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심종선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민원과 관련하여 어제 삼기면 주민들께서 곡성군수와 면담을 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업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 해결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들이 군청과 의회를 방문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그간의 처리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민원 해결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김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 처리를 원만하게 또 주민의 반발 없이 잘 처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라는 것은 주민의 반발도 없애고 행정의 공정성도 지키고 법에 나와 있는 법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시대가 주민의 욕구가 너무 많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 그동안 대종환경과 관련한 민원처리사항을 어제 삼기면 주민들이 30명 오셨을 때 1시 넘어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삼기면 방청객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간략히 그간 경위를 의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향후 대책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민원의 대상이 된 사업은 유한회사 대종환경입니다. 설치하고자하는 위치는 삼기면 노동리 일대가 되겠고 투자 규모는 95억원을 투자해서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고무매트, 고무블럭, 바닥재, 도로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기업이 아니고 공해, 먼지, 소음이 발생되어서 주민이 생활하기 어렵다. 또 그 주변이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삼기매실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종환경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공정은 폐타이어를 다른 곳에서 수집해왔다가 야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창고내에 집하를 시킵니다. 수집된 타이어를 분쇄해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데 분쇄할 때도 먼지가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지하실에 집진시설을 만들어서 먼지를 뽑아내도록 합니다. 곡성은 하루에 8톤정도 소모를 하는 기업이 현재 들어 오고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온 곳은 곡성보다 6배 이상 큰 하루에 40톤내지 5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에게 사진도 있고 복명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다녀 온 결과 저희보다 6배이상 큰 공장에서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특히 곡성이 하고자하는 것은 현대식시설로 하고 규모도 6배 이하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문제점은 없겠다. 혹여 문제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피해방지시설을 하고 또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로 하여금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증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은 관내에도 있습니다. 석곡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다른 곳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회사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피해가 있으면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일이 있는데도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항상 말하기는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덮어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의회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양 수레바퀴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 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자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끼어들 자리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의장님하고 의원하고 대화도중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소상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진행과정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종환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 회사관계는 빼고 추진과정만 설명하라고 하시면 회사관계 설명은 생략하고 추진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알고자하는 본질을 잘 모르고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에 세워질 회사보다 6배 큰 곳을 갔다와보니 그곳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그보다 6배 작은 회사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곳은 퇴비공장이 들어서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못 들어 선 곳 아닙니까? 그렇죠? ○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퇴비공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놓고 몇m 이내에는 군에서 해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의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는 보고가 안됐어도 의장님께는 보고가 된 후에 일이 진행됐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퇴비공장을 유치하지 못한 동일 장소에 폐타이어 공장을 유치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폐타이어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스스로 그 땅을 선정을 한 후에 내부적으로 땅을 산 후에 저희에게 정식으로 창업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사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동안 삼기주민과 이뤄졌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님과 김종국 의원님께서는 대충 아시지만 나머지 의원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이 접수된 것은 2009년 12월 17일 정식으로 민원접수가 되어 서 금년도 1월 16일까지 처리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접수가 되자마자 일단 폐타이어 활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정부방침이 제2연료라고 해서 폐타이어활용이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사업이지만 삼기주민정서라든가 곡성의 정서로 봐서 가급적 친환경적인 기업이 아니면 유치하지 않는 방침으로 관련된 부서 6개부서를 바로 소집을 해서 의견 개시를 했습니다. 관계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2009년 12월 22일 군에서 영상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피해방지시설이 완비가 되면 각종 관련된 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삼기면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2009년 12월 28일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법 검토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이다. 또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대상이다. 특정공사에 사전신고를 해야 할 그러한 시설물이다. 