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84%인 60억 1,910만 4,000원이 증가한 103억 2,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예산 국·시비 보조금 6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25.54%인 71억 1,524만 원이 증가한 127억 8,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하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국·시·구비부담율이 8 대 1 대 1로써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함께 계상하여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61쪽의 통합조사관리추진 기타수용비와 특근매식비는 2010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이 개통으로 인하여 직원이 증원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예산은 국·시비보조금 61억 원이 내시되었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14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예산은 국·시·구비 부담비율이 5 대 3 대 2에서 5 대 2.5 대 2.5로 변동되어 시비부담비율이 345만 6,000원이 감액되고 구비 3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금년에 시비보조금이 2억 8,549만 4,000원으로 전년도의 13억 2,961만 9,000원보다 무려 10억 4,412만 5,000원이 감소되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는 국비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 내시되었던 예산이나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내시되었던 1억 9,317만 원 전액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예산 5%를 절약하여 8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방과 후 교사사업 등 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쓸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증감사항은 평생학습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 등의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일자리공동체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요인으로는 대부분 2010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규모가 큰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6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변동내시분 2억 5,49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7,0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9억 9,281만 4,000원이 증액된 773억 5,093만 5,000원으로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1억 2,264만 7,000원 증액,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1,089만 2,000원 등 총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8,357만 원이며 사회복지과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2.95% 증액된 31억 4,081만 4,000원, 증액된 총 1,097억 4,5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70쪽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이 6억 7,423만 9,000원 증액,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보호지원이 20억 8,561만 4,000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이 4억 5,599만 원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3%, 32억 1,422만 3,000원이 증가한 1,166억 7,7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부분 국·시비내시액 변경사항으로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169만 3,000원, 기초수급자 교복할인지원 1,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본예산 성립 후 내시되어 9억 7,0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이전되어 4억 원 감액되고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1억 1,6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보호지원사업으로 예산서 17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이 2억 5,483만 원이 증액, 부평구 장애인가요제 9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촌의 집 남자숙소 개축 등 4개소 6개 사업으로 18억 6,178만 4,000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예산서 173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으로 2억 7,362만 원, 노인복지관 난방에너지 절약기기 설치지원사업 1,875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산곡1동 매입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1억 6,6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라 노인지회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직원 증원인건비 3,240만 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비 2억 4,52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노인복지 등 대부분 국·시비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11억 5,246만 5,000원에서 8,511만 7,000원이 증가한 512억 3,758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별 변동분에 대한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설명서 123쪽부터 124쪽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구분해 설명드리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1,457만 8,000원 증액, 입양수수료 1,40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601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아동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5,191만 2,000원 증액,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977만 4,000원 감액, 다문화가족 아동 토탈케어 서비스 4,31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설명서 124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31만 5,000원 증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기능보강 214만 5,000원 감액,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 280만 원 증액,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지원 7,455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예산서 65쪽에서 66쪽, 설명서 124쪽에서 126쪽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한 사항으로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3,195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토탈케어서비스 959만 5,000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1,861만 5,000원 감액, 입양수수료 60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300만 6,000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1,112만 4,000원 증액,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4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630억 9,594만 4,000원에서 6억 4,067만 1,000원이 증가한 637억 3,661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변동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설명서 123쪽 공익요원 보상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23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조정은 시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1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조정도 시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30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81쪽, 설명서 123쪽 민간경상보조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8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설명서 124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시 보조금 확정내시로 720만 원 증액,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구민운동은 시비가 보조되어 구의 예산은 450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조정은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통번역서비스 및 언어발달 사업추진센터에 각 200만 원씩 추가운영비가 지원되어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상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어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설명서 124쪽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지원예산조정은 당초 신규센터 방문지도사를 18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8명으로 일괄 적용되어 1억 650만 원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182쪽, 설명서 125쪽 다문화가족 토탈케어서비스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6,2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예산조정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8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3,2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183쪽 