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주요업무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해당 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 후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과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태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임일심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총 5개 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144명에 현원이 141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죽 내려가셔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47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25억원, 특별회계가 22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만 5608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6731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평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는 그 면적이 105㎡ 규모로 구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내에는 재향군인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와 2개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노인인구는 총 3만 2793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77%인 2만 5541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만 6852명이 있으며 보육지원대상 아동은 8071명에 보육시설은 1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3000명이고 모·부자 가정이 836세대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도 912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35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 경로당이 151개소 등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88개소로 이 중에서 30개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고 나머지 158개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1개소씩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양육시설 등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 취업정보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복지센터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상공분야 업소는 시장 21개소를 비롯하여 총 2072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공장등록은 총 1460개 업체로 산업단지 내에 658개가 있고 그 외 지역에 80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 임야면적은 1428㏊로 국유림과 공유림에 비해서는 사유림이 월등히 많습니다. 공원·유원지는 총 45개소에 195만 7000㎡에 달합니다만 이 중에서 28개소는 기이 조성된 것이고 나머지 17개소는 아직 미조성 상태로 있습니다. 수산관련 현황은 사하구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은 총 48.5㎞에 달하고 1298호의 어업가구에서 784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1200개소로 대부분이 대기와 폐수분야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109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6개소로 약수터가 14개소이고 공동우물이 2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1281개소가 있고 음식점, 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4305곳이 영업 중입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도 189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은 구 소속과 대행업체 소속을 모두 합쳐서 304명이고 청소차량은 구가 18대를, 대행업체가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청소구역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곳이 3개 동이고 나머지 13개 동과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2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1650㎡로 이 곳에는 압축장, 선별장, 파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는 7종에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총 677개소이고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 관련업소 현황 그리고 분뇨수집·운반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 밑 부분에 내려가서 관내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64개소가 있고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오영식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요즘 항상 정책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무료급식 관련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겠죠? 학교급식 지원 이런 것은

지금 학교급식 관계는 아마 총무과고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아마 복지시설에서

아니아니, 학교에 만약 무료급식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료급식 지원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지원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은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는, 학생들한테도 급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지원과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서비스과 여성아동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 생활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처리결과에 보면요 학교방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답변을 보시면 예진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추가 요구가 되나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그것이 힘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보면 국방부에서 군의관 파견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의사가 확보가 힘들어서 이 사항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에서 좋은 샘플이 나왔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58사단

53사단

그렇죠 53사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군의관을 협조요청을 하면 위에서 했던 것만큼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사실 저희 과에서 처리할 소관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에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지난번에도 좀 불가하다고 했어도 올해도 위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협의를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답을 받아서 여기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군의관 지원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요청을 안 해도 우리도 관변 단체라든지 관내 기관별로 서로 협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3사단에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어르신들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히 군의관 파견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밑에 보면 일용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솔직히 간호사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비 지원이라는데 간호사 몇 분 며칠 동안 파견을 확보를 하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처리결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 이렇게 어렵다고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군의관 파견이 가능하면 군의관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간호사 3명 추가 며칠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꼭 국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구비로써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건소와 협조 요청을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오늘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다시 전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3페이지 보면 수급자가 특정 지역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다대포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는 연도별로 하면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늘어납니까?

수급자가요?

예, 지금 여기에도 처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발생을 억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제도 신평1동에 국민임대주택이 1400세대인데 조금 줄었어요. 평수 조금 느는 바람에, 10평에서 제일 넓은 게 17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1200세대 가까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역시 수급자가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임대주택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 사하구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 우리 사하구 총 예산 중에 보건복지 부분에 거의 한 56% 차지하는데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기반시설이나 기타 등등 투자할 부분이 전혀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부산시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조치 같은 건 방안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건축과에서 장림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 해서 각 부서에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방금 의원님처럼 기존 영구임대주택이 많은데다가 신평동에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대한다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하구 인구는 주는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감천2동 같은 경우 신평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지역에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사하구 전체 인구가 줄지마는 그런데 수급자는 늘어난다는 것은 완전 언블란스거든요. 전체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하구 인구 전체는 주는데 수급자는 는다는 얘기는 슬럼화 현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노후화도 진행이 되고.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든다면 해운대구인 경우에 인구가 42만, 43만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 사하구는 인구가 줄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난다 이것은 아주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3지구도 영구임대주택만 사실 건설이 안됐다면 대외적으로 수급자들이 분산되어서 있으면 저희 구에도 많은 부담이 안 되는데 과거에 200만호 건설 그것 때문에 다대지역에다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오는 것은 저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분산되어서 건설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인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오명숙 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당 증설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에도 노인당이 필요하겠지만 다대1동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대중학교 내 부근에 그 밑에는 전부 다 개인주택이잖아요? 개인주택의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서 아파트 노인당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한테 오지 마라하고 트러블이 많은데 다대1동에도 저번부터 노인당을 개인 주택을 하나 사 가지고 한 개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지요?

