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김병강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돈행 감사담당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자 부산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입한 송영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정원현황은 구 전체 정원은 지난해보다 한 명이 늘어난 699명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관이 684명, 구의회가 1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치면 2187억원으로 우리 구에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227건으로 조례가 152건, 규칙이 75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평가 부문입니다. 첫 번째, 성과관리 목표제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현안사항, 공약사항 위주로 목표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 7월에 중간평가, 10월에 목표치 유형 및 성격평가, 익년도 2월에 달성도 평가 등 3단계로 평가하여 간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목표 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 현안과제 선정은 금년도에 중점추진할 주요업무를 구 단위 과제와 국 단위 과제로 구분 선정한 후에 철저한 성과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부서별 대상 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 워크샵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6월, 10월 2회 새내기 직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조직 발전방안 토론, 녹색성장 특강, 실무법령 교육 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건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66개로써 의결기관이 16개, 심의·자문기관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 검토의견 조회를 완료해서 유사기능 또는 통폐합이 가능한 1차 정비 대상으로 12개 위원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통합이 가능한 8개 위원회와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4개 위원회를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관련 위원회 4개를 한 개로 통합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지방세 관련 위원회 3개는 「지방세법」시행 시기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차 정비 대상 위원회는 4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체 심사를 강화해 나갈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5월 중에 2차 위원회 일제 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으며 추진목표는 상반기 중에 60% 이상의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비상대책반 운영,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하였고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고회 2회, 확인 감사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은 추진목표액 27.3%인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말과 6월 말 기준 2회의 평가를 거쳐 집행실적이 우수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2억 8500만원으로 1월 신청공고와 함께 신청접수 결과 32개 단체 3억 97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단체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제60조에 근거한 지방재정 공시는 총량적 재정운영상황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7월 중 공시안을 작성하여 9월 말 이후에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9월 중 계획수립, 11월 중 심의·확정, 12월에 의회보고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괴정2동 11통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교통, 문화, 복지환경 등 마을공동체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사업협의 및 설명회 등, 9월 중 사업 확정, 10월 중 사업시행 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확보된 예산은 8억 69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법무 부문입니다. 첫 번째, 탄력적인 조직운용 계획입니다. 정원은 총 699명, 기구는 3국 1실 16과, 1보건소, 2사업소, 1의회사무국, 16개동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은 증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설업무, 현안업무 등으로 인력소요 시 부서 간 상계 조정과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히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2회 기구·인력 진단을 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송의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절차 준수 및 청문제도 내실을 통한 소송요인 예방 강화와 제기된 쟁송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소송비용 회수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발생한 소송수행은 38건으로써 작년도 이월분 30건, 1～2월 중 신규 발생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기획감사실 내 계장급 직원을 청문관으로 활용하는 청문심의제를 운영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제 운영과 「행정절차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직원 법률소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하며, 조사대상은 관내 조사지역 내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거처가 되겠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방문 면접방식이 되겠으며 일부는 인터넷 조사도 병행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구, 주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는 21개 항목, 표본 44개 항목이 되겠으며 조사원은 910명을 채용 교육을 실시한 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84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원 설정 적합성 확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부문입니다. 첫 번째, 동절기 종합감사는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동을 대상으로 1개동을 2일간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체 부분감사는 세외수입 과징, 사회복지시설 관리, 일상경비 집행 등 총 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부패없는 클린 구정을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온라인「청렴의 날」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과 도시 환경저해요인 최소화를 기하는 제도개선 비리공직자 발굴을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청소, 건설, 교통, 하수 등 생활불편에 대한 신속한 준비를 위한 구민만족팀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산정보 부문입니다. 첫 번째, 구정정보망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무, 민원여권, 주민생활, 주민서비스, 교통행정 등 99대의 도입은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8대를 교체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 미교체 부서 네트워크 장비교체와 차세대 인터넷주소 IPv6고도화 기반 구축, 암호화 통신 도입 등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전자정부에 맞는 전국적인 호환 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노후PC·프린터 보강계획입니다. 현재 PC는 총 986대이며 프린터는 3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PC 교체 76대와 노후프린터 열 대를 9700만원 예산으로 기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500만원 예산으로 66대의 PC에 대해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직제 조정 신설 업무에 PC 14대를 교체 및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주부 IT취업반 운영 계획입니다. 5월부터 8월 4개월간 총 50명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정보기술 자격증 시험 과목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이 끝나면 사하취업정보센터,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에 등록하여 취업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와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인구조사 총 조사에서 종사원 910명이네요?

