지 지어서 영구 임대를 해줄 정도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식당을 먹거리로 멋지게 개선을 하자, 그러면 그 거리를 우리의 특화거리로 할 적에는 그 대상사업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옛날 새마을사업 때 건물을 상당히, 간판 정비까지 해서 다 거리를 조성지원 한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는 임실읍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임실군 재정의 형편상, 또 다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오수면사무소가 가령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다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면단위 규모를 비교하면 안 되죠. 여기는 군단위의 큰 청사가 가는데 상권이 좌우되어 버리지, 일개 면단위 소재지에서 면청사 하나 가지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임실에는 그래도 군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뭣인가 특화거리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꾸 다른 부분으로 확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읍 산외면의 한우거리로 유명해져서 사람을 끌어 들이듯이, 우리도 이런 계기에 그런 조례안도 지원이라도 받아, 이 조례를 만들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축소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 지금 막 예산을 투자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해줘야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재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특화거리라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임실군 임실읍 전체를 다해주는 거예요. 성가리, 이도리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동화 현상을 어디까지 봐야하느냐,

그렇죠. 행정에서 심의를 받죠.

검토의견,

주택은 해당이 안 되죠. ○

상가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이나, 이런 자체를 조금 구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우려 사항과 같이 오수나 관촌같은 지역도 시설들이 빠져나가고 할 경우에 그런 자체도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법령에서는 상위법이나 이런 저촉사항이 없지만, 내용은 군 자체의 가장 큰문제가 재정상의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 때도 상가나 이런 구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분을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고, 아까 건축이라고 하면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금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없는 재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구상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치즈피자를 먹으로 가면 대한민국 제주도로 가나 서울로 가나 어디나 못 먹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명색이 치즈의 원조인 임실의 치즈가 다양화 된 음식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주일이면 임실에 가면 치즈거리에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피자치즈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도 있고, 이런 음식도 있고 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번 어차피 구 도시 되어버리고, 여기가 버리니까, 그런 것이라도 개척을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채택을 해보자 했을 경우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 요구를 하지, 이것을 지금 했다고 해서 당장 고쳐주고, 누가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자꾸 과대해석하고, 면단위까지 연결을 시키면 안 되죠.

아니, 과대해석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상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상가도 아까 얘기한 대로 먹거리에 진짜 특화품의 음식점을 개발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임실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할 경우 영세한 사람은 못해주니까, 명색이 특화거리로 앞으로 조성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을 때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영세한 데 일부분, 그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주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형남 의원님! 제가 이형남 의원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금 이형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저도.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야는 아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형남 의원님은 지금 안하면 도저히 못 한다, 앞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군청사,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5월달에 이전해서 바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해 놓고 해도,

이전해 놓고 보면, 지금 임실에 주민들이 이전해 놓고 보면, 분위기 붐이 식어버리면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도 만들어 놓고 차후,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을 결정하고, 채택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전해 놓고 나중에 와서,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제안을 해놓은 것이지 그걸 갖다가,

시기적으로는 이전하기 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형남 의원님 말씀은 어떤 거리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임실군 시장상가 전체 지원이 아니고,

아니요. 상가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가령 여기를 치즈거리,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니까, 여기에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가에서 서로 그쪽으로 특화거리 다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발전이죠. 발전이에요.

아는데 너무 과대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닌데,

발의하신 위원님은 저희한테 과대해석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불과 5월달에 이전하면 하반기에라도 조정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그런 것도 파생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다 갈망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토론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죠.

정회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앞에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앞에 것부터 처리하고 잠깐 정회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안건을 처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이 청사가 옮겨놓고 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임실치즈벨리가 지금 거의 되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산물이 치즈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색다르게 먹거리를 만들자고 언제부터 이야기가 논의 되었고, 이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오수지역 위원님들이 오수나 관촌은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나서, 다음은 개정으로 해서 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도리나 성가리가 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먹거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권을 살리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통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통과를 시켜놓고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지켜보고, 토론을 해본바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절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표결을 하던지 결말을 내요.