다대1동 쪽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다녀보면 3명, 4명 앉아계신 노인당도 많고 서부노인회 같은 경우는 40명, 50명 한 노인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한방에 다 앉아있어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원금은 똑같고 이런 것도 개선해볼 여지를 마련해야 되겠고 노인당 증설할 때 기금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지요?

예, 전액 구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복지 부분에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4명, 5명 있는 이름만 등재해있고 지원을 똑같이 받는 노인당들은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주시고 노인당이 지금 다대포에 우신아파트 비인가 노인당이 21개잖아요. 각 동에 효율적인 면을 한번 우리 사하구에 전체적인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명단만 올려놓고 4명, 5명 모이는 노인당은 실효성 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를 야기를 시키려니까 의원으로서 저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떤 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써 각 경로당을 순회하는데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노인정 관련인데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당리 같은 경우는 늘푸른경로당 재개소도 그렇고 지금 당리동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저는 섭섭한 게 당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힘들고 사업 시행하기 힘들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예산 확보 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잠시 들렀다 가고 부지도 알아서 확보해 버리시고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부지를 정한 것은 물론 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가 돼서 만들어지면 그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제대로 된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시행이 어려울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시행되면 그 주위에 와서 자랑하는 것은 다른 분 모시고 와서 자랑하고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전에도 옥영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와 우리 위원들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함께 했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 보면 3자녀 이상 가구가 2590세대에서 1만 2950명으로 되어 있는데 3자녀 이상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 장려시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출산장려 시책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해당되는 각 구에 둘째 자녀 1회 20만원 되어 있고 출산장려금은 월 10만원 1년간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출산을 했을 때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우리 사하구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발표한 대로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셋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대학등록금 1회를 주는 그 부분은 부산 전체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플러스, 알파 부분이 구별로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부산시를 제외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50만원 주는 데 100만원 편차가 많은데 부산시는 특별하게 출산지원금을 도 단위의 시·군과 같이 그렇게 주는 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가 인구가 줄지요?

예, 줄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되어가는 추세도 빠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산장려 시책, 육아시설 어린 애들 키우기 쉬운, 학교 늘어나야 될 사항이고 노령화 되어가는데도 물론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보다도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출산장려부분 인구 늘리는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관심이 없기보다는......

