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수도과와 하수과 그리고 각 동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하수과, 각 동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건(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팀장 박덕제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의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심우관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성기화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조승기입니다. 저희 과는 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본예산이 209억 4,5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이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희망근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30억 4,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0억 7,700만원이 줄어서 19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항목에서 시설비에 보훈향군회관 증축이 도 시책보전금이 2억 5,000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향군회관 맨 옥상에 288평방미터 약 87평을 증축하는 내용으로써 거기에는 주간보호 사랑방과 HID 특전사, 고엽제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3명의 퇴직금과 지금까지의 퇴직 적립금이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해서 퇴직 적립금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적십자봉사회 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승합차량으로써 긴급 시 활용과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연 운행횟수가 95회에 1,240명 정도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설명중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다른 쪽에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구용역비가 원래는 대개 전문용역기관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지역사회복지협회의체가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지식을 향상하고 또 지역사회복지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수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과업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연구용역비가 전문가 집단에서 어찌보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통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도 재활복지 관련 담당 교수분도 계시고요, 우리 복지협의체에.
김명수위원장
아까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공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이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격 제한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자격제한이 어떤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1억 3,500 이하 그리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명단을 모두 행자부에 올리니까 행자부에서 각종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소득조사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여명 필요한데 320명 정도밖에 적격자가 없는 신청자는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계속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말까지인데 지난번에 대통령 회의석상에서 보면 연말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6월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향후 이게 어떻게 희망근로가 없어질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지침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지침이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 올해 했던 사람들이 자격 제한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고 이거 대체할 그런 거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다 많이 질의도 하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명단 하나 좀...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적십자봉사회 차량 올린 거 있죠, 이번에?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삭감 안 했었나 이 내용?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올라온 겁니다.
처음
처음김경선위원
올라온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올라온 겁니다.
김경선위원
적십자봉사회가 따로 사무실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택동에 있는 옛날 수택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옛날
옛날김경선위원
수택동사무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옛날
옛날김경선위원
수택1동사무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옛날 수택1동사무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문제점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사달라면 다 사주면 좋겠지만 며칠전에 내가 보훈회관에 갔었어요. 보훈회관에 갔는데 고엽제 그 분들이 차를 사 달라는 것 사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냥 같이 여럿이 쓰게끔 사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안 사 준다고 항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사 달란다고 전부 사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적절히 집행부에서 통제를 해 줘야지 우리가 단체별로 다 차를 사줄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십자는 다른 단체하고 다른게 재해가 나면 그분들이 바로 투입되는 분들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고 있고 또 만약에 있다면 재해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건데요. 사실 고엽제라든지 보훈단체에서도 차 두대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고 단체간 어떤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되도록이면 저희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적십자봉사회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소관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봉사를 진짜 많이 해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체중에 최고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일김광수위원
활발하다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77쪽 보세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도 감이 되고 위탁운영비도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한 이유가 사업량의 변화입니까? 어떤 사항이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변경한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목이 아니고 지금 위에도 사무관리비에도 2,000만원 감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도 4,800만원이 감되잖아요? 이렇게 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도비 내시에서는 1,400만원이 감이 됐고요, 총괄적으로는 . 그 다음 운영비에 2,000만원은 이 아래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1,4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감된 부분들을 다른데로 풀어가지고 다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는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거는 예산서 보면 숫자는 맞아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위에 사무관리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2,000만원 전액 감했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전액 감한 이유가 뭐냐고. 사무관리비 중에 2,000만원을 도비 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2,000만원 세웠던 걸 전액 감하셨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왜 감했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그것을 감해서 어디다 썼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감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감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을 통해서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김의규입니다. 그 사항은 최초에 센터 사업이 작년에 도 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확정된 저기가 아니라 연말에 내시됐을 때 개략적인 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 어떤 사업이 연초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목이나 부기를 전체적인 도비가 40%였을 때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자 해서 인건비쪽으로 도비를 편성을 많이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센터를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 사업이...
