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절감액 2억 9,330만 3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369만 8천원과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 예산절감 목표액 2억 8,963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끝부분에 꽃 육묘장 운영, 기정예산이 6억원인데 예산액이 5억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절감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10%절감이요. 시설은 잘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34억 4,700만원으로 이중 28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21억 4,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기정예산액 927억 6,300만원 보다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 28억 3,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광산업 3단계, 지식서비스산업 및 디지털 정보가전기업 지원, 자동차전장부품 기업지원 및 자동차부품 금형기술지원 등 지역전략산업 광특회계 3억 4,100만원, 태양에너지도시건설 10억 6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희망근로 등 9억 1,400만원, 학교우유급식 및 경관보전직불사업, 우리밀 산업화클러스터 등 5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감액 21억 4,800만원은 중앙부처 사업조정 등이 주요요인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억 2,800만원, 행정인턴제 운영 2억 9,6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3억 1,7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외 11억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702억 4,200만원으로 이중 16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6억 1,6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기정예산액 1,568억 2,400만원보다 13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증액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 51억 5,30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30억 1,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 11억 3,500만원, 전략산업진흥원 출연금 및 운영비 7억원, 금융 소외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7억원, 국립과학관건립 지원 10억원, 태양열설비보급 등 에너지보급 사업 30억 5,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22억 8,000만원 등 총 160억 3,300만원이며, 세출감액 26억 1,600만원은 행정인턴제 운영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중앙부처의 국비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분과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 10%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5,600만원보다 125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2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진곡산단 법인설립 출자금 5억 2,400만원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원 등 125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900만원과 예산절감 500만원, 총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은 작년에 이어 서민경제, 실물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비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석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하태선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금융 소외자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융소외자 소금융 지원 가운데 미소금융도 포함되어 있는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현재는 별로 이용을 안 해서…….

미소금융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매년 우리가 10억씩 해서 5년동안 50억을 이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12회 이상 은행대출이나 상환한 사람들, 신용회복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7억을 세웠었는데 이미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금년분 3억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자격조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격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불량자 중에서 12회 이상 상환을 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등급이 낮아가지고 12회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12회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몇 년 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미소금융 그쪽에서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은 전국에 있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서 전국에 각 지점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미소금융 대출해 줬을 때 신용불량 12회라고 했는데 그 부분 말고 규정이 별도로 사업자를 냈을 때 1년이면 1년, 2년, 규정을 두고 있냐 그 말씀을 몰라서 보는 것 아닙니까?

창업이후에 1년이 경과했다든지 창업자금을 50%이상 확보했다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1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창업했을 때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사업자금보다는 시작할 때 사업자금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2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7등급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출여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신용상태가 우선적인 사람들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은행에서 미소금융재단을 광주에 설치를 하거든요. 금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인턴운영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6개월 동안 125명을 뽑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달에 광주에 보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되었던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전월대비 4.7%가 이렇게, 전년대비지요. 각각 1.5%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체감은 너무 16개 도시 중에서 가장 실업자가 많습니다. 청년인턴제를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직업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내놓아야지만 청년실업자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것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청년실업 125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인턴제를 했을 때 나중에 비정규직을 뽑을 때라도 가산점을 줘서 그런 경험 있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뽑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것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0% 전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어떤 대상자로 뽑을 것인가를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가 한시적으로 6개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직업이 계속 연계가 되고 또 일자리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6개월 동안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었을 때 또 6개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전에 한번 보니까 좋은 취지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인턴을 모집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이 모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모집이 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6개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취업을 했을 때 우리시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면 청년인턴제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더 많이 몰려들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데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가산점은 그런 회사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업한테 이러이러한 행정 인턴제를 어느 기관에서 했다는 것을 기업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업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것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활용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LED조명 실증 및 IT융합정보시스템인프라구축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 예산을 제가 본예산 할 때 3, 4월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잘되어야 지만 국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잘해달라고 했는데 그 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하겠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7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에 3억 정도 올리셨지요. 평가기준 했을 때 국비가 잘 매칭이 되겠습니까?

항상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전략산업 중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 것까지 합하면 105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어렵게어렵게 해서 20억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이것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경부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만이 국비내시를 해 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100%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 다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매칭펀드 했을 때 시비편성을 잘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잘 따와서 경기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해서 본예산 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1회 추경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반드시 하겠다.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3억 정도는 고생을 하셔서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리면 좋았을텐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등급수를 잘못 받았을 때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염려는 없고요. 지경부하고 일단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사정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것은 주기로 일단은 했는데 예산실에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매칭이 안 되면 못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시비 매칭을 잘못해서 국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기반융합기술 인프라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20명, 금년도에 28억을 요구했는데 몇 억 정도 예산 올렸습니까?