설명서 126쪽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안은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2009년 평가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5,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예산조정 7,416만 원과 국내입양아동 예산조정 150만 원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입양수수료 또한 확정내시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184쪽, 185쪽 설명서 127쪽, 128쪽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 실제여건에 부응하는 보건, 교육, 복지를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선진아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임산부 및 저소득 0세부터 11세 아동과 그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지역은 부평2동과 부평6동을 대상으로 약 3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담팀은 정규직 3명과 민간 전문인력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가 실시하고 있으며 전액 구비로 3억에 대하여 기 실시중인 타구와 벤치마킹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설명서 129쪽 보육시설교재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629만 원 감액과 보육교사 격려수당부족분은 작년에는 월 3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지원금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되어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 보육센터 운영지원은 구청 5층에 있던 보육센터가 부개2동 소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으로 인하여 운영비 추가소요분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지원예산조정은 지역사회 육아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아래 수용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은 부모들의 육아비용을 낮추고 영유아 놀이시설을 촉진하여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며 부평구를 자녀 키우기에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부평역사 및 부개3동 재활용센터 2층 일부에 시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설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2억 3,4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설명서 131쪽 급량비 90만 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69만 9,000원은 조직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변경내시분과 사업내용의 변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분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9,209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7,926만 2,000원으로 4.19%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삼산유수지 체육시설 지원금이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 오던 1억 5,000만 원을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2010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 개최토록 4,4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은 금년부터 지원금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은 당초예산보다 5,759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5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5,217만 원이 증가한 134억 3,745만 8,000원으로 7.6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문화산업 등록관리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489만 원이 감소한 2,5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예산으로는 그동안 시비, 구비로 지원되어 문화원에서 운영되었던 것을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복합됨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4억 20만 원이 증액된 65억 9,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내 시설비로 카페테리아 기본시설, 이동매점, 게시판 및 사인물 제작에 9,040만 원이 소요되며 LED홍보전광판 조명 및 음향장비 추가구입비로 2억 5,98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평아트센터 홍보 인프라구축에 소요되는 유관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전용게시대 홍보와 고객참여 매체개발 및 회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그동안 문광부로부터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2009년도 12월 30일자로 3년간 지원된 것이 도래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거점형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일반 계층에까지 확대 운영코자 8,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4회 2010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6억 5,000만 원 중 예산절감액 5%를 하고 전년대비 부족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물단 운영예산으로는 지난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실력있는 풍물인을 모집하여 풍물상설공연장이 관광상품 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기량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상비, 악기구입, 강사수당, 아트센터 공연에 따른 대관료 등을 당초 예산보다 7,156만 원이 증액된 3억 1,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예산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건전한 문화활동에 기여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으로 부평구를 대표하는 음악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복, 악보, 지휘자, 사무장 등의 인건비 및 연주비 등을 포함하여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 예산으로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삼산유수지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로 기존 화장실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시비가 5,7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2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는 1,467만 1,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볼링선수단 숙소임차비용을 1,500만 원 삭감한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숙소이전시 실내도배, 장판비용 등의 예산으로 650만 원과 숙소에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지원예산은 장애인선수 인건비 및 훈련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국민체육센터는 남자샤워장이 없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하여 2층 베란다면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시설팀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팀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경비 332만 5,000원을 삭감한 3,8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쪽과 70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48억 5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의 총액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기금과 시비금액이 변경내시되어 기금에서 1만 1,000원 증액되었고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사업은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392만 원의 50%인 5,696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부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은 6,250만 원이며 부족분 2억 750만 원은 2회 추경시 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기금의 증액만큼 시비가 2만 2,000원 감액되었고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과 동일하게 40만 원 감액되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총 사업비의 25%인 2,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인 2억 8,435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3억 3,5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평생학습과 신설로 평생교육진흥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청소년팀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4만 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시비의 금액을 변경해서 1,316만 원으로 확정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과 군·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모두 2010년 4월 산곡2동 복합건물 4층에 개원예정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기금과 시비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구비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통보된 보건복지가족부에 2010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서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과 청소년 상담사업이 예산집행 항목을 구분해서 집행토록 지원됨에 따라서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설명서 1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예정인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392만 원으로 인건비 667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인테리어공사비 8,000만 원 및 교육에 따른 교구 및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152쪽입니다. 