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구의회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제182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박판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벤쿠버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같이 활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대구지부 이현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등 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유인물로 나와 있듯이 구청장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운영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은 조례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번의 장애인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하고,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라’번의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함은 조례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8조] 및 [제66조]에 있고, 예산조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판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8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8조] 및 [제6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영화 촬영이나 핸드폰 촬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남구 거주 장애인이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66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꼭 필요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우리구의 예산형편을 감안, 집행부서의 예산확보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판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약 한달 전,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최창영 회장님과 이경자씨 등 몇몇 분들, 여섯 분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나기가 힘이 든다, 오시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하니 경과를 보고 의회에서 깊은 의논을 하자고 했을 때 우청택 위원장님도 연락을 했고 최창영 회장님과 이경자씨 등 몇 분이 오셨을 때 우청택 위원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 박희만 전문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달 쯤 전의 내용인데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검토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만 발의는 저하고 우청택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는 걸로 박희만 전문위원에게 말을 했어요. 그게 한달 쯤 되었는데도, 그 중간에 이경자씨 등 여러분에게 연락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박희만 전문위원님에게 연락을 함 드렸어요?” 하고 하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청택 위원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박희만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계속 안 왔어요. 도시복지위원회 연수 가는 하루 전날이지 싶어요. 이경자씨하고 최창영씨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럼 집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연락을 못 드린 것도 미안하다고 해서 임시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박함을 느꼈어요. 연수는 가서 계시지, 일단 전문위원에게 연수 중에 전화를 드리니 우청택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까? 했고 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박희만 전문위원이라도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날짜와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봐야 겠다는 생각으로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도시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어떻게 의장이 할 수 있었나 하는 이야기는, 일부는 조금 전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 의회의 의원 10명 중에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이라도 조례는 다 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발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심의,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에 맞느냐 하는 이런 타당성을 심도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은 법률적 하자라든가 검토를 합니다. 심의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부당한 조례이고 잘못된 조례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여러 지방단체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평상시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복지시대에 걸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주 위원님이 6개월 전에 만든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곽동주 위원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고,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만든 것도 박희만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달 간의 기간을 줬다는 거지, 저에게 6개월 전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간의 기간을 경과시켰습니다. 이 때까지 말이 없었고, 시간의 급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고 사실 보면 타 지방 자치단체도 보면, 제정이라고 하지만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동주 위원님이 6개월 전에 만든 것인지 석 달 전에 만들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의장이기 전에 동료의원이고 의회의 의장은 수평적입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대화가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불편한 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수리비 지원을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판년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은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다’‘라’에 보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장애인 전동 스쿠터의 기능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수리 업체에서 이런 점을 악용해서 수리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불법 부당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의원님,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회의 내용 말고도 다른 회의 내용도 몇 번 발의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지․보조기 내지는 휠체어 등을 장애인들한테 일부는 100%, 어떤 경우는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사업 자체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를 지적 드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전동 휠체어를 지원해 줬는데 수명이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배터리를 교체 하거나 재충전을 해야 하는 일인데 사실 배터리 가격을 알아보니까 2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남구에는 밀집지역이 없는데 장애인 밀집지역에 가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들이 즐비하게 방치가 되어 남구보다는 장애인이 더 밀집된 지역에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는 엄청나게 찬성을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되었든 국가적인 혈세를 이때까지 낭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 남구 문제는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보급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뚜렷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구에도 많고 전국에도 많겠지만 판매하는 업체 쪽에서는 예를 들면 심한 표현으로 서지도 못하는 중국산 휠체어를 수입해서 대량으로 풀어놓았어요. 지정 수리업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판 물건이라든지 국산으로서 부품이 있는 경우는 수리가 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리업체 지정에도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죠. 중국산을 수입해서 아주 대량으로 몇 천 대씩 수입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팔다 보니 몇 달 안 써서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히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지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박판년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업체는 과연 어떤 곳을 전문업체라 생각을 하십니까?