이번에…….

기정예산이 27억원이고 이번에 1억 증액해서 28억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중복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차피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곡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 때 강하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되면, 다른 데라도…….

삭감이야 될리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로 들어왔을 때라든가 돌리도록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이번 추경에 가장 역점을 두고 편성했던 내용이 서민경제 안정하고 실물 경제회복,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이 700억 약간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민경제 안정에 얼마정도가 예산반영이 되었고, 실물경제 회복에는 얼마, 일자리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파트로 나누어서, 서민경제하고 실물경제, 일자리 만들기.

우선 일자리 만들기 8개 사업으로 했는데 60억정도 되고요. 서민경제…….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11억 되고 요. 그 다음에 금융 소외자, 소상공인 지원해 가지고 7억 해서 18억 정도 됩니다. 서민경제안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금융소외자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 전체적인 예산의 추경에 700억, 800억, 베이스 자체를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시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님이나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자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서민경제안정이다, 실물경제회복이다,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적으로 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추경의 내용을 뜯어보면 강조한 만큼 강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 볼륨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의 경제산업국과 관련된 예산자체가 전체 칠백몇십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 이상이 들어가서 강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보조금 쪽 세입예산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방기업 지원 고용보조금이 3억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고용 보조금 자체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주던 것이 10만원이 삭감되어서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기업에 고용보조금 자체가 지원금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 있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전략산업진흥원, 이것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7억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2억이고요.

잠깐만이요. 전략산업 지원출연금이 2억이고, 진흥원운영 5억 해서 총 7억이 진흥원 쪽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유사업무, 주요 기능통합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주무 국에서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테크노파크하고 관계된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난 뒤에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어떤 정리가 되었나요?

역할을 구분해서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디테일하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우선은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TP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은 현재대로 하고 나머지 기획이랄지 조사부분, 평가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전략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세세하게 정리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전략산업진흥원의 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되어있고 임원이 17명 이내, 그리고 조직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원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5개 팀에 23명의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조직이면 제가 볼 때 비대한 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원은 이사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장하고 사무국장 다해서 25명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인원 충원을 다 하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운영팀 쪽에서는 파견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파견하고 해서 일단 15명 정도로 해서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발기인대회는 3월 3일 해가지고 지금 초기단계에서 진흥원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억의 운영 쪽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현재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쪽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집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기라서 아무래도.

TP하고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아서 전략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취지에 부합하게 초기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쪽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설명자료 51쪽을 보면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51억 2,8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증액을 167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부터 보니까 우리시가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해서 사업비가 2009년 본예산에 31억이었고, 그 다음에 2010년 본예산에 51억, 그리고 2010년 1회 추경에서 67억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이라든가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야 별로 지경부 쪽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시가 과거부터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 왔고 시범 사업도 많이 따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시가 이 쪽 부분에 국비를 많이 가져왔고, 우리 시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신 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현재 에너지전도 DJ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전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든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3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평가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자료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부서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 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보급사업의 경우 엄정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처럼 발전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용대비 상당히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현장의 상황은 썩 그렇게, 인하고 아웃 자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국회 쪽 지적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중앙정부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및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주무부서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이쪽에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쪽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신경을 미리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가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라든가 좀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경제산업국의 업무가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장을 직제와 일치시키고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 기관간 원활한 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4조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안 제11조, 제14조에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책임감과 소속감이 결여되어있던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조례상 규정하여 설ㆍ추석 명절 주요 물자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ㆍ분석, 적기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경제산업국의 업무가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제와 일치시키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조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에너지를 따르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부 개정되고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조문에 인용된 법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0조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에너지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2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이 당초 3등급에서 하한선이 없이 5등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증ㆍ개축 시 에너지소비량 증감을 유도하여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명칭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조는 제1조에 인용하고 있는 법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에”로 법령표현방식을 변경하고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일본어투 등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만 심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시의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심의사항 중에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대해 심의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5년 단위인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만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인데 현재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금년에 한 번 열렸습니까? 2010년에.

아직…….

아직이요. 2009년에는 몇 번이나 열었어요?

2009년에 한 번 열렸고요. 실무위원회는 두 번 열렸고 그랬습니다. 주로 명절 때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럴 때합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해서 거의 동결하고 해서 많이 못 열었습니다.

조례개정하면서 조례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지만 금년에는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인 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 2008년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작년에 한번 열렸다 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저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물가인상위원회입니다.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이면 좋은데 회의내용을 보면 물가를 올리는 것을 여러분 위원회에서 하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서민경제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회라기보다는 그 내용은 인상이 물가대책이 아니라 물가인상위원회더라, 제가 그 이전에 국장 맡았던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