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예.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과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총 21억 2,396만 9,000원으로 부평아트센터 일원 경원로의 노후된 가로시설과 녹지대 정비를 위한 가로경관저해시설물 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 5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6,326만 원이 증액 계상된 총 35억 5,2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8쪽입니다.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 50%를 확보하여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시비 9억 원이 내시되어 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으로 구비 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한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한전에서 산출한 동 사업에 소요되는 대략 사업비가 10억 3,400만 원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번 추경에 지중화사업에 꼭 필요한 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저해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하는 부평아트센터 일원 경원로의 노후된 가로시설물과 녹지대를 정비하고 가로화단 설치 등을 통해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옹벽 경관 개선사업은 원적산길 옹벽 경관 개선사업 100m 구간과 경인로 동수교회 옆 60m벽 구간의 옹벽이 노후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담쟁이넝쿨 등을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내 식수대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의 거리 내 분수대 옆에 식수대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수도관이 동파하여 현재 계량기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수도관 교체에 따른 최소한의 보수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당초 본예산 심의 시 노점용역에 대해 투자 대비 노점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50%를 감액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거리로 나설 수 있는 것이 노점이다보니 공무원의 인력으로만 단속할 경우 민원처리의 한계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노점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삭감된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추가 계상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5,4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액된 2억 7,000만 원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9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78만 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비해 4억 4,8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존 2억 원의 사업비를 2억 원 증액하여 총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사업비로 구비 20%를 매칭조건으로 시비보조금이 2억 7,9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6,795만 원, 도합 총 3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과 관련하여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진행상황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액 요청한 예산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아울러서 재건축을 진행코자 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시행 여부 내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연됨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자는 예산요청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6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이 75억 4,78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10억 8,700만 원이 삭감된 64억 6,08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설비인 주택재개발 용역금액이 당초 25억 9,600만 원에서 인천시 정비기금 정비계획 변경으로 10억 8,700만 원이 삭감된 15억 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이 76억 6,01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7억 1,058만 9,000원이 삭감된 69억 4,9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시설비인 주택재개발 용역금액이 당초 25억 9,600만 원에서 인천시 정비기금 정비계획 변경으로 7억 975만 원이 삭감된 18억 8,62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 금액이 당초 480만 원에서 5% 예산절감으로 24만 원이 삭감된 45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도 당초 1,440만 원에서 5%의 예산절감으로 72만 원이 삭감된 1,36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금액이 당초 132만 4,000원에서 개수 하향조정으로 단가가 증액되어 12만 1,000원이 증가된 1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예산안 100쪽입니다. 당초 예산 59억 3,152만 1,000원보다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9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신트리공원과 백운공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사용횟수 증가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갈산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304쪽입니다. 본예산 94억 4,771만 4,000원보다 15억 9,341만 원을 증액한 110억 4,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5%의 예산절감 추진으로 국내여비에서 40만 원, 녹지대 관리 및 조성에서 재료비 28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조기 공원조성을 위하여 갈산공원 시설비 중 시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백운공원 조성에서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인천나비공원 물품구입비 100만 원,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 125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도 출장비 1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용역사?

예, 업체.

2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사?

예.

똑같이 나눠줬어요?

예. 금액상으로,

얼마씩?

계약금액은 4,900만 원 가량 됩니다. 6개월간.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0% 삭감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6개월치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 세운 건 아니잖아요. 1년 것 세운 거지요.

제가 1년치를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50%가 삭감되는 바람에 일단은 6개월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 6개월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건 제가 부서에서 이걸 1년치로 하다간 단가가 두 구역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으면 6개월만 했을 텐데 그냥 1년 것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액수다 그래서 별로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50% 깎은 건데 이걸 6개월치로 딱 못박아서 예산을 써버리면 그럼 예산 안 세워준 6개월치는 못 하네요? 후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인데요,

아니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6개월치 예산을 우리가 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1년치 예산이지.

그 금액을 가지고 1년치 계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그냥 써야지. 쓰다 쓰다 모자라면 조금은 증액하더라도 반 깎은 거, 그러면 그때 예산 삭감한 게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지요? 모자란 부분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29개 단지가 신청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6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3억밖에 안 되네요, 예산. 이번에 증액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정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노후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이라든지 그런 저희 선정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라든지 지원금 신청금액이 소액이라든지 그다음에 300세대,

단지 내 도로보수 같은 건 단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청됐던 총액의 내용하고 저희가 현지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를 언제쯤 해요?

조기집행과 연관돼서 저희가 3월 24일 오후 3시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4일?

예.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요, 몇 분?

그렇습니다.

누구 올라가 계시지요?

최용복 위원장님하고 손철운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참 곤란하네.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요율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5,000만 원을 상회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종전에도 보면 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지원받으려면 50%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상회해야 됩니다.

50%? 그럼 1억 가져야 5,000만 원 받고 자기자본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한다?

예.

신청하는 데도 많고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오히려 증액을 더 시키고 싶네요. 안 되나요?

저희도 처음에 요청했었는데 지금 송구스럽지만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비밀로 한다고 그래서 비밀 지켜지고 하는 게, (웃는 이 많음)

조금 개인신상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로행정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구조물정비비 6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당초 얼마, 금액을 어느 정도나 신청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옹벽경관 개선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도 옹벽개선사업을 경원로 하고 경인로 일원에 저희가 실시한 바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던 사업들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은 원적산길에 세일고등학교 앞에 하고 경원로 동수교회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쪽에 불법광고물들도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돈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담쟁이넝쿨 같은 것으로 식재를 하면 녹지대도 형성될 수 있고 광고물 부착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한 1,500만 원 미만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군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은 뭡니까?