곽동주 위원님, 제가 동료위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곽동주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과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과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국산에서 너무나 조잡한 전동 휠체어를 만들어 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장 시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터는 연한이 오래 갑니다만, 한 5～6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배터리는 보통 보면 300번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도가 300번인데 300번까지는 못 가고 양질의 배터리라든가 전동 휠체어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잘 쓰면 1년 반 가면 엄청 오래 가는 것이다. 가격이 싸니 그런 것인데, 방금 이야기 하셨던 양질의 수리 서비스라 하셨죠?

아니오, 전문업체.

전문업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휠체어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리업체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전문업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성모의지재활연구소, 봉덕1동의 대호 보조기, 대명5동의 엘지보조기 등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군데 난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는 약 3군데 있고, 휠체어를 만드는 공장은 달성군 화원에 대성이라는 공장이 하나 있고, 북구 산격동에 대세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과 기술제휴를 해서 전문업체가 선정, 지정될 때는 여기에 노하우가 많이 있고 휠체어에 대해서 제조 공장도 자사 제품을 이용해 주면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판년 의원님,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사실, 보장구 업체라 해서 전문업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장은 크게 대성과 대세라고 있지만 남구 관할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의료기상에서 그냥 판매하는 곳은 거의 전문업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의지보조기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 때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증을 보유한 기사자격증이 있는 곳이라든지, 대성, 대세 말고도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 드렸지만, 대만제나 중국산이나 이상한 쪽에서 흘러들어 온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수리하는 지정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수리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규칙에 덧붙여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규칙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세세한 규칙을 정하거나 지정업체를 정할 때 방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는 정확한 숫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남구의 장애인 현황은 8,565명입니다.

현재 장애인 현황이고, 지체 장애인은 4,229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1, 2급 장애인이 838명이 있는데,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동기기를 타시는 분의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는 지체 장애인이나 뇌병변 1, 2급 장애인이 838명 있는데,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이 235명입니다. 일반 장애인이 603명입니다. 800여명 중에 전동기기를 타시는 분이 몇 명을 잡느냐 하면 약 500명을 예상을 합니다. 차상위 장애인 235명은 전동휠체어를 탄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연간 20만원 전액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4천 5,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4,700만원 정도라 생각하고, 일반 장애인 중에는 제가 추정하기를 50% 내지 60% 정도가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남구 지역 거주지에 한해서….