봉수
권봉수위원
속기록에 남기면 안될 이야기를 하신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는 됐고 이해는 됐는데 여하튼 썩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네요. 아니고 또 아까 희망근로사업도 결국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에서 배정된 재원이 줄어든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역순입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내시됐던 그런 것들이 주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줄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에 31억 중에 한 10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거의 30% 가까이 줄은 거네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서
줄어서권봉수위원
어쩔 수 없이 줄이는데 이것을 한 번 당초에 희망근로사업 전체 목으로 보면 인건비성 경비로 약 14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고 18억 정도 20억 가까이 재료비가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이렇게 편성할 때 보통 이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라는 건 어떤 걸 주로 재료비로 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는 글자 그대로 어떤 물품 즉 자재 조경공사를 한다면 나무 묘목이라든지 그리고 경계석이라든지 자재를 얘기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우려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당초에 그렇게 적당한 재료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인데 지금 재원이 줄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줄였냐 하면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으니까 인건비는 줄이지 못하니까 인건비는 11억 줄었어요. 11억 줄은 것 중에 실제로 인건비쪽에서는 한 3억 정도 줄이고 재료비는 당초에 11억 중에 7억 5,000을 줄여가지고 실제 한 4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 실제 일이 안 되고 그냥 아닌 말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상자들 모아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휴지 줍다가 끝나는 이런 사업이 돼 버릴 가능성이 더 커져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냥 그 재료비라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재료갖다 놓고 구체적인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를 7억 5,000 가까이를 다 줄여버리면 그분들 모아놓고 그냥 쓰레기 줍는 일 외에는 못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관 부서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것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과에서 생산적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줍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그런데에 한강가꾸기사업 이런데 직접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비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꾸는 사업 그 부서도 예산도 자체 별도의 예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같이 협동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각 동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당초권봉수위원
예산 때 뭐하러 재료비를 11억씩이나 세워놨었어요? 당초 예산에 지금 그런 논리대로라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쪽에다가 더 많이 편성해 놔야지. 그리고 이거 희망근로사업은 어느 팀에서 담당해요? 이거 아마 위에서 지침내려올 때 인건비하고 재료비 비율같은 게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당초예산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세웠다면 지금 줄이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이거 지침 괜찮은 거예요?
승기
조승기희망복지팀장
제가... 원래 재료비하고 인건비며...
김명수위원장
팀장님!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
승기
조승기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조승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희망복지 예산은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나뉘어져 있고 비율도 총 사업비 규모에서는 60대 40으로 재료비가 4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는 최대 50%까지는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정확히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배정되면서 변경내시된 것은 최근에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획 인원 440명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던건데 나중에 신청자들 재산조회, 소득조회 결과가 나오면서 실제 1,451명 중에 적격자가 344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를 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440명 정도 예산 규모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남기는 거는 인건비 편성을 더 하는 것은 재료비는 최대 40%를 못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편성하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연장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지만 재료비는 사실은 그 비율대로 맞춰서 쓰기가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더 많이 줄인 겁니다.
관은
상관은권봉수위원
없고요?
승기
조승기희망복지팀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다만 그런 어떤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특히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비가 줄으면.
승기
조승기희망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만. 지금 보훈향군회관 증축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우리 그런 것 있죠?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그런 것 더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한층만 올리는 겁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못 올리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층밖에 더 못 올립니다, 건축법상도.
봉수
권봉수위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면 그 부지에서 지금 짓는 정도밖에는 못 올린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계입니다. 주차대수도 있어야 되고 부지 관계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이거 처음 지을 때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지었으면 되는데 또 만약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족해서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한 층 더 올린다고 할까봐. 지금 최대 맥시멈으로 올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좀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두 가지쯤 되겠네요. 77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차량선박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량을 어떻게 선박한다는 건지.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에 있는 차량이요?
김명수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센터에서 활용할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차량선박비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공공운영비에 있는 것.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겁니다. 차량운영비가 유지비죠. 차량유지비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오타입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차량선박비가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겁니다. 차량선박비 그렇게.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차량구입비는 뭐죠? 어떤 차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어디에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무한돌봄센터가 시청에 지금 지침상으로 같은 과에 있지만 우리 여기 서비스연계팀장이 센터장 겸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쓰게 됩니다. 시에서.