부평기적의 도서관 지원육성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교통비 등 보상금 489만 원과 장마철 누수에 대비해서 기적의 도서관 옥상방수작업비용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산도서관 관련 예산안은 시·도비를 삭감해서 감리용역비를 신설하는 것이며 청천도서관도 역시 감리용역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산도서관 건립의 경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나 2009년도에 시비 5억 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구비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청천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 2,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갈산도서관과 청천도서관 건립비예산 부족분 3억 원과 10억 2,500만 원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설명서 154쪽입니다. 부평1동 작은 도서관 조성은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시비보조금 6,250만 원으로 내부인테리어 설계와 공사일부를 진행하고 부족분 2억 75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과 신설에 따라서 평생교육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신설된 평생학습과로 조정한 사항이며 예산안 205쪽, 설명서 1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신설된 평생학습과에 사무실 환경개선과 복사기와 전산기기 등 사무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9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871만 2,000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늘어나는 교육복지과 관련한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개선은 물론 신설된 평생학습과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따른 부분이 조정하고 새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본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견됐고요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가용예산, 가예산에서 누락돼서 거기서 본예산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을 공사시설을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제도 자치국에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비나 이런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이 단기간 1년 내에 끝나는 경우는 그게 예산이 금년도에 본예산이나 어떻게 해서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보통 큰 시설을 할 때 보면 1, 2년 걸쳐서 길게는 3년 되는데 그런 예산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본예산에 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족분을 다음에 신년도 2011년도 본예산 아니면 2회 추경 시에 세운다라는 그런 공사대비 공정률에 대비해서 공사비가 투여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세워주지도 않겠지만 차등을 둬서 세웠다는 것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신축에 관련된 공사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큰 공사할 때는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공사비를 감안해서 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구 전체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도서관 예산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런 사업예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우다보면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시에 사업을 전체적인 공정을 계산해서 공정에 맞게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각 부서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가예산 세울 때 삭감되는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은 그것은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맡아놓고 보자는 식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각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도 사업을 추진하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산을 서로 욕심을 내고 편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려면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국에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 부서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배돼야 되고 또 공사 추진비율에 따라서 비용도 예산도 차등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간곡히 부탁했는데 우리 지원국에는 이렇게 국·시비 내시에 관련된 부분도 많겠지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국장님이 챙기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여성과에서 했던 부분이 넘어 왔지요? 사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150쪽을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준공이 돼요?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 12월 중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물 안에 위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어디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디 가서 보고 왔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본 시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다고요? 인천에서도 몇 군데 있잖아요.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문학경기장인가 거기 성문화센터,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차후에 설계진행 중에 한번 벤치마킹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진행중에 가면 안 되고 성문화센터를 제가 갔었어요. 가서 거기 내부시설을 전부 견학하고 그랬는데 거기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나서는 그것을 변경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최근 이 근래에 지어진 데 있지요, 국내에서 찾아보면. 가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전에 지어진 데는 벌써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노후화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라는 데를 찾아서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나 설계에 들어가서 미리 해야지 다 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부평구에서 문화센터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1억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표준 그런 청소년에 대한 성문화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생아 보육이나 임신체험, 피임 그런 프로그램들이 표준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 세워주지 못해서 나중에 추경이나 11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 금년도에 소요되지 않는 예산은 이월해서 다른 시기에 해야 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갈산도서관하고 청천도서관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현재 갈산도서관의 경우에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도서관도 역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천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원건물이 아직 신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안에다 할 것을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평생학습과에 도서관이 따로 팀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팀이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도서장려를 위해서도 많이 했는데 신경을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예산설명서 139쪽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부평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합창단 꼭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사실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꿈과 이상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평이 부평아트센터가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한테 그러한 기회가 없다면,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본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없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것 안 된다, 이것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를 재빠르게 만들어내셨잖아요, 실무진에서.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이게 제가 지금 있는 예산 4,920만 원이네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게 금년도 예산이지요? 2010년도.

