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꿈과 소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3,300만원 대비 3.6%인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대 의회 의원정수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회동 수선 공사비 및 행정장비‧집기 구입비로 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건립과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 1,5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 제6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유보액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6대 의회 시의원 증원에 따른 의회비 추가분과 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돔구장건립특별위원회 토론회비는 삭감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것이 다시 또 시민위원회 출범해서 하지요. 그래서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하신 것인지 질의하고 싶네요. 앞으로 건립특별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그렇지요? 그럴 때 위원회가 지금 있고 하니까 조금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우리 돔구장으로 100%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 되어있나요?

(방청석에서) 6월 30일입니다.

우리 회기면 특별위원회가 어쨌든 끝나고 다시 6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는 6대 의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추경에다가 없었던 1,500만원을, 토론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다가 꼭 만들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은 6대 의회에서 개원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지금 이것이 5월말로 우리 5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고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인데 1,500만원을 토론회비로 잡은 것은 약간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예산이 요구된 그 시점에서는 아직 포스코가 야구장 건립하겠다는 것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포스코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갔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현재는 공석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임기까지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6대 의회에서 추경에 만들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 추경을 언제로 예상하신가요?

다음 추경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6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3월에 있는 것이고요. 6월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은 거지요?

예.

확실하지 않을 때 물론 새로 와가지고 또 그때 문제가 커가지고 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원 구성하고 이것 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두 달은 금방 가 버릴 것 같고 그럴 때 물론 지금은 선거 들어가서 얼마나 될지 모르나 하여튼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그 생각만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글쎄요.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시민추진위원회가 지금 집행부에서 구성이 3월 17일날 됐거든요. 그런데 이 논의가 제 생각은 올 1년 내 갈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야구장을 건립하자라는 결론이 아마 몇 달 사이에 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까지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립 배경이 돔구장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현재 소멸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망정 현재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돔구장에 대한 것은 100%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언론으로 보기에는 그것도 감안하여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교해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100% 아닙니까,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그러지는 않지요? 100% 돔구장이 아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했으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마 정리해서…….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회고,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는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대책위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할 일은 있고 또 의회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들에 대한 것은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해 버리고 돔구장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돔구장 특위 위원이 됐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나 돔구장 관련 비용으로 회의비가 1,500만원이 되어있지만 현재 17일 광주야구경기장건립시민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다고 되어있는 상황에서 오늘이 18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1명으로 시의회나 시민단체, 학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전문가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야구경기장 건립 형태와 시기, 재원 확보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거기서 자문역할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돔형, 개방형,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1차 회의를 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방향과 추진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가 오늘 18일자 신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했을 때 특위가 있고 위원장님이 비록 사퇴를 하셔서 궐석인 상태이지만 위원들이 그때 총 10명이 다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회의비가 1,500까지는 필요없고,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일부는 남아있는 것이 시의회로써 일할 수 있는 여지를, 관심있는 이것을 그대로 지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다른 회의비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시기도 선거에 가까워가지고 어차피 모이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그래도 정 급하고 방향이 달리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조금은 관심 갖고 연구해줄 것이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00까지는 필요 없지만 200 정도라도 한번 정도의 토론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