김명수위원장
시에서?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차에요? 1,400만원 정도면 어떤 차를 사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닝 경차요.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종애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한양광 보육팀장입니다. 김현수 위스타트팀장입니다. 박정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우대사업 노인복지사업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로 8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인창경로식당 내에 국유지 2필지 47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분야 민간분야 사업비로 3,7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9,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대상인원이 238명에서 320명으로 증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위탁금 목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024만원을 증액하여 2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당초의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 시설비 통계 목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사업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돌보미지원비로 1억 4,6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 통합되어서 수혜 인원이 32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민간위탁금 목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비로 1,3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주·부식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비로 3억 8,1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억 1,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월부터 3급까지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1억 7,99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금회에 한해서 특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목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비로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아동여성 관련 12개 단체에 대한 지역연대를 위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교재교구비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6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3,60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보육교사가 병가나 연가 등으로 인해서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쓰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관내 보육시설에 약 4,000명의 아동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에 대한 우유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 관리사업 시설비 목에 탁구장 강화마루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에 탁구장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무릎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완화를 위해서 바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인프라 구축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목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억 9,698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2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1,5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근로작업장에 지금 11명, 보호작업장 2개소에 6명 등 총 17명의 종사자들이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4,58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근로복지센터 내에 있는 작업장에 포켓월팅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230만원을, 심부름센터 기능보강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층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고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이동용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목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6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9,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목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비로 5,7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에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944만원을 증액하여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원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지원사업 시설비 목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사업 기타보상금 목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비로 2,160만원을 증액하여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학습도우미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11명으로 늘리는데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 몇 개죠? 2백 몇 개인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24개소가 있습니다.
뭐를
뭐를진화자위원
환경개선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은 그러니까 경로당에 각종 시설 개보수라든가 고쳐주는 거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연간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하고 또 하반기에 가서 좀더 쓰는 것 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화자위원
총 1억 얼마 들어야 되는데 반만 하는 거라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거의 그렇게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를
예산서를권봉수위원
보다보니까 우리 보통 사회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 많죠? 보조사업들이 태반이잖아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보면
보다보면권봉수위원
그랬을 때 부담비율들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대로
그대로권봉수위원
거의 다 지킵니까, 아니면 부담비율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 부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자부담을 높이고 그런 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경에 좀더 반영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율대로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증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권봉수위원
자부담쪽에 증액되는 것들은 기존의 부담비율대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도 부담비율에 의해서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자부담 부분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저런권봉수위원
경우 그래서 또 하나 묻겠는데 90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이 부분이 예산이 당초 기정 1억 700 내려온 것들이 4,200이 삭감이 돼요. 이 사업은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 당초 사업예산 편성했던 사업량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남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5명이 20가정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해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사업량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권봉수위원
사업량 판단을 하실 때 당초예산이 조금 많다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 93쪽에 보육시설 아동 우유값 지원하는 거 있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침이
방침이권봉수위원
언제 결정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동 사업비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설명도 드렸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편성을 못하고...
예산
예산권봉수위원
부서에서 편성을 못한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이 3월이에요. 이게 산출기초가 12개월로 됐는데 1, 2, 3월 거는 소급해서 지급을 하실 생각인 건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소급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은
소급은권봉수위원
안하고 그냥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시점서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작년 12월인가 1월달 작년에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홍보를 했는데 괜히 또 이거 한두달 안 해 가지고 시장님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보육연합회장 회의에 가서도 이야기했잖아, 됐다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때 예산됐냐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아이들한테 신뢰 문제인데.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김명수위원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과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3개소가 어디에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인창동에 경로식당 뒤쪽으로 신동흥아파트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창초등학교 뒤쪽에 한 군데가 있고 딸기원에 종합회관 복합회관 뒤에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런데 그 3개소만을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기 당초에 개설을 할 때 그 부분은 오래돼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어린이놀이터 대다수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3개 놀이터만을 관리를 별도로 이원화시킬 이유가 없고 한번 여론을 찾아서 왜냐 하면 예산 집행도 그렇고 실제로 놀이터 관리도 전체적인 총괄에서 관리하는 것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3개 놀이터만 그럼 이 놀이터는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동흥빌라 옆에 같은 경우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놀이터시설을 시설물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10평 안쪽으로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개소가 다 그런...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시설이 아주 작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어린이놀이터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하다못해 시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개 같이 발주하면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일원화 시키는게 좋겠다 싶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김경선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 800만원 계상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전부김경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2필지에 47평방미터니까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매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아예 매입해 버리면 저희도 깨끗한데 지금 저희가 국유지 관련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국유지 예산 관리법이 있는데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지 이거를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랑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관련 근거법이 미비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선위원