특혜 본 일이 없어서 그런 지 모르겠으나 다들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이 부분에는 표가 안 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제일 많이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강서 쪽으로 명지 신도시 쪽으로 우리 구에서 상당히 전출을 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계 수치를 가지고 지금 검증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가지고 출산을 다자녀 가정이 늘어나는 이런 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입주자 수가 비슷하거든요. 어린 아이 울음소리 들을 수 없는 동네라 말이지요. 슬럼화 현상도 일어나고 빈집도 상당히 늘어나고 우범지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젊은 층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노인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 부분 어린 애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나아가서는 학교 시설도 개선이 되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 나아가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는 특이하게 공단 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덧붙여서 해당 사항도 되겠네요. 물론 건축과에 해당되겠지만 요즘 빈집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안 있습니까?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220세대가 빈집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 다하면 사하구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인구가 자꾸 준다는 얘기고 폐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슬럼화 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주민서비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출산정책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참 좋습니다. 현재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일부를 떼어 내서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 받은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확대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일단은 여성발전 기금 600만원을 가지고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경로당은 저희들이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몇 %, 몇 %입니까?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구비, 시비를 매칭으로 주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제가......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출산장려시책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엄청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장려 시책이 너무 미흡하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투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실지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장애인 시설 복지 부분에 노인 복지 부분에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장려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사하구도 적극성을 띠고 출산장려 시책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한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담당입니다. 녹지계장은 3일간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무 김상도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페이지에 다대5지구 조성 공원에 방범카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범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검토코자 함. 이게 제가 건의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코자 함.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두 가지 종류인데 펜스는 1억 넘게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방범카메라는 그 당시에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사실상 저희가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기는 예산확보 등 이런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방범카메라는 저희가 공원에는 설치한 사례도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카메라는 오히려 역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이거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우리 구청에 협조공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보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경찰서는 이걸 하는데 아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문화관광과장님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좋은 도서관 지어놓고 바로 옆에 취약지구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필히 필요한 부분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익히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아주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공부하러 보내기 부모들이 아주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방범카메라가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되고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데 각 과별로 협조를 해서 필히 설치해야 되는 장소이고 지금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동 순방 때 건의 드렸는데 그 옆에 조성 공원 옆으로 가면 임대 아파트 밑에 산책로가 있어요. 도서관과 연계를 시켜서 책을 읽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산책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줄 압니다. 한번 녹지계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할 때 데크 깔아서 멋지게 해놓으면 그 산책로가 아주 유명한 산책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장님 순시를 해보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은 약속을 하더라고! 과장님이 약속을 해야지 청장님이 약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산책로 정비도 하고 제가 여기 주무가 있지만 작업한다고 열 번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완작업을 희망근로 가지고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도서관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책 읽고 쉴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범카메라도 과장님과 의논해 주시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화단조성 및 화단 조경수 보식해서 장림 동원아파트 앞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쌈지공원 같은 것 해 놓으니까 좋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소규모 화단을 조성할 때 항상 화단만 조성하지 마시고 화단과 쌈지공원식 의자와 벤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조성해 주시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구비나 시비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차장에도 담이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한, 두 평 정도는 녹지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리도 주차장만 조성해 놓으니까 왠지 휑해 보이고 그곳이 정말 열악해 보이던데 그런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담 부분을 쌈지공원화 시킨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 가능하시겠죠?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검토하셔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13페이지에 가로수 관련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전정작업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로수 전정작업은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낙동로 변에는 은행나무 전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총무과장으로 있는 김태문 과장하고 또 우리 주무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장님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시와 협의를 해서 전정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일단 방침은 정해놨습니다.

낙동로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 전정해야 될 부분에 안 하고 엉뚱한 곳에 했으니까 지적을 받죠. 실제 상가부분에 특히 버즘나무는 잎이 넓지 않습니까? 높이가 3층 건물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여름철 태풍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줄기하고 잎하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도 많고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가로등도 다 갈아버리고 그런 지역이 신평·장림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까지는 성장을 하니까 1월 말 이후에 전정작업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작업을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전정작업 하고 난 뒤 안 한게 7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더 자라서 높이가 더 올라가니까 3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버즘나무는 전정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30페이지인데 초화화분이 사하구에 전체 몇 개입니까?

360개 가량 됩니다.

360개인데 실제 설치할 곳에 설치 안 되어 있고 설치 안 할 곳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 의원들이 거기 설치하면 노점상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런 데도 해놓은 부분, 초화화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로변하고 주요장소에 360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점상 때문에 설치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일단 초화를 다 심고 있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까지는 초화류를 구입하고 시에서 분양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우리가 희망근로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동 양묘장에 설치를 해서 100%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화류도 상당히 품질이 좋은 그런 것으로 식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건설과 도로점령 때문에 설치한 부분 포함해서 전체 360개입니까?

아니, 건설과는 제외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설치한 초화 화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꽃 식재 같은 것은 녹지계에서 안 합니까?

꽃을 요청하는 부분에는 심어주는데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꽃을 심지 않고 나무, 일반 관목을 심은 화단도 있거든요. 화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청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화분이 놓여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봄 되고 초화를 많이 심고 있던데 보기도 상당히 좋습디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하든 안 하든 빈 화분이 있으면 꽃을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즐겨 찾는 도시숲 조성 건 두 건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숲 시범사업 이것은 한국주철관 옆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나무를 봄에는 봄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부분에 그런 식으로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좌회전, 우회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와 경찰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나면 우리가 조기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 정책사업 7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 올해 재배정 됐는데 강변도로 여기만 해라. 66호 광장 그 사이만 하라고 딱 짚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자가 선택되면 저희와 관심 있는 분 같이 나가서 무엇을 보강해야 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 중이고 부산시에서 관련 기관에 전부 의견조회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바로 이행될 건데 4월 2일까지 의견조회를 보내놨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중에 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강변도로도 그렇고 수종선택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실제로는 5억 이상은 전부 녹지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녹지심의를 시에서 교수들,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종선택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같으면 강변도로는 바람도 세고 토질을 조사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종류인지 아니면 보기 좋은 것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수목 식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한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 걸맞는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을 짧게 했는데 지금 작년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절개지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대 조성아파트 뒤하고 롯데캐슬 절개지 언덕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하죠?