또 별도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아야 이 공장을 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산림과에 산지전용협의,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도의 개발행위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계법의 절차를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인허가를 받는다면 창업신청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창업승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20일이 지나면 자동 창업승인 되는 것으로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처리기간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1월 15일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에게 허가처리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협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업무처리지연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3일간 연장처리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곡성군에 1월 18일 협의통보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삼기 면사무소에서 주민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때 주민들이 22명 오셨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업체 견학을 한다든가 추가 설명을 하겠다.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이와 유사한 시설업체를 방문해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허가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만 주민들이 견학문제라든가 사업설명회 자체를 들어보지 않겠다고 하셔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법한 절차여도 이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정말 난감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절차에 의해서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적법하다면 가급적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범위내 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독단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20일간 민원처리 연장기간을 양해 해주십시오해서 20일간 민원처리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허가여부를 통보하겠다 해서 민원처리 연장을 받고 바로 지역주민의 사업설명회를 2010년 1월 19일부터 계속했지만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시고 아예 공청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기면장과 직원들이 합동해서 설득을 시켰고 이런 관계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또 민원처리기간인 2월 12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이 우리곡성보다 6배이상 크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지 작으니까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갔다 왔지만 커다란 피해는 없었다. 제가 복명을 받고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자해서 15일간 민원인의 정식 동의를 얻어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갔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 나가도 일을 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업자측만 손해가 가니까 그러지 말고 허가받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서 차후에 일어날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설득을 한 결과 민원인이 승낙을 해줘서 다시 민원처리기간 15일 연장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는 삼기면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업무처리는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군의 고문변호사를 만나서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군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지만 큰 수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3월 5일 민원처리 기간이 다가오는 중에 삼기면의 주민, 남계리 이장님을 비롯한 9분이 저희에게 방문을 하셔서 1시간 이상을 이 관계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던 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방침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뜻은 없다. 주무과장인 실무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승인이 날 텐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실무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빌미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대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갖다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 불허가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기간까지 서명서를 내주지 않으시면 이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바로 면에 가셔서 남계, 봉현, 대명, 농소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3월 4일 삼기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잘못됐을 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고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면에서는 자필서명이 아닌 대필서명서는 차후에 법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자필서명서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반대서명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3번의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기는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주민들에게 설명하면 마치 회사를 대변해서 설득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마치 관공서에서 회사측을 통해 회유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반대와 또 차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피해방지를 위해서 설득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3월 5일 오전까지 반대서명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 전에 삼기면에서 3월 4일 인근 마을 남계, 대명, 농소1구, 농소2구, 봉현까지 주민설득을 한 결과 이왕 법적 절차에 의해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해서 피해방지책 공증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 되겠다 했는데 3월 4일날 봉현마을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찬성이라는 것은 100% 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반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3차에 걸쳐 민원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봉현마을에서 일부반대가 있어서 바로 삼기면장하고 실무계장이 3월5일날 봉현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반대건의서는 제출하겠다. 그러나 피해발생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3월 5일 오전까지 저희관련부서로 반대서명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여건이 성숙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100% 찬성할 때까지 하려면 저희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도 창업 1건도 못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장이 들어와도 한사람이 반대하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학을 다녀온 공장과 견학날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일 천안시 변천면에 있는 주식회사 플러버라는 현재 30명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누구 하고 갔습니까? ○