이건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500만 원은 지금 자금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올렸었던 사항인데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평아트센터 구간에 가로환경도 녹지대 가로화단도 새로 단장하고 옹벽 부분도 오래된 펜스 같은 것은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센터 인근에 대해서 문화존 용역비가 투입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좀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존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예산 확보하면 안 될까요?

다음 추경에요?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 여건상 다음 추경이 좀 불분명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부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확보되면 문화체육과하고 용역검토를 같이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가능하면 수렴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거리 시설장비유지비 한 400만 원 됐는데요 아까 뭐 수도관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문화의거리 내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하고 노점상 캐노피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도 세척하고 이럴 수 있는 식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수도가 파열이 됐습니다. 동파가 돼서 계량기를 잠궈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굴착해서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게 식수관이 필요합니까?

주변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많이 손도 닦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래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주택재재발용역비가 시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막대하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18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3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9,000원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해서 시에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도 보니까 평당 단가가 한 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너절하게 설명하시기가 좀 그렇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과 같이 보조자료 해서 보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필요성 못 느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충자료를 좀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 다 설명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에 맞게 저희가 용역을 충실히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용역비에 계상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재개발지역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 그런 구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에 예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7건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라고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발생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생활비용, 그린벨트 것을 생활비용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사항이 그린벨트에 직접지원비 지원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이 되는데 해당 지원해주는 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수도료, 정보통신료, 생활비용 보조되는 직접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료 있나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린벨트 내에 보조하는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 대상이 어디예요? 몇 명이에요?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추경이고 담당 주무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자, 이래요, 지금 현실이. 추경도 예산 들어오시면서 내용파악도 못하시고 들어오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3,250만 5,000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인데요 거기서도 구비가 300만 원 지원되고요 국비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했듯이 거주하는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직접사업이라고 저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거주하시는데요?

예?

어느 분이 거주하시는데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자료는 그린벨트 내에 한두 분이 아니고요 저희 면적에 청천동, 일신동, 부평동, 십정동 이런 거주자가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생활비용을 보조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을 조금 자료 준비하셔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로팀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희망근로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인력확보가 됐다고 파악되십니까?

지금 현재 480명,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480분을 지금 1일 투입하고 계시지요?

예.

관리하시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공원에 1일 60명씩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께서 3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주로 나비공원 내 정비, 청소를 비롯해서 주변정화 그런 것에 참여하시고요 참고적으로 그런 분 한 60분이 하면 산뜻하게 될 텐데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비공원 관리유지비가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예.

향후에 희망근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주변 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좀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주변을 청소하는데 일단 60명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많이 걱정스러워요.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점상적치물 작년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에서 우리가 금액 대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금년에 좀 줄여보자 해서 50%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 올라왔던 것을 1억 1,000만 원 줄여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전반기에 1억 1,000만 원을 전부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약은 한 상태고요 월보수액은 매달 저희들이 나눠주기 때문에 자금은 7월분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1억 1,000만 원이 후반기에 쓰려니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얘기했듯이 1년 예산으로 세워주는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6개월간 계약 체결된 적이 있나, 혹시? 예전에.

여지까지는 예산액이 이렇게 삭감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쭉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년 예산을 갖다 6개월에 전부 계약을 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편법에 의해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을 현재 추경에 만약 세우지 않으면 7월이면 단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요원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단속요원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은 그렇다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계양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노점단속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면서 노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렇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평지역이 타구보다는 노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줄여보자는 뜻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오다 보니까 한 번 줄여보자고 우리가 늘 동의해서 해봤거든요. 두 곳을 지금 지정해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제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사실은 두 군데를 6개월씩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잘 하면 1년 정도를 해봐서 지난연도와 비교해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보고 싶어서 줄였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그냥 반액으로 줄이다 보니까 연장기간을 반으로 같이 줄여서 또 추경으로 올라온다 이건 위원들하고 대립으로 1 대 1로 싸움을 해보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편법 운영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일단은. 1년 예산인데 6개월씩 쓰면 어떡해.

위원님들한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의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을 했다고는 인정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던 깊은 뜻을 알아서, 아니더라도 진행을 1년 동안은 해봤으면, 진행해본 다음은 그 결과론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줄이면 안되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천동-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이게 대우자동차 정문 앞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뒤쪽 서문부터,

아, 이쪽입니까? 서문이 됩니까?

예. 서문에서 영아다방 사거리 있는 데 거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9억이 시비가 확보가 됐나요? 지금 현재.

예. 자금교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48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 서있던 사항이고요 구비는 사업비로는 하나도,

전혀 세워지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올린 건 원래 매칭사업으로 9억을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럼 매칭사업이 50 대 50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9억을 세워야 맞잖아요, 일단.

예.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계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그러면 하다가 모자라면 나머지 7억은 반납하게 되나요, 계속사업으로 두나요?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가 총 15억 중에서 내년도에 한 6억이 더 내려올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구비 확보 못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2억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지중화사업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지중화사업비가 저희가 한전에 의뢰해서 한전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개략사업비를 저희한테 통보해온 게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시비만 가지고는 지중화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2억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한 4월 말 늦어도 5월 초부터는 지중화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예산안도 편성하고 이런 것 보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생각도 기 반영하셔서 이런 편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노점 부분은 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만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구거리도 그렇고 민원이 아주 상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에서도 일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환경국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협의 추진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도시디자인기획단 267페이지 사무관리비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및 홍보부스 설치비 1,515만 원 삭감, 도시경관과 28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1억 2,000만 원 삭감, 삭감액 1억 3,515만 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