아까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어떤 특화거리는 조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예산이,

잠깐만요.

임실군이 구도심 공동화현상 이렇게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구도심 공동화현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전주시 같은 큰 데는 도심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지역이 큰 데에서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임실군이 얼마나 크다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구도심활성화 조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하자고요.

지금 이것을 유보해 놓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표결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표결로 해서 부결되면 폐기 당할테니까, 표결로 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아까 저쪽에서 나왔을 적에도 임실에, 최경 씨도 이야기하지만, 사선대에 우리가 곤충 이야기도 했고, 굼벵이도 나왔고, 하찮은 그런 것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문화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지역발전을 하자는 데에는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어떤 특화거리 같은 것 이런 것은 나중에 조성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벌써부터 아직 발생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임실 발전이 되는 것이지,

벌써 조례를 만들고 임실읍이 얼마나 크다고 구도심, 신도심,

현황을 보면 알잖아요. 현황을,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을 청사이전 후에 좀 더 수정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것 표결로 해요. 나는 부결되면 순종 할테니까 표결로 해요.

사실 저한테 무거운 짐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위원장 생각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임실군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론이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수가 국한 임실군이 아니냐, 관촌이 국한 임실군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조금 포괄적으로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의 후속으로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도,

그러니까 특화거리로 지정하자는 조례라니까, 왜 계속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이상하네.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아니, 꼭 그것이 특화거리 먼저 지정해 놓아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해놓고 해도, 그 다음에 후속으로 하는 부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아니, 그러면 이형남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군청사 이전 후에 제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지금 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되는 것은 없고,

그럼 거기는 지정 후에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청사이전 후에 하자는 얘기죠.

오수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를 부각을 하는 거에요. 그럼 오수 그러면,

오수가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혼성으로 해석 불가)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 안건은 의견이 너무나 분분하니까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왜 심사를 보류합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표결로 해요. 그러면,

심사를 보류하겠습니까?

무슨 표결을 보류해요. 무슨 보류를 해요.

사실 표결로, 우리가 그래요. 5대를 마치면서 표결 처리하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고,

표결처리 해야지 그러면,

아니, 의견들이 다 틀리면 표결로 깨끗이, 안 되면 별 수 없는 것이고, 하면 하는 것이고, 표결로 들어가라고요. 무슨 보류를 합니까?

다른 이야기로 나왔으면, 오수시장을 옮겼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도 얘기 못해요? 이 위원님?

아니, 왜 거기하고 비교를 하냐고 이 안을,

언성을 좀 낮추시고,

꼭 지역간의 문제 때문에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발생되어서 타 지역하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예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임실하니까 오수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형평성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게.

표결하라니까,

표결로 해요.

그래요. 표결로,

그래요. 그러면 표결로 해요.

서로 의견을 더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시죠. 표결로 하면 서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회의장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하고,

다시 한번 정회를 5분만해서 대화를 하고, 표결을 하던지, 그것을 보류하던지 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순봉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상성, 하성, 상동, 중동, 이도, 향교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봉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상성, 하성, 상동, 중동, 이도, 향교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순봉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봉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녕하세요? 정경자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임실군의회 합리적인 개원과 4년 임기 전, 후반을 명확히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제70조, 제82조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 2항을 신설하여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임기 개시 일에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시작 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하도록 하여 전,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장 선거의 회의진행은 출석 의원 중 연장자가 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개정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

이순봉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대상자 추천, 공적심사 등 포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 및 단체 등으로 정하고, 외국인, 주민과 필요할 때에는 국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과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 세분화 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각 포상별 대상자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8조, 포상 시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제11조, 공적심사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2조 포상대상에 보면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 여기 괄호열고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국인에 범위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국인 우리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의 범위 내에서,

부의장님께서 목이 안 좋은 상태이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제5대 마지막 조례특위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형남 위원님이나 문영두 위원님, 여러 선배 위원님들에게 우리 임실군의 어떠한 애향심, 열정,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해서 선배 위원님들의 누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