합니다.

이번에 합니까?

예.

계획에 개인 땅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거기는 장비 올라갈 부분도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롯데캐슬은 장비가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조성아파트도 협의가 끝나서 이번 주에 내일쯤 착공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혹시 저번에 계장님한테 보고를 듣기로는 그쪽에는 빠져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수한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수산계장님 저 때문에 많이 귀찮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지금 16페이지 제일 우측에 보면 어항시설 노후화 및 노면 훼손상태 심각하다고 했는데 제가 구의원 되고부터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그렇게 파였는데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장이 해양지방청 관리부분이라고 우리 예산을 투입을 못 한다 했기 때문에 몇 년간입니다. 건의를 해도 안 해주는 해양항만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눈으로 확인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노면훼손이 심각한데 이 부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공문을 사실상 몇 차례 보냈는데 일단 다른 로비를 하더라도 현장에 공무원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국가 지정어항인데,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파출소 뒤편에 보면 배 정박하는데 밑쪽 부분에는 고무가 둥글게 되어 있어서 배가 손상을 안 입게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침목을 대서 나무가 다 찢어지고 볼트가 튀어나와서 배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어요. 계장님 아시죠? 그 부분도 이번에 건의를 할 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님이신 박영숙계장입니다. 저번에 1월 1일자 발령에 따라서 이정숙 계장이 도서관 관장으로 가시고 청소행정과에 계시다가 우리 과 계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송원호 환경지도계장께서 지금 교육을 일주일 동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윤지회 주무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이성욱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정옥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성순용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생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 관련사항입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저번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처리결과 보면 2009년 10월해서 6개소 적발, 고발조치 2010년 지속 관리 해서, 그 다음 세균오염 측정기 활용 2010년 3월 중 해놨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전에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건설과에서 포장마차 자체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해서 고발하고 실지로 이것은 형식상의 문제 밖에 안 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우리 구에서 한번씩 합니다.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건설과 나가면 자기들이 우리보고 같이 가자고 하고 하는데 실지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회, 2회, 3회 늘어날수록 벌금이 많아지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고발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그게 있고 검찰에서 판단을 할 적에 보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노점상 관리 부분은 가능한데 우리 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건설과에서 관리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신평지하철역 주차장 안에 시설공단이거든요, 부산교통공사. 그 안에는 건설과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 지금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포장마차가 아니고요.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보면 퇴근 시에 보면 완전 주차장 시설 안에 좌판을 깔아놓고 완전 술을 먹고 노상방뇨도 하고 지하철 입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쳐다보면서 술 취한 모습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시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관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안 같으면 주차장 관리 주최인 지하철공사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허가 고발을 강화를 해서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알아봤거든요. 주차장 계약서도 보고, 제가 사본을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특히 불을 피울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부산시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관할이 또 우리 사하구 관할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사하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설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식품위생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주공이 곧 건설이 되는데 저번에 철거할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흙을 실은, 토공 공사를 앞으로 할, 곧 시행될 예정인데 토공하고 나면 또 파일도 박고 할 건데 앞전에 철거할 때도 민원이 그만큼 쇄도했는데 또 앞으로는 토공공사 덤프 흙 실어내고 파일 박을 때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도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시행했는데 그 민원 해소책에 대해서 1주공 측하고 많은 협의가 있습니까?

저희 현재로써는 협의가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야 그때

민원이 야기되고 안 되는 물론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통상 그런 공사장에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결국 해결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돈을 얼마만큼 내놔라 해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가서 업체한테 우리 비산먼지 사건이 생길 테니까 당신들 미리 돈 준비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업체에서도 아마 미리 자기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부서가 건축과니까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너희들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예상을 하고 공사를 잘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냐하면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출동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할 때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8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항상 지적을 해주시던 위원님이 개인 사정상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 노인위주의 행사형태 업소 위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들을 현혹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도 점검한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내에 주로 빈 건물 같은데 넓은 터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주로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군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신경을 써가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형태 업소 중심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좀더 안테나를 여셔가지고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38페이지,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관리강화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인데요. 이 대상에 1125개소의 이 업소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 판매업은 우리 사하구에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업소 관련된 겁니까?