몇 번이나 혹시 공문이 오간게 있으면 보내주시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김경선위원
거기 하루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260명 그 다음에 수택이 320명 해서 580명이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두 군데 다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인창경로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음식은 잘해 주신다고 이런 칭찬들을 하는데 다만 장소가 좁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간 관심 계속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98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치료를 하는데 바우처를 지원하는 거죠? 발달센터 같은데 지원 바우처 나가는 그건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로 바우처 자체가 음악이라든가 미술, 놀이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6개 정도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바우처로 저희가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주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진화자위원
장애 발달센터 같은데 우리 센터가 그런데가 아니에요, 개인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용하고요, 나가서 하기도 하고..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권봉수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질의하셨는데 기정액이 600이에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소규모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딸기원 어린이놀이터 중앙놀이대 교체비로 추가 반영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요.
김광수위원
다 교체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거의 전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3개소에 대한 바닥에 모래도 다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수시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9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이게 어떤 형태로 행사운영되는 겁니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사업.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니까 상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감해졌거든요.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처우개선비가 월 17만원 나가고 있는데 약 468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량을 전체 조정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이 돼 있거든요. 우리 구리시에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50개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연합이 148개 정도 되고 비연합이 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합쳐가지고요.
김명수위원장
다 합쳐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 간식비 지원이라는 이 금액이 현재 아이들 숫자 예를 들어서 곱하기 주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합한 객관적인 산출금액입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4,000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대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우유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먹는 양의 5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향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동간식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우유값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느 원에서는 50%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원에서는 또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기왕 지원해 주실 거면 완벽하게 해 주시지...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정책적으로 지도감독 부분하고 지원에 따른 어차피 지원이 되는 거라면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여성노인회관에 마루바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탁구장에. 지금 탁구장이라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3층 강당 들어가기 전 왼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곳이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통상적으로 마루바닥을 설치하는게 안 좋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강당 뒤쪽으로 뒤쪽에 있는 겁니다. 뒤쪽.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강당은 시멘트 바닥이고요. 대강당을 들어가기 왼쪽편에...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대강당 뒤쪽으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문 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대강당 안에 들어가서 뒤에 다시 또 문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환경개선비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길래 이렇게 50개소를...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보면 크고 작은 개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망가졌다든가 문짝이 망가졌다든가 도배를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수리를 해 줄 때는 연말 정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 가지고 날 풀리면서 사업을 해 줘야지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계상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지
하지김경선위원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운영의 방법에서 묘를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약 5,7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담
자부담김경선위원
가지고는 어렵다고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몇 대 몇으로 부담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에서 일부 변동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료급식소를 기존에 운영하던 걸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다 저희가 운영비로 줘서 그 내에서 급식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는
과에서는김경선위원
이거 제대로 관리 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김경선위원
잘 해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절상으로 봤을 때 동절기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소급해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비 내려올 때도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훈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지숙 교육청소년 차석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제1회 일반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기존 예산 71억 3,475만원 중에서 82억 7,957만원으로 11억 4,482만원 증감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중에서 예산의 효율화에 따른 5% 의무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교실 강사수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 보조로 마라톤대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경비로 3,200만원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으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울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구리체육공원 시설 확충 공사와 행정복지타운 내 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 등 3억 4,000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장 내 벤치 구입 등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시립테니스장 부대시설 확충 등에 따라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노동 체육공원 왕숙체육공원 관리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체육공원 홈페이지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홈스테이 등 7건에 대해서 총 2억 5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갈매초등학교 급식 지원에 2,898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액수만권봉수위원
딱딱 읽고 넘어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요. 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실까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3,200만원 증액인데요. 지금 계속 체육인들이 적다고 얘기하죠?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해 본 바 많은 축에 들어가지는 않고 맨 하위는 아닙니다. 중하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리시가 창피해서 대회를 못 나갈 정도라고 노상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또 예산부서를 거쳐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씩은 증액을 필요로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중 이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지원비는 원래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지침이 있어요? 어떤 비율로 하라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25대 75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도비권봉수위원
25, 우리 자부담 75?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번에 증액을 도비는 2,700이고 자부담 500 증액한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비를 많이 편성해 놨던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 못하겠다 예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됐다가 추가로 이번에...
