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23일자로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봉기 수질보전과장입니다. - 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이어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4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7,4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국고보조금 1억 400만원과 한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지장수목 부담금 세외수입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등 3억 6,900만원과 운정동 자원화시설 매립가스량 감소로 인한 사용료 수입 2,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52억 3,5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1,198억 8,600만원보다 53억 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유엔도시환경협약도시 광주정상회의 홈페이지 구축 등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분야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덕흥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8억원과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 2억 6,000만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처리 및 기피품목 수집과 공동주택 폐형광등·종이팩 수거함 설치 등에 2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2억 6,7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복지사업 2,9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6,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0억원, 운암산 근린공원과 마륵 근린공원조성 19억원,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 7억원, 첨단공원 녹색도시형 공원 설치 등에 4억 1,0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작업 4억원,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 꽃나무 숲 조성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8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는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CCTV 설치 등에 6,900만원, 광주공원 팔각정 등 건물유지비 600만원, 우치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에 9,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5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5,3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환경부 방침 변경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한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국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8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66억 3,100만원보다 15억 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8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2차 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1억 500만원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관거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억 7,7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억 1,900만원, 예비비 등에 2,8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의무예산절감 2,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가 선도 녹색성장도시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3억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어요. 일률적으로 민간이전부분까지 보통 10%씩 감을 시켰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불과 3개월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려고 보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하려는 당위성은 좀 있습니다만, 거의 안 깎은 부분 없이 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상비적 성격을 주로 예산절감 부분에 넣었고요.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분야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로 봐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넓게 보면 그 예산 가져다가 더 필요한 부분에 쓴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면 다음 추경 예산 때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다음에 또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14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마을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이번에 8억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음식물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으로 해가지고 서구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음식물처리를 삼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 옆으로 이 시설을 옮깁니다. 700억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시설하고 가까운 인접지역이 덕흥마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그쪽 한 군데에 몰리게 되지요. 음식자원화시설, 기존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또 공항하고 근접해서 교통소음 등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 때문에 우리 시에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 시설을 요구한 것입니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지요, 음식물자원화시설. 특히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근접으로 가게 되니까. 현재 그쪽 마을복지회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62평 정도 되고 노후화 되어 있고 해서 이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구 이쪽 마을 인근에 유촌동하고 덕흥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유덕동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관리를 하는데. 기존 삼능시설 자체는 유촌동에 있었고 이번에 옮기는 것은 덕흥동 쪽으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안에 넣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옮기는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이 지역구이시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송대하수처리장은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해 주는데 여기는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이나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지고 민원을 삭히는 방법을 왜 안 했느냐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 넣어놓은 것 자체도 오히려 기존 들어가는 입구가, 환경관리사업소 들어가는 자체가 유촌동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덕흥동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정확한 내용은 이 8억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두 마을을 동시에 아우르는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덕흥동만 하면 다른 쪽에서 당연히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촌동 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검토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면개량방식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의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 들은 말씀이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04년도에 추진해가지고 5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어떠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더라도 그 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8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덕흥동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촌동 마을까지 해가지고 두 군데를 동시에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8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고 제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산 지구 환경복원사업은 지난 3월 6일 준공검사 때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여론들은 인위적인 것이 너무 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3월 6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공사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3월 6일에 준공식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20억원은, 그중에서 5억원은 도시공사 위탁 수수료가 해당되겠고 나머지 15억원은 공사 편입부지 관련해서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사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해서 완전 마무리하면서 민원대상 토지도 매입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20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증심사지구 환경복원사업이 9년간이나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 쪽에서 발생한 민원이라든가 주변토지매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했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토지 관계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원 내 토지기 때문에 잔여부지로써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토지로써 민원 토지를 보상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계획시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시 보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민원을 기본계획 때 예상을 왜 못 했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기본계획 때 민원 관계는 예측을 못하지요.

예측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심사 복원사업 부지가 있는데요. 필지, 편입면적이 있는데 거기로 편입면적으로 같은 필지가 약 50%, 7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토지를 기본계획 때는 제외를 했는데…….

기본계획 때는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다?

예. 제외를 했는데 그 분들은 잔여토지까지 보상을 한꺼번에 해 주지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대부분 잔여토지까지 전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투리땅을 남겨두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부기상 잔여부지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지요. 일단 제외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의 생각입니다. 왜 이 잔여부지도 사주지 왜 안 사주느냐, 그 사람들은 법 규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심사지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0% 성공은 아니더라도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 무등산에 인접해 있는 산들, 쉽게 말해서 두암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증심사지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런 다른 지역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효동이라든가 두암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정비계획이?