예.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시키면 보수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원 채용은 기이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경제조사라든지 산업체 통계 조사하는 이런 데 종사하는 기이 경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각 동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일단 모집을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서 현장에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일용인건비하고 연금지급,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특근외식비 해서 전체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다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 기간은 15일입니다. 교육을 한 2주 정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검이라 해서 숙달된 조사원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조사가 잘 됐는지 검사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성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주부......

주로 통·반장이라든지 일반 단체원에서 주로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 위주로 많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5년 전에도 실시한 것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이분들이 전부 다 동네 다니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도를 1인당 조사 가구가 정해집니다. 그 섹터 내에서는 일일이 가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조사원보다 통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흔히 알고 있거든요. 몇 가구라는 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부분이 개중에는 통장하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장의 어떠한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장의 어떠한 근거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빈집들이 많지요? 또 등록이 되지 않고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필히 찾아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림에 동원로얄듀크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것은 5000여명 또 거기에 관리소장은 8000명 일부에는 1만명 천태만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5000명이면 5000명, 8000명이면 8000명 혼란스럽지 않게끔 이것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새주소 사업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서 기타 여섯 개는 뭡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기타 여섯 개라면 위원회 현황 말씀입니까?

예,

위원회 현황 위원회 정비에서.

이것은 위원회 설치근거가 자치법규에 있지 않고 그냥 업무상 편의에 의해서 심의회가 필요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여섯 가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4페이지에 보시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소송비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돈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소송하는데 시간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 그 다음에 소송비용, 아마 변호사 비용의 몇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손해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넘어가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아 8페이지요. 조기집행권 있죠? 조기집행에 지금 3월 10일 현재 27.3%인데 이게 조기집행의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6월 말까지입니다.

그때는 몇 %까지 조기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6월 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추진목표가 전체 예산현액 대비 60%입니다.

60%면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조기집행을 할 예정......

주로 투자사업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매월 나누어서 내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현장에서 집행도 조기로 하고 또 어떠한 공사도 빨리 하기 위해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부실을 막도록......

저도 봤는데 공사를 빨리 마치라고 하면 조금 빨리 하다 보면 혹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죠?

예.

5페이지 보면 처리결과보고서요. 2010년도 감사 감찰 계획 기획감사실 해서 2010년도 1월 13일 564호에 의거 2010년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실장님,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우리가 감사지적을 기획감사실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다시 해서 감사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5대 의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종합감사는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8개동을 종합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우리도 7개를 합니다.

이 보세요. 실장님!

예.

지금 기본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작년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올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사계획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시기가 빨리 못 해서 그렇지 6월달에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되도록

5대 임기가 언제입니까? 실장님! 5대 임기가 언제입니까? 5대 임기가 6월 30일날 5대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5대 임기 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요?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공무원 집행 부서를 괴롭히고자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 계장님!

이돈행 예.

지금까지 1월, 2월, 지금 3월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일정을 당겨서 다음 의회 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을 여러 과를 자체감사, 사하구 전반적으로 집행부 다하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년과 같이 감사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하다 보니까 미처 감안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 당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정을 당겨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수현상이!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습니까?

다음 임시회 때......

아니, 실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체감사 후 결과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의사직원을 향해)몇 가지되죠? 내가 볼 적에 두어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감사하기가 껄끄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적에 감사계장님 마음이 좋아서 못 하는 모양이라.

생각 없이 예년과 같이 감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조속히 해서 사실 회기가 또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는 기간이 열흘이고 20일이고 잡아먹지는 않겠죠?

열흘입니다. 우리가 일정을 열흘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열흘로 잡든지 4월 중에는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달에 임시회가 예정이......

그럼 4월 임시회 중에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있겠죠?

금년에 임시회가 안 열려서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되면......

4월달은 임시회 일정이......

하여튼 안 되면 저희들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결과라도 알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제가 너무 많이 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국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노기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호 세무과장입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총무국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3만 591세대에 35만 8991명이며 공무원 현원은709명으로 결원이 11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동 건의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9월 중에는 시정 현장대화를 하여 구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 견문 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입신고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 시행, 주민등록 무단 전출말소제도 폐지에 따른 거주 불명 등록제 시행, 주민등록증은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등기 배달해주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를 시행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주요일정 및 투표참여 홍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 유명강사 및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사하아카데미를 연 6회 운영하고 저소득층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다대1, 2동 지역 8개 교육기관에 학습 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외 동아대학교와 동주대학 평생교육원 협력으로 저소득층 및 일반인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하고...... (보고중단)

국장님! 이 업무보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하고 국장님 보고는 그만 듣고, 각 과장 과별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소. 읽어내려 가는 것, 우리가 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시간단축 좀 합시다. 국장님 좋죠?