봉수
권봉수위원
2,700이 내려온 것으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이 도비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당초에는 시비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만큼
이만큼권봉수위원
늘어난 것도 그러면 여하튼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게 괜찮은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도비, 시비가 다 포함해서 이게 처음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가서
나가서권봉수위원
그렇게 얘기 합니다? 생활체육인들한테 "이거 더 증액시킬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중간은 갑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끼합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뭐 위원님이 판단하시는데...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주로 청소년 관련해서 운동프로그램교실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및 노인.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인데 누가 어디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협회에다 지원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생체협쪽에다 자금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은 없고 자금이 잡아져 있다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한다는 것은 확정돼 있는 상태고요.
상은
대상은권봉수위원
청소년과 노인이고 주체는 생체협에서 할 것이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까지만 결정된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직 모르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리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시설비 3억 계상해 놨는데 구리체육공원을 어디를 구리체육공원이라고 그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체육관 전체를 구리체육공원으로 먼저 체육관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통칭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설설치공사 3억원 1식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배드민턴장 내에 냉·난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공폭포 주변에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벤치 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폭포는 있는데 분수가 없다 그래서 분수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엊그제 준공시켜 놓은 폭포에다가 다시 또 분수대 공사하려면 다시 일정부분 시설 뜯고 다시 할테고 이게 정말 이중적인 낭비고 그 시간 동안 가동 중지해야 될테고 지금 표현하신대로라면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폭포에다 분수도 앉히고 싶었는데 2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 다 뜯을 거 아니에요. 미리 분수 세우려고 준비 배관 깔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폭포 아래쪽에 다 뜯어내서 다시 재공사 하는 꼴인데 시민들이 이러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준공해 가지고 시장 와서 테이프 끊은 지가 엊그제인데 또 무슨 보강공사 한다고 또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럴거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해 버렸어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예산 저희가 계획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가
분수가권봉수위원
꼭 필요합니까? 폭포만으로도 예쁘지 않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동안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분수
분수권봉수위원
해 달라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주위에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폭포 가동 동절기라서 안 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시험가동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가 거기 준공식 다 했는데 아직 실제로 폭포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저도권봉수위원
다니면서 못 봤는데. 가동도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또 분수를 세워야 돼서 예산을 올리신다? 행정복지타운에 있는 탁구장 이것도 지금 행정복지타운 건립공사를 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됐어요. 다만 거기 계획시설 중에 하나 지하쪽에다 체육시설로 탁구장 왜냐 하면 제가 설계자문위원을 해 봤으니까 조금 들어봤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거기다가 탁구장 마루바닥을 설치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관리전환이 됐습니까? 아직 체육관 준공도 안 됐으니까 그 탁구장을 평생학습과 체육팀에서 관리한다라는 그런 행정적 절차도 아직 없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없지만 앞으로 체육시설을 전체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가
거기가권봉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260회베 약 80평 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여성노인회관에 탁구장 바닥 깔겠다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올라왔던 예산이 있었어요. 산출근거가 회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배드민턴장에 마루 설치한 것하고 그거를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면적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달라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배드민턴장에 마루 까는 방식하고 탁구장은 공간 띄어가지고 그냥 위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한 번 필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시립테니스장 그 다음 넘어가서 110쪽에 부대시설 확충 3,0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토평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에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화장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이 뭔지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동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운동하고 샤워실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우리 조례 때 그때 한 번 본회의장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샤워장 이용료가 규정에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병선
김병선체육시설팀장
지금 시립테니스장은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아니고요, 위치가...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편익시설에 소각장 옆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방도로 옆에 편익시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에다가 샤워실을 또 지어요? 어디에다 지어요? 나는 지금 저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 소각장에 있는 테니스장에 샤워실을 지어요?
