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김경진 세무관리담당 김경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개편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올해 1월 5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신고의무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신고의무 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런 신설조항 들은 기존의 사업소세의 세율 등의 규정이 삭제됨으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으로 신설된 것으로 내용면으로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올해 1월 5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9, 의안번호 10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의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여 세율, 신고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0,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사항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4쪽 세율 부분이 있는데 1㎡당 2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한 것이 없습니까? 단지 합치는 부분이고 세수면에도 큰 차이가 없고 그런 것입니까?

김경진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입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세목만 바뀌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인가 주민세 내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대로 존재합니까?

김경진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이고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세목만 바뀌네요.

김경희위원입니다.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