과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최삼림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 하나 질문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일반현황 제일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총괄적인 내용이라서 내가 한번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제일 앞에 행정조직에 인원이 오늘 내가 방금 10분 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정원현황이 699명으로 나타났고 여기 지금 행정조직에는 709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정원현황이 699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무국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행정조직에 709명이에요. 정원이 720명에 결원 11명을 잡고도 709명이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회가 또 17명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의회가 15명이 되어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9명은 우리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정원 쪽이고 그 다음 여기에 720명은 휴직을 6개월 이상 하면 별도 정원으로 잡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차이가 나는 21명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별도 정원으로 잡아주는 인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맞을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기획감사실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699명 집행기관 684명 우리 구 의회 15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10명 차이가 나버립니다. 결원 말고 10명 차이가 나 버립니다.

결원하고 관계없이......

예, 709명하고 699명하고 이 10명 차이가 의회가 17명으로 계가 잡혀있고 여기는 15명으로 잡혀있어요. 여기서도 벌써 2명 차이가 나버렸어요.

상세한 답변은......

예, 좋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하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무원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99명입니다. 709명입니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대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과라도 물론 같은 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지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처리하면서 넘어갔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가지고 있지요? 죽 넘어가면 7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7쪽 제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건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2009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관내에 CCTV가 부족하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므로 시비를 확보하는 등 설치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각 지역 돌아다니면 방범용 CCTV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장소 별도로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철을 해 놓아서 드리지는 못 하겠네요. 2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25곳입니까?

예, 올해 2월 현재 설치된 곳이 25곳입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수차례 지적이 있으셨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5군데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셔 가지고 25곳을 현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어떤 내용은 아니고 각 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사상에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그와 유사한 현상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도 괴정 밀집지역 같은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설치될 예정 계획에 대한 각 동별 선정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정 방법 관련 건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올해에 각 동에다가 수요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위험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를 배정해서 받아서 하는 건데 우선은 25개소를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25곳을 더 설치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당초 이것으로 줬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 물량은 25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선정을 당초 누가 했습니까? 25곳 했을 때 누가 한 겁니까?

그것은 각동에 자료를 받아서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방범협의회 같은 곳에서 별도로 선정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일단은 각 동에다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과정에서 각 단체나 이렇게 협의를 거치지 않았겠느냐 보고......

각종 단체......

예, 각 동에서 받았고 동장한테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25곳을 더할 때 제가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하지요. 어느 곳 하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취약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물론 달동네 밀집지역도 관련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비어있는 곳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2 신고된 것 중에서 좀도둑이 굉장히 많이 끓는 곳 이런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

그 동네에 유사한 범죄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론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항들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다니다 보면 건의사항이 좁은 골목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이 결국은 범죄에서 벗어난 곳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25곳 달 때는 뭔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각 단체별로 취약지역에 있는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곳을 답사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 확정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동장한테 받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찰서에서 치안 상태가 그나마 취약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동시에 감시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관제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한테 치안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가짜 감시 카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나 할까 마음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속아요. 그래서 물론 감시의 체계는 우리의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 있고 각 파출소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 몇 백m가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달아놓은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 혹시 협의회 가실 일이 생기시면 담당 부서 계시는 담당자한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장소 아직 안 가져왔지요? 전 가져올 때까지 중단을 하고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한번 봐 보십시오. 주민자치 장수대학 운영에 장림2동 등 네 개 동인데 네 개 동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개 동은 어디입니까? 3개 동은 어디입니까?

당리동, 신평2동, 감천1동, 감천2동입니다.

잠깐만 당리, 신평1 또요?

당리, 신평2, 감천1, 감천2......

감천2......

감천1·2, 신평2동 당리동입니다.

감천1·2......

예, 신평2, 당리동 이렇습니다.

그럼 네 개 장림까지 하면 다섯 개인데요?

다섯 갠데 지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장림2동은 자체 예산입니다. 6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장림2동은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장림2동은 예산이 포함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 네 개 동은 한 동에 얼마씩 줍니까?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지원이 되고 신평2 42만원.