병선
김병선체육시설팀장
화장실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이동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지으려면 거기 건축...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병선
김병선체육시설팀장
허가를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우리 왕숙천 체육공원에는 이용료를 내죠? 샤워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조례상으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이동샤워실을 그냥 해 준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점용료를 1,500 정도 올해부터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편익시설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G.B 내여가지고 시설 하나 하는데도 다 G.B허가 받고 해야죠? 우리 담당 팀장님! 그렇죠?
병선
김병선체육시설팀장
예.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이동샤워실 일단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동화장실이건 이동샤워실이건 수도배관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텐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3,000만원 가지고? 아니 화장실이야 처리용량이 작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샤워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샤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토가 된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동샤워실을 상·하수도 설비 다 되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규모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위원회에 주십시오. 검토하신 내역이며 위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저쪽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에 구리왕숙체육공원 홈페이지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2,200만원. 운영프로그램을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전산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프로그램을 뭘 운영한다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일반인들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예약도 가능하고 결재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원행정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관받은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날짜에 예약을 하고 결재까지 가능하게 이런 시스템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 이용자들이 그런 욕구가 굉장히 꼭 와서 예약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다 예약이 되고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재도
결재도권봉수위원
온라인으로 될 것이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거기서도 가능한 것으로 직접 방문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제로 혹시 소각장 축구장의 경우에 워낙 밀리다 보니까 예약이라는 개념이 거의 불가능 하죠? 추첨 로또죠? 어느 일정한 날짜에 다 모아서 추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누구든지 먼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예약하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이 그러니까 수요도 조사가 그렇게 됩니까? 어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테니스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한가한테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차고요. 그 다음에 축구도 거의 주말, 휴일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할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문제는 온라인이 되면 사실은 원칙이 정해져야 선착순으로 예를 들면 한 달 30일 기준해서 30일 내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텐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냐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지금 현재 문화가...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에서 2억 정도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요. 단위사업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총액량으로만 해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세부 항목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112페이지 밑에 겨울방학 영어프로그램은 전에 여름하고 겨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름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무리
마무리권봉수위원
추경에서 올 겨울에도 했었던 그 프로그램인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때도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도 해라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넘어가서 청소년 국제홈스테이가 있습니다. 8,000만원 계상한 거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인 미국의 캐롤턴시하고 깔람바시에 홈스테이를 청소년 지원하는 저희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상 인원은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롤턴시 같은 경우도 30명. 항공료하고 체재비 일부 지원해 주는 항공료도 우리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3,800만원 그래 가지고 토탈 하면 8,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항목
항목항목권봉수위원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국제 홈스테이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미국에 이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이 가면 총량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 아이가 계산해야 될 경비가 어느 정도에요?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간은 지금 2주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2주 동안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국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총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체재비, 항공료 이런저런 저기로 하면.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캐롤턴시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재 경비가 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240인데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50% 지원하죠.
봉수
권봉수위원
50%. 그러면 본인이 한 120만원 정도 추가하면 2주 동안 캐롤턴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핀의
필리핀의권봉수위원
경우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필리핀은 항공료하고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한 60을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60 정도 들 것이다 그게 30, 30명?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30, 30명 정도.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되면 이게 교류프로그램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나중에 캐롤턴이나 깔람바에서 오면 그 집에 홈스테이를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죠. 왜냐 하면...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애들이 갔을 때 거기서 묵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면 다른데다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모집할 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그런 교환프로그램이고 여름에 우리가 갑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권봉수위원
방학 동안에 할 프로그램일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학기
학기권봉수위원
중에는 쉽지 않은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달 가고 그쪽에서는 2월달 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월에 가요? 학기 중에? 그냥 아이들 학기 중에 그러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우리 방학하고 그쪽하고 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략 하반기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먼저 그쪽 실무자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OK. 그 다음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저 설명해 주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희가 1년간 캐롤턴시의 뉴먼스미스 고등학교에서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1년 동안 교환학생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먼저 봤습니다.
상은
대상은권봉수위원
중·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당초 고1 정도로...