그렇습니다.

창단하면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여기에 얼마가 플러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비용이 크게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년소녀합창단도 운영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크게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주어진 예산,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36쪽 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련돼서 4억 2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4월 2일인가요? 개관이.

4월 2일 16시에 되어 있습니다.

개관 앞두고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저희가 공연을 8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적사항도 주셨고 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조명 및 음향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대극장인 무대에 조명라이트가 무빙장비라고 있습니다. 무빙장비에서도 스팟이라는 것이 있고 웟시가 있는데 대극장의 꽃이 조명입니다. 음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명이 꽃인데요 무대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조명장치가 무빙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팟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이트를 쏴서 무늬를 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 별모양, 물방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효과적인 조명이 있고요 원형으로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그동안 공연을 하면서 공연 주최자가 그것을 임차해서 들어왔는데요 최소한 경비가 이런 부분이 장비가 설치되게 되면 다른 극장보다 월등한 기본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설치되면 무상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간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기본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평아트센터를 너무 힘들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 누차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게 뭔가를 타기관에도 벤치마킹하고 또 아까 조명, 무빙장비, 스팟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용어 자체가 거기에서 필요한 용어인데 이런 부분을 왜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때 할 때 못 했어요? 처음에 해야지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해보고 어느 기본틀을 만들어내고 나서 보면 부족한 것을 자꾸 추가로 하겠지만 이것은 개관도 안 됐는데 벌써 개관되기 전에 그런 세심한 조사나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무진들이 그쪽에 대한 부분을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것은 애당초에 처음에 이게 설치가 됐어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난해에 추경 때도 예산을 반영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산사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저희가 4억 정도 올렸었는데 장비구입비만 따져서 현재 1억 6,000만 원만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시설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해놓고 제대로 된 것을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 때 애당초 처음에 이런 부분도 감지가 돼서 얘기가 됐었어야지 자꾸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무선마이크 구입을 4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파일럿 공연을 통해서 운영자들이 얘기가 무선마이크가 너무 적다, 무선마이크가 일반 손에 무선마이크도 있지만 귀에는 꽂는 핀마이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소극장과 대극장이 같이 이루어지려면 추가적으로 12대를 구입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여성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를 우리가 내놓고 지원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한 가지 거기서 궁금한 것 신규사업인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에 관련돼서 2억 3,41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됐는데 그 도담도담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인천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인천에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하고 작전역 내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이 어때요?

예술회관역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하루에 110명 정도 되고요 회원수는 4,700명이 되고요 작전역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이용하고 요 회원수가 2,000명 이상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것을 만들어내면 시설비는 시에서 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제라고 그랬지요?

예. 회원제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원수가 종합문화예술회관 4,000명, 작전역에 2,000명이면 다 1만 원씩 낸 사람들이에요?

예.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과장님, 우리 어린이를 둔, 아동을 둔 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 된 거예요?

우선 위치선정은 역사 같은 경우 주로 부평역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대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선정한 거고요 두 번째 위치선정은 지금 부개3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2층인데요 거기가 새마을협의회가 있다 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설비를 해주니까 시에서 장소를 지정한 거지요? 지정했나요, 우리가 지정했나요?

저희가 올렸습니다.

어디 위치를.

예.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평역사에다 하는 것은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역사에다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료를 안 낼 수 있는 데다, 임차료가 연간 얼마가 소요되지요?

역사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4,57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꼭 역사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 지하철공사하고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 면제해 달라는 것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안 해봤습니다.

한번 지하철공사하고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그것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월드컵삼총사라고 부평역사 내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하철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시설물은 무조건 임대료를 내라고 그래요? 사용료 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여기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신규사업이지요?

예.

타시·도도 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일신동 구석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들이 자체에서 장애인합창단이라든가 악기 같은 것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어머니합창단도 있어요.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나가다 보니까 발표회 같은 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구석에 너무 있어서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부평역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호응은 좋은데 야외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평아트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홍보도 겸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게 한쪽에 너무 부평에는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었으면 작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효과적이고 저희가 운영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트센터에다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느낌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부평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원비만 내려주고요?

예.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도담도담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구비가 2억 4,400이 나와 있고 전체 시비가 11억 5,340만 원이 나온 게 맞나요?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보통 보면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서에 유인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치비는요 시에서 전액 다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서에 보면 시비가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 예산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는구나라고 예산서에 유인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설치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알겠고요 이것 개관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7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중이면 아까 남구하고 계양구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예술회관역하고 작전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양구 쪽이고 남동구 쪽인가요?

남동구입니다.

연수구에도 하나 있잖아요?

연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도 있어요. 연수구 의회 1층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수구 의회 1층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수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수구에 있는 것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연수구는 아마 연수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사업인데 연수구에서는 연수구 자체적으로 예산 4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거고 부평구는 그리고 남동구는, 계양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다!

예.

연수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담도담이 운영주체가 누가 해요? 운영은 부평구에서 하게 되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구 보육센터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예.

7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로?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탁하려고 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정이지요.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정이지만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칭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평구 보육센터.

다른 데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염두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끔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부평구는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벌써 위탁업체 선정해 놓고 개관되면 그쪽에다 위탁하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그런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인천시에서 다 댄다고 했으니까 시설에도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일반 도서하고는 틀리기는 하겠지만 장난감은 아이들이 만지는 거고 아이들이 어쨌든 건강상에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지적이 안 나오게끔 법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아트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설치공사가 5,500이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4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됐어요. 지금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카페테리아는 설치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현재 카페테리아를 위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3월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늦어도 4월 2일에 개관 전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카페테리아의 기본적인 막만 공사하고 주방기구 등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아직 못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요.