42만원?

예, 감천1동은 58만원, 감천2동은 200만원입니다. 당리 같은 경우에는 승학 실버아카데미해 가지고 주1회 2시간씩 해 가지고 신평2동에는 찾아가는 실버교실해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실버대학입니까, 장수대학입니까?

장수대학이라고 운영하는 안에 실버아카데미, 실버장수건강교실, 신바람경로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구체화하십시오. 장수대학 운영 자료에 잘못됐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천2, 감천1 한 동네하나씩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수대학 운영 같으면 물론 체조도 있을 것이고 노래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림1·2동 같으면 장림1동이나 2동에서 한 동에서 하고 다대는 없습니까?

예, 다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대도 한 번 보십시오. 밸리댄스나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요가도 있으니까 다대1·2동에도 2동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체화시키라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하고 감천1·2동도 협의를 잘 해서 한 동에 하고 또 괴정1, 2, 3, 4동에도 1, 2를 하든지 3, 4를 하든지 신평1, 2에도 한군데, 하단1, 2 한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장수대학 안에 다 있지만 그 동안 해온 것을 조사를 해서 좋은 부분만 뽑아 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니까 하는 동은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거든요. 감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괴정에서도 넘어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림에서 하면 다대포에서도 넘어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넘어오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장소 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소 동사무소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아니, 아니 과장님 장림2동에서 하면 다대포 분들이 넘어오니까 오히려 인원이 더 많지요. 다대1·2동에서 2동, 1동에서 하면 오히려 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 센터별로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획일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건강강좌, 실버요가, 국악, 건강체조......

과장님 물론 거기에 대한 강사비가 나갈 것이고 소액이나 어떠한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말씀을 돌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전달 사항이면 전달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많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은 노인 프로그램대로 해야 나름대로 거기서 친구도 생기고 거기에서 노인분들의 어떠한 여가시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선진국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2030년 되면 세계 최고 고령 인구 대비해서 최고 노인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7페이지에 사법경찰관 운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애매하게 둘러대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구에 사법경찰관이 28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당문제를 법적인 검토를 하고 또 의논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사법경찰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사법경찰관 28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부서는......

교통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하고 무보험 때문에......

무보험 오라고 해서 그쪽에서 바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거의 활동 안 하고 있죠?

다른 과에는 환경위생과가 조금 많습니다.

교통과 빼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에 일단 저희들이 표창이라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빨리 시행을 해서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사법경찰관제를 운영해서 민원해소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꼭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보면 검찰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법경찰관제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이나 교통과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이나 모든 청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주민의 민원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단체도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군 단위에는 상당히 이것을 활성화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말씀하시면 올 연말 갔다가 또 내년도 돼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버리면 어느 천년에...... 결국은 불편한 것은 주민인데......

그런데 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수당을 특별히 더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을 당장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처럼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꼭 돈을 떠나서 점수제를 평가를 더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연말 말씀하시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서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민원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결해서......

노승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방범용 CCTV 유인물 가지고 오면 질의 다시 드리겠다고 해서 그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잠깐만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과장께서는 말씀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소, 설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25곳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3건, 2009년도 11건, 2010년도 11건 이렇게 해서 25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5곳이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월 며칠부터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수요조사만 해서 금주 중에 수요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보내놨기 때문에 금주 중에 마치고 나면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쯤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 제5대 의원들이 6월 30일까지 임기가 계속 되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25곳 선정될 때 각 위원님들께 알려 주십시오.

장소 말씀이시죠?

장소가 아니고 회의 직전에 이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장소가 어디인지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중의 하나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근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지만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있고 사상에 강력범죄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일에 구의회 또는 시의회, 아니면 어떤 곳을 통해서라도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별 그거 없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 23페이지에 무단점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에 이것은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잡하고 결손처분도 미흡한 점이 있고 무재산 발굴..... 재산이 있는데도 무재산 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바와 같이 구유재산을 전산처리 해서 예년과 같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상금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를 고지를 해도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무단점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지만 계속 체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재산확보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서 평수가 넓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법적으로 근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용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유지라도 자투리땅이나 솔직히 버려놓은 땅과 비슷한 것들이 더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아마 행정도 업무 보는데 수월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상당히 옳은 말인데 관계 법령상 우리 뿐 아니고 전국 공히 각 기관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거의 조그마한 땅 몇 평 안 되는 그런 땅도 있는, 자기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땅도 있는 형편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 합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상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행감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 행감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 잔디 축구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어떠한 사용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죠?