무등산이 크게 산장지구, 증심사지구,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공원이라도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상가를 정비할 필요성이. 그래서 증심사지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산장지구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산장지구라든가, 더구나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산들, 두암동 쪽에 군왕봉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저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말은 없고요. 무등산소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 다 했습니까, 소나무 정비작업?

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시청 앞 광장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 있는 것. 지금 어떻게 조율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공원을 좋게 해 놓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고 횡단보도를 증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횡단보도 그런 사업은 건설국 사업이라 거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은 전반적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는 진행 중인 데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22억원에 하기로 했다가 우리 김후진 위원님도 지적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렴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환경녹지국에서 했으니까 공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가지고 저나 김후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비점오염원 사업이 64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가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기존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재활용계획의 수립,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사항을 조례 개정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CEO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존 광주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였던 것을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모두를 추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7조에서는 기존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모두 3년 임기 후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7조의 2를 신설하고 공단의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 내에 비상설위원회로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임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시의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였던 것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모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는 기존에 이사장이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었던 것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내용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에 부한다고 하고요. 당초에 있었던 제9조는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관한 것”, 그랬는데 이 내용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삭제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 내용은 “과태료 처분·통지 등” 했고 다음 줄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어떠십니까, 이것이?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기존에는 납부서식이라든가 별도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처분·통지 등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전면 개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9조의 내용은 과태료 처분과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새로운 조문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처분·통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있는 내용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속에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조에, 전에 있었던 내용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속에 처분과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절차와 서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기존 규정들은 삭제하고 법에 따른 것입니다. 편리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쪽에, 틀이 좀 크게 변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 변경 조례에 보면 연임은 1년 단위로 무한정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이사가 상임이사만 있습니까?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근무하는 이사고, 정식 출근해서 근무하는 이사고…….

그러면 지금 개정된 틀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의 절차만 구분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당초인데, 이번에 개방해 놓은 자체는. 지금 임원 정년이 60입니까, 58세입니까?

정년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러지요, 이쪽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명할 때 자체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임명하는 것입니까?

예.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시설공단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산하,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도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까?

전부 똑같이 개정됩니다.

이 업무하고 다른데 도시철도공사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도 같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청사부지 838㎡를 매입하겠다고 2010년도 예산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지요?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우리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PDA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잘 사용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십시오.

급수과장 장재만입니다.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은 13억 9,700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개 마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11개 마을을 3월 3일자 조기집행해서 공사발주를 했고요. 내일까지 해서 모두 입찰 완료될…….

입찰로?

예.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 밟았는데 현장에 가서 아직 작업은 안 하셨군요?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공기를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11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11개 마을입니다.

11건을 조기에 집행하셔가지고, 수년 동안 그것을 기다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여울샘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획서 없으니까 일단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하지,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600만원 대비 7.3%인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유통·수입식품안전관리사업비 등 9,900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방역,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비를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 20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2,000만원 대비 1.1%인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 관련 사업비 1억 3,700만원, 실험실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600만원, 측정분석기관으로써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측정기기 교정검사 수수료 등 400만원,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한우 감별검사시약·초자 구입비 900만원, 경기도 포천 구제역 재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재료비·여비·급량비 9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목표액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가축위생 분야의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농약검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에서 안 잡아줬습니까? 분명히 잡아준다고 했는데, 추경 때.

잔류농약실험실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경제국하고….

그 이야기는 놔두고요.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다음 추경에…….

무슨 긍정적인 검토에요. 그때 분명히 부시장님도 책임지고 이것 잡아주시겠다고, 그때 계셨잖아요, 예결위 때. 다른 부서에 계셨어도 예결위 때 계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부시장 답변 안 했어요?

아마 구도는 방향을 잡고…….

이번에 올렸어요? 그런 설명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그 분야는 경제국에서 추진할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경제국에 이야기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쭉 협의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방향을 연구원하고 연구원 소속으로 할 것인지…….

좌우간 원장님하고, 방금 어디라고 했어요?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추경 때 해 준다고 해 놓고, 부시장까지 예결위에서 약속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A형간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A형간염 실태는.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A형간염은 지금까지 검사를 우리 실험실은 안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A형간염도 검사하려고 검사장비나 검사분석기술을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플루는요?

신종플루는 요즘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따금씩 병원에 감시사업하다 보면 종종 나오기도 한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가검물은 저희들은 검사 안 하고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검물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형간염 부분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더군요.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던데요?

일단 검사시스템만 구축되면 더 활발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A형간염도 신경 많이 쓰시고 농약검출 부분은 그때 원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또 부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하고 협조를 다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라 하십시오. 그래야 예결위 때 제가 정확히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