주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갔습니다.

삼기면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견학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실무자만 다녀와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사기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야지, 땅을 산 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아니, 의장님 승낙을 받고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말 자체부터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집을 지을 것인지 옥수수 밭을 만들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땅 사는 것까지 따라다녀야 합니까? 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고 무시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삼기면 간담회 때 분명히 주민이 반대를 하면 돈이 들어가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날에 서계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도 허가가 났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보상해주더라도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허가가 났는데 철회 했던 곳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서계리 앞에요. 폐기물공장이요. ○

알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견학을 시켜야지 왜 실무자만 갔다 왔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전설명회 자체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주면 견학을 가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전 설명조차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는데 언제 견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이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 회사인지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 왔던 겁니다. 갔다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회 자체를 삼기면에서 참석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견학을 가자고 한다면 견학을 갈 용의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어제 제가 부지사기전에 반대했어야 했다는 그 말은 부지를 사는 것은 실무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릅니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무슨 공장이 들어선다고 미리 말 하겠습니까? 산 사람도 그렇고 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땅 사기전에 이런 관계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이었지 부지를 사는데 반대해라, 부지사기전에 주민들이 알아서 했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 였습니다. 혹여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종환경 부지는 땅을 산 것이 아니고 회사측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사용승락만 받고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고 말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 저희들이 공장창업 신청이 들어올 때 땅을 사야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사용 승낙서만 첨부시키면 법적인 허가서류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설령 땅을 안 샀더라도 허가가 나가서 나중에 부지매매 이전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전이 안 되서 땅을 못 사면 그 공장 허가가 안 되서 못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장허가만 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고 환경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차, 3차의 보완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 해서 설득시키고 견학도 시켜서 주민들이 반대만 하시지 말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견학도 가셔서 정말 안 좋다면 반대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시는데 내주시겠습니까? 철회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가 아닌 한 철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 신뢰가 있는데 허가 내놓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안 해준다 했는데, 군수님은 당연히 주민들 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줘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책임은 군수님이 총괄적으로 지지만 저희들은 책임 안 집니까? 저희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정당한 지시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안 들으면 항명이지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 업무의 책임자로서 가급적 군수님 뜻을 받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답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려면 실무자가 안 해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라. 반대서명이라도 해준다면 실무과장 책임자로서 제가 직접 도장을 찍어서 반대를 하겠다고 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한 바를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동섭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곡성군청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곡성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해도 되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맞습니다.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분명히 빌미를 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법을 위해서도 처리합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올라가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군민을 위한 일이고 직업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김종국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7, 8년 전에 곡성읍 서계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허가가 났어요. 아십니까? ○

의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가가 난 뒤에 군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업체에서 행정소송 승소를 해서 저희군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그 때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있습니까? ○

예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폐기물처리 관계는 제가 내용을 깊이 잘 모릅니다.

과장까지 하신 분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를 본 공무원 없습니다. 삼기주민들이 미리 반대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비산먼지신고 대상에나 대기배출설치신고대상,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이렇게 환경법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주민들 대표가 의회 아닙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의회에 한번 보고한 일도 없고 협의한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김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군정을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뒤에 주민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주민대표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줘서 허가가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까? ○

군수님, 말씀 중에 제가 삼기면을 보면 지난 번 퇴비공장에서도 말썽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다가 폐기물, 물론 폐타이어 자체가 공해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과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확인을 해본결과요. ○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이 들어오는지 어제 알았습니다.

환경과장님,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

공장을 준공한 다음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지금 석곡면 농공단지도 폐타이어 공장이 있는데 특별한 주민피해는 없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다는 데 보고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우리군 행정 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군수님이 과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보고하라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의회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명이 안 섰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석곡농공단지에 있는 부성이라는 업체하고 유사업체인데 그곳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곳은 석곡농공단지 안에 유치된 공장입니다. 곡성군에서 친환경매실을 주단지 로 하는 곳은 삼기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매실 밭 아닙니까? 그 주위에서 농사짓는 농군들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 허가가 나갔더라도 주민반대서명이 있게 되면 그것을 명분삼아서, 서계리도 분명히 허가가 난 뒤에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군비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곡성군의 행정에 신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취소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인사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어놓고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퇴비공장 기공식이 끝났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퇴비공장 견학을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 공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인근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에 있는 퇴비공장을 갔을 때 공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순전대 병원이 늦게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저기압 일 때는 냄새가 나니까 폐쇄하라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듣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만 보고가면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도 좋지만 그 인근에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처리하는데 열심히 노력한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도 참여하지 않고 견학도 가지 않았다. 처리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처리를 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끝부분이 어떻게든지 주민을 설득해서 현지를 확인했더라면 매끄럽게 처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3월 5일로 허가처리가 된 과정에서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군수님이나 우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처리합니다. 방금 김정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마는 공장주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공장주변에 가서 주민들 의사를 듣고 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군수님이 선도지휘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동향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정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처리하든 주민이 이해를 하면 허가를 하든지 다시 한번 아량을 베풀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폐회선언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하고 우리의원님들하고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발언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셨다가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