봉수
권봉수위원
고1?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경우에도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교환학생은 2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명이면 우리가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셈이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1인당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거기서 체재하고 학비 내고 하는데 한 2,000만원 드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학비는 안 내고 일단...
비는
학비는권봉수위원
안 내고 체재비용이 2,000 드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서 한 50% 지원하는 것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50% 정도 해서 1,000만원씩 두 명한테 지원할 예정?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단기어학연수는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캐롤턴시 하고 해서 한 달 정도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가는 비용 중에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0명 예상하고 있고 한 달 정도 하면 대략 35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저희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권봉수위원
학생은 또 여기 단기어학연수는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인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중·고생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중·고생?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지금 우리 자매결연 맺으면서 계속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인 거죠? 신규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권봉수위원
다 있던 프로그램이고 여름방학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을 삭감하신 거는 예산 줄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신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 의사에 관계 없이 예산 효율화에 따라서 5% 의무절감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왜 겨울방학 것은 안 줄고 여름방학 것만 줄였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상쇄하면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까지
여기까지권봉수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깔람바시에 자매결연 맺으러 언제 갔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깔람바시요?
진화자위원
예. 이번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그날진화자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연수를 하든 우리가 그 시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매결연 맺는 자리에 그 대학교 어학연수팀들이 와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자매결연이 목적이냐 연수가 목적이냐, 우리 자매결연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정말 의문이 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날
그날진화자위원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날 가지 않았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디...
저는 깔람바시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안 가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누가 가셨지? 평생학습과에서 안 갔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안 갔습니다.
진화자위원
안 갔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누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가셨나?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요?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필리핀 자매결연 맺는데.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다녀왔죠.
진화자위원
그 상황을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저도 깔람바시를 갔다 왔거든요. 그전에 갔다왔는데 일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매결연 맺는 목적이 어학연수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냐. 무역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매결연 맺어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자매결연 맺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대학교 어학연수팀들이 와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 하는 거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거는 필리핀하고 어학연수프로그램 교사들이 우리 국내에 못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교류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번에 필리핀이 빠졌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자기네 국립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리시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게 깔람바시의 바람이고 그런데 저희도 미국하고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1인당 한 2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되고 깔람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인건비로 30만원만 해 달라고 그러고 매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경제교류협약 맺을 때 필리핀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그게 체결이 돼야 깔람바시...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그날 자매결연 맺는 현장에 대학교 어학연수 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 모든팀들이 그날 그 자리에 왔었어요. 같이 결연 자리에 뭐 했어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하지 않고 왜 먼저번에 자기네들이 강력히 그것을 추진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왜 안 주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답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부에서 확정 발표할 때 빠졌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저도 신태식의원님하고 갔다왔지만 너무 좋더라고. 저희도 이 대학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을 갔다왔어요. 그래서 한 달간 하면 얼마고 그 영어프로그램 다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매결연 우리가 보니까 좋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시장님이 거기에다 어학연수원을 차려놨다. 그래서 이렇게 깔람바시를 자꾸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때 한 번 딜레이가 된 거 아냐.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갔다와서도 그런 일만 아니면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깔람바시가 우리가 가면 경제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날도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우리는 못 갔지만 자매결연 현장에 우리가 갔어야 된다고 맨날 우리가 농담으로 했는데 못 갔는데 그 이후로 들리는 소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그 현장에 어학연수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결과가 나올 지 모르지만 그런 의아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또 우리는 뭐가 또 자유스럽겠어. 나는 참 좋은 일에 답답해요.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서울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지난번 예산에서 교육청인가요? 그쪽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도 교육청이요.
김명수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은 50대 50 대응지원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은 확보를 못 했어요. 삼육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1억을. 이번에는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확보됐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공문
공문권봉수위원
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는 학교지원사업 하면서 대응이 안 이루어지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대응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왜냐 하면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니 전시성 예산이니 이런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 2차 추경 때 그런 지적과 더불어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쨌든 삼육고측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어쨌든 반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 또 이래버리니까 모양새가 좀 우스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사실 예산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모양새가 우스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진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명수위원장
거기까지 하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참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본예산에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교육청에 우리가 본예산에 확정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여러분 난리날 겁니다. 사실 저희 평생학습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수위원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위원께서 국제 홈스테이라든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단기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보면 상대쪽에 교사가 될 지 학생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몇 사람이 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다양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주고 2주고 파견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교육을 한다라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저번에 양지클럽 배드민턴 바닥 노면 혹시 안 들어왔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반영 못했습니다.