기본건물을 공사하시면서 카페테리아 설치공사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으로 넘기든 올해 전체를 잡든 어쨌든 건물이 지어지는 시기를 봐서 하기는 하겠지만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4월 2일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나와서 벌써 설치공사가 끝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기로는. 그래야 4월 2일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에 카페테리아 설치공사를 위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예산 보시면 2,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설 설치 아트센터 가보시게 되면 3층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공사만 했고 수도시설 이런 것만 빼놨고 저희가 주방기구라든지 싱크대, 배수대 이런 부분은 사실 못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설명서요. 축제예산이 1억 1,750만 원이 늘었어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축제예산을 계속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축제가 예산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천 부평풍물대축제가 문광부 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3,000만 원의 예산금 지원이 있었고요 시에서 1억 5,000 예산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광부에서 2009년도 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비축제가 없어지고 56개 자치단체의 평가 있었는데 지금은 13개가 줄은 상태에서 나머지 44개 단체만 문광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축제로 받던 지자체는 예산지원이 없고요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예비축제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지원이 있었는데요 예비축제가 지정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없어서 그동안 여지까지 저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6억 5,000 예산 가지고 매년 축제를 해왔었는데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여성과장님,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늘었어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심의할 때 지원받지 못하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의상에 두 군데가 지원받지 못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반영해서 최소한 부평구가 줄 수 있는 경비를 예산을 마련해 보자라고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건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해서 부평구에 4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8군데가 지원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전문가 분들과 부평구가 합의를 본 것은 선정을 할 때 어쨌든간에 참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들의 급식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방침에서 내려온 부분 때문에 꼭 두 군데를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냐, 하지만 부평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두 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의 예산은 있을 수도 있고 편성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반영 못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저희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각 위원 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 얘기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면 그분들의 결정은 또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군데 50%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도 하반기에, 지금껏 못 한다하더라도 하반기에, 추경에 하반기에 예산은 또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1, 2, 3월까지 지원 못한 거니까 그 외에 지원한다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예산도 없어요? 부평구가. 축제를 하는데 1억 넘게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효자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작. 전에도 한번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 출신 효자가 몇 분이나 파악하고 계세요? 어쨌든간에 주변에 화제되는 분.

전번에 조례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00만 원 쓴 것은 우리 부평구 유명한 이율하고 이찰이라고 효자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부평사람들에 10번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효에 대한 조례하는 것은 외관상 평상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10회 연재하는 만화가 그런 분들한테 해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이율하고 이찰이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효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부평사람들에 10회 연재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은.

그러면 만화제작비인가요? 동화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만화로. 있는 상태를 동화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하는 거예요?

만화식으로 만들 건데요.

내용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율하고 이찰은 부평에서 유명한 효자라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만화로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서 10회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만화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면 그것을 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아트센터에 카페테리아하고 매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운영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운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임대수입이 4,400만 원 이렇게 당초에는 수입계상을 저희가 2,800만 원 정도인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4,400만 원 수입.

매점하고 카페테리아 같이요?

매점은 고정식 매점이 1개소가 있고요 이동식 매점이 1평 반 정도 되는 이동식매점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고정식 매점, 이동식 매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사람하고 매점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동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카페테리아의 수입타산이 매점에 보충이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저희가 타극장에 대한 수입원을 분석해본 결과 카페테리아의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차원에서 1개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으로 카페테리아 운영 2개를 다해서 4,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체육센터에 샤워실을 증축을 해주는데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인가 언제도 지하수를 팠다고 했나 뭘해서 그때도 얼마 지원해 주고 또 샤워실 한다고해서, 그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운영주체는 수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적은 수선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구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요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샤워를 못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독립채산제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것은 예산에는 안 올라온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참전유공자한테 수당이 나 가잖아요. 그 수당이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8만 원 나오던 것이 9만 원으로 인상됐고 시에서 올해부터 5만 원씩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이 시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8만 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 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8만 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향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추진중에 있지는 않고 할 예정인데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6만 원을 부담하고 각 구에서 2만 원을 부담해서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인가해서 물어봤고요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명세설명서로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무과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1,266만 원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일반회계 세입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나머지 안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