이번에 3월 초에 4월달까지 사용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간 안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청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사용하고 시에서 사용하고 관에서 사용하는 기간을 빼고 거의일요일 안합니까? 통계로 보면 사실 며칠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생활축구하고 부경연합회, 서부산 연합회가 있죠?

예.

이 연합회에서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박스에 넣어서 뽑는다면서요? 종이로 뽑아서 날짜를 정한다면서요?

당일 날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여러 군데 있으면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추첨이다. 내 빨리 끝낼게요. 하도 위원장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A, B, C 연합회가 있는데 A연합회에서 자기가 운동장 사용을 하려면 한 명당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B연합회에서는 자기는 정식적으로 한다고 B는 하나만 넣었어요. C 연합회도 한 두어 명 넣었어요. 많이 넣은 사람은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짜내든지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 B, C 그 사람들은 다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어느 축구연합회가 잘 하고 어느 축구연합회가 못 하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합회가 서로 운동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약해 버리면 다른 연합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A연합회에서 하루 경기하면 보통 여덟 팀, 열 개 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장 3개 써야 됩니다. 3개 써도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런 문제점을 듣지 못했는데 사실상 조기축구회 회원들 명단을 받아서 대표자 한 사람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각 회원들별로 다 신청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기축구회는 자기들 운동장에서 아침에 차면 되는데 연합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단위축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A연합회라 하면 거기에 열 개 팀이 다 다릅니다. 천공, 당리도 있고 괴정4도 있고 장림도 있고 있는데 가상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연합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넣어버리면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구하는 연 계획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연합회라 하지 않고 무슨 축구회로 등록하고 또 이쪽 축구회로 등록하면 관에서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차단보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쪽에 편중돼서 딴 단체에서 못 쓰는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계속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에 축구 회원들 보면 그분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칭찬드릴 것은 추첨제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닥음악분수대, 이번에 처음 생기고 경영해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일 문제는 주변 편의시설인데 그것은 올해 이미 스탠드공사를 하고 있고 관리동을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변 화장실 같은 문제 이것도 관리동이 지어지면 화장실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해양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속히 되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자체에서 굉장한 사업을 벌여놓은 이상 우리 의원들도 동의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적자운영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시비 확보, 국비 확보 이야기 들어봤죠? 이번에 얼마 됐습니까?

이번에 전체 12억을 했는데 국비가 5억 3000하고 시비가 6억 7000 됐습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한다 치고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돈이 워낙 크게 들어가는 공사라서 저희들도 작년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그 수입금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적지만 다시 재투자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올해 그게 오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기념품, 소규모 3000원～1만원 기념품을 마련해서 사갈 수 있도록 큰 영리는 안 되더라고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은 당장 받아오기 힘들다 하더라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치권을 이용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오기 힘들 때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 방안이 전에 이야기 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하수 관련 건, 수돗물이 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를 다시 만드는 방법, 재환원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노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촉구도 하셨는데 지금 스탠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물이 유출이 안 되고 내부에 다시 흘러 들어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사실상 쉬운 게 아니라서......

아직 어렵습니까?

수질도 봐야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은 우선에 수돗물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도가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희 수돗물 쓰는 것은 작년에 대장균 같은 수영장 수질 기준치를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보전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치에 합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건의를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수 개발하세요.

그 부분은 차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하철 하면 지하수 해서 판다 아니가

별도로 의논하셔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돈 나올 데만 계속 찾아다닐 게 아니고 아껴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연구하십시오.

예.

연구해서 하나 업적 남기세요. 분명히 낙동강 하류기 때문에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좋은 용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하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까지 문화관광과 계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다대포 지하철 교통공사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지하철 파면......

나옵니다.

지하수 파게 되어 있습니다. 파니까 거기서 잠핑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과장님이 다른 데 또 가시더라도 국장님 되더라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중간에 분수 해놨죠? 그게 참 잘 됐습디다. 잘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그것을 물론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별관 입구에도 했으면 좋겠고 또 된다면 2층 복도에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된다면 우리 3층 여기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습도 조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아마 지자체에 우리 사하구가 1등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있음으로 해서 또 어떠한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2010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걸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 별관도 하고 여기 3층에도 하고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세워보셔서 2011년도에 예산에 한번 편성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모든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