이것은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수거 검사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판매되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어느 매장 같은 데 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일반 3417개소는 이 업소는 어떤 기준입니까?

내나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것 말입니까?

38페이지 말입니다. 38페이지 다항

아, 이게 뭐냐하면 좀 전에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관리강화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밑에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맞습니다. 식품 판매업하고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된 업소 112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 업소 위생시설 향상 지도점검 여기에 나오는 4251개 이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전부 포함해서 숫자가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업소들은 보면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업소는 이렇게 항상 점검을 받고 단속을 하고 지도 점검이 가능한데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업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로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마차라든지 그 다음에 리어카, 노점상 그리고 일부분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업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소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은 물론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도 물론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피치 못해 단속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찌하고 있는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거기는 이렇게 관리 강화나 지도 점검이 항상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가 신고 되지 않은 업장이라서 단속 이런 부분이 지도 점검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지도 점검은 그런 곳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지도 점검 업소에 추가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위생 점검만큼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무허가 업소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상 어렵습니다. 무허가 업소 같으면 우리는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보고 지도를 하고 너희 무허가 업소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대충 깨끗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못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인 줄 모르고 가서 깨끗하게 하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발 조치도 못하고 지도 점검도 못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라도 하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인데요. 이거 지금 공동 개방화장실 되어 있는데 공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에 64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중에 42군데가 감천2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준하는 공동화장실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동 화장실

지원이 지금 64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64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23개소에 대해가지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25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요?

예.

공동화장실 중에요 예를 든다면 땅이 개인 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 개인 땅 말고 좀 넓은 곳은 없습니까? 감천2동인 경우에, 공동화장실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뽑아가지고 사유지는 안 되고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인 경우, 좀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 그걸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부산시 전체의 평균 가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있는 대신에 우리 구 생활 쓰레기는 반으로 감면을 받는데 부산시 전체 소각장이 없는 구하고 우리 구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평균가격이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구보다 싸야 되지요. 쓰레기 태우는 가격이 싼데 봉투 값이 싸야 안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깊이는 검토를 못 했는데 일단은 처리결과 내용대로 부산시 전체 평균 볼 것 같으면 평균치보다 금액 자체는 약간 낮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0년도에 결정한 가격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다른 구하고 형평을 유지 해 가지고 거의 같이 근접하게 맞춰라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못 하는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역으로 제가 보니까 인원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 쓰레기 종사원 청소원들 때문에 많이 봉투 값을 많이 못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 전체적인 소각장이 있으면 많이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시에 건의를 못 할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각장이 있는 협의체가 있으니까 역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 압력을 넣을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봉투 값이 실질적으로 낮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니까 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구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도시락 같은 거 싸 가지고 승학산 일부에 많이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올라갈 때는 힘겹게 올라가 가지고 내려올 때는 다 잡숫고 빈껍질들을 길에다가 무단투기하는데 그것을 비싼 감시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손동작하면) 그거 안 있습니까? 이거 이거...... 그런 것을 하나 줘 가지고 하루 몇 건씩 건수를 적발하라 해주세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몇 건만 하면 입으로 소문이 전달돼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안 버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면 전부 다 재활용 되는 쓰레기에요. 페트병이라든지 1회용 도시락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페트병 같은 것은 전부 다 재활용되고 비닐 같은 것도 우리도 씻어서 말리면 그것도 분리수거하거든요. 정말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제석골 밑에 보면 그냥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를 하고 재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말리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오면 바로 거기다가 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이 지나면 거의 리어카에 두 리어카 거의 한차씩 트럭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들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적발을 한번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어떤 어른이 호루라기를 들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두고 가면 호루라기를 불고 가서 잡고 주민등록 적고 당신 전화번호 대라 하니까 쓰레기가 없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산에 올라가면 산더미처럼 재어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부터는 쓰레기가 없더라 말입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무인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들 거기다가 배치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가만 노는 것 같아도 완장이나 하나 채워놓으면 그분도 열심히 할 것이고 적발을 해오면 과태료 붙이면 그 사람 인건비도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 연구를 해보세요. 근원적인 대책......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인력을 사용 안 하는데......

사용 못 합니까?

예,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든지 해 가지고 또 당리동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부분만 아니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전에는 가다가 차에서 담배꽁초하나 버리면 벌금 얼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행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