요즘은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등에 차대번호처럼 다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는 됩니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1, 2급 장애인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장애인의 휠체어를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리를 하고자 신청을 할 때는 동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동장에게 받아서 수리업체에게 고쳐서 수리한 업체에서 당해 월말까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1년 한도액도 있기 때문에 동료 장애인에게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은 쓰입니다만,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입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람의 운명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멀쩡하지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통 소외된 계층에서 양껏 웃고 의사를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복지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뜻을 담고 조례를 만들면서 선심성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상생활에서 고통 받고 힘든 분들에게 마음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은 정말 부자유스럽고 불편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으나마,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줬을 때 받는 즐거움이나 감사함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지금은 정도 들고 농담도 하게 되더라구요, 정말,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고 다만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을 비관하는 분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웃고, 만족한다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선심성 등의 생각을 갖는다면 내 인격에 그런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1만원 이하 법을 만들 때 우청택 위원장님과 공동 발의를 해서 만든 것 안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 만들어서 우청택 위원장님과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냐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새 일이 많습니다, 민원인이 더 많이 찾아오고 해서 전화 하려고 마음 먹어 박희만 전문위원님께 전화하고 곽동주 위원님께 전화 하려고 마음을 먹고도 민원이 또 찾아오고, 하려고 하면 밤이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10시, 11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절차상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서류가 이해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라는 것은 도시복지위원회에 이 안을 다 주면 만족하고 제가 했다고 해서 불만족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숭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서 제가 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경자씨도 계시지만은 많은 빨리 하라는 채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조], [6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시는 분이 휠체어를 수리할 때는 동장에게 먼저 신청을 하고 동장은 그 자료를 받아서 수리 지정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서 받은 것으로 지정 업체에서 구청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나오기 때문에 남구 장애인이란 뜻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뜻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1조]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시도도 보면 목포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광주도 그렇고 ‘거주하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거주하는’을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소지를 남구로 옮기면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남구만 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주소지에서 올 수가 있고, 요즘 주소지 옮기는 것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놓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조례로 승격해야 될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대구시의 모든 장애인이 다 혜택을 입어야 되지 열악한 남구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입고 북구, 동구, 수성구에는 혜택을 못 본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 전제는 대구광역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분명히 거주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아야 ‘남구’라고 하는 것보다 ‘거주하는’으로 못을 박아 놓아야 거추장스러운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된다는 말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만 넣으면 대구광역시 남구라 하면 남구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는 데, 박희만 전문위원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 세심하고 좋거든요,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에 보시면 1항 2호에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 정의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보장구가 조항에 한마디도 없어요.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에 없는 정의가 왜 되어있습니까? 하루 동안 읽어봐도 장애인 보장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조례의 정의는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6조]에 보시면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관할 거주지 동장’이 아니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 이렇게 순화해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7조] 1항 2호에 보시면, 그냥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이지 말고 이것도 ‘휠체어 등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로 법률 조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조]에 ‘구청장은 센터 운영’이 있는데 ‘센터’가 뭡니까? ‘센터’를 ‘휠체어 등 수리소’로 말을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김동원 위원님이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구정질문에서 43억 여원이 구비 예산이 부족한데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동기는 뭔지 그 부분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장애인 보장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동차도 포함되고 이것이 장애인 보장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도 조례 자체에서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아무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 보장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도 없는데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6조]의 장애인 ’관할 거주지 동장’을 ‘거주지 관할 동장’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수리소라고 해도 의미는 같아요, 수리소를 수리업체, 센터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를 드릴께요.

[3조]에 분명히 휠체어 등 수리소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똑같이 써줘야 법에 맞지, 이 때는 센터라고 했다가 또 수리소라고 하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정의가 되어 있던지, [2조]에서 정의를 해 놓던지, 그것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3조]에 분명히 휠체어 등 수리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리소라고 말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게 용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따르겠습니다. 수리업체나 수리소나 센터나 다 비슷합니다.

법률에서는 용어를 통일해야 하는 거죠.

10월 1일을 시행일로 했느냐 하면, 제가 할 때는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구요, 아직은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구요,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겁니다. 왜 10월 1일부터 하게 되었나 하면, 6.2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추경을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추경도 10월 이전에 다 하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생각해서 10월 1일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써 집행부와 교감을 갖고 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7월로 생각했다가 7월도 안되고 해서 10월 1일로 하면 2차 추경까지 다 안되겠나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했습니다.

추경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판년 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과 남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 쓰시는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박판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지원과 부서 의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에 저희 주관 과에서도 자애인보장구라는 말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장구가 아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만 얘기하기 때문에 보장구라 함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정의에서는 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조]에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수리소를 수리소, 수리센터 등 한 조례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므로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리업체로 했으면 합니다.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으로 제목을 바꾸었구요, 1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 운영하거나 구에서 직영할 수 있으며’로 ‘구에서’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협약체결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1항과 똑같습니다만, [6조]의 지원 절차가 상세하게 2, 3, 4항이 나와 있어서 부서의견으로 그것을 [4조]에 넣었습니다. [6조]에 보면 수리업체에 수리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조]에 넣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체의 부정 청구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4조]에 넣으면서 장애인들이 수리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장애인들이 수리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의뢰가 와서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복지과에서는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5조]는 똑같구요, [6조]는 [4조]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6조]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7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 취소 2항에서 수리소를 수리업체로 바꾸었구요, [8조]의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센터’를 ‘수리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은 의원 발의한 조례를 장애인 주관 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검토한 의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검토보고는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해야 조치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예산 사정이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 문안은 전문위원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해 주셔도 다 합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예산이 과연 어떻고 사전 조율할 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조문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실례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을 파악하신 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잠시 정회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 중 토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