반영
반영진화자위원
못 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급한데.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위해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교통성 평가를 위해서 1억 6,000, 공원조성계획 용역 1식으로 해서 9,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의 어제와 오늘 기록 작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리 갈매동에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흩어지기 전에 갈매동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여 구리지역사 변화의 자료를 남김으로써 향후 구리지역 발전 계획의 토대를 삼고자 합니다. 1억 3,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기정액이 307만 3,000원에서 경정액이 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이 242만 2,000원이 됨으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은 242만 2,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대기소 운영비로 14만원을 증액해서 554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가 한 줄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360만원에서 144만원을 증액해서 5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 자체교육이 4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지 견학인데 18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종전에 4,620만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으로서 대장간마을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후면에 경사면 보강에 따른 사업비로 2,000만원, 붕괴가 우려되는 석축 보강에 따른 1,000만원, 지붕 누수 및 그늘막 보강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 옥외 소화전 단열재 시공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술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빠진 게 있습니다. 70페이지 맨 위에 축제 운영비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120페이지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꽃축제 운영에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당초 예산에서 빠졌던 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로서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장비 유지보수로 대강당과 청사 내 음향장비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축제 때 경비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도시 창출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술활동 지원으로서 여성합창단 합창복 구입으로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창단복은 2006년도에 구입을 하고 5년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일수 인상에 따라서 36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엄마랑 아이랑 음악교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권봉수위원
생활문화 조사하는 거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하면
하면권봉수위원
얼마나 걸려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년 이상 봐야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년 정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철거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쪽에 택지개발하면서 한 번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사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의 생활상 또 실제로 일했던 일상사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음성으로 기록 유지해서 저희들이 역사에 남기고자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권봉수위원
생각이신데 혹시 이거 사업 준비하면서 그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거나 혹시 한 번 그런쪽하고 업무협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민속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는 요구를 못해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의 끝나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 기히 그 전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이제는 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 발주해서 마을 조사를 한 보고서들이 몇 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잘 이끌어내면 어차피 지금 사업 주체가 토지주택공사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 쪽에서 그런 마을 조사해 가지고 제 방에는 5권짜리 보고서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한 번 그 관계를 추진해 보시라는 겁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훨씬 더 왜냐 하면 또 전문적으로 지역에서 몇 군데 그런 조사 보고서가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몇 건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하고 협조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 도시과하고 어차피 보금자리주택을 업무협조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할 것들이 꽤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간마을 시설 보수는 구체적으로 내역이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우선 박물관 뒤편에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옹벽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조금 부분이 약간 나무 방책 이런 것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점 위쪽으로 가다 보면 만화 그려놓고 고구려 왕조사를 쭉 만화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일부 균열이 가 갖고 물론 지면이지만 그것이 균열이 가서 그것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소화전이 있는데 이 소화전이 금년도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상 추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해 갖고 물론 금년도에 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불이나 이런 화재가 나게 되면 물이 얼어갖고 가동을 못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금씩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물론 보수도 좋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각종 행사 추진 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122페이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 금액인데요. 경호하는 사업. 축제할 때 사업인데 여태 계상을 안 해 놨던 것을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축제 행사할 때 용역같은 거 하시려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게 1,000만원, 1,000만원이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때 경호 용역 쓰는 것으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호 경비가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됐죠? 전체 예산 중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용직
김용직예술팀장
아니 이 예산으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만 이 예산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까지는 계속 이 예산이 서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이게 빠져가지고...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 항목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기타 예산으로 서지는 않았었잖아요?
용직
김용직예술팀장
이 항목으로 계속 세워가지고 이 항목으로 경호 경비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성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들 소개 좀...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성진 기업SOS팀장입니다. 신태호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전명선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쪽 중간부분입니다. 31억 2,974만 5,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입니다. 9쪽 중간부분입니다. 11억 6,348만 3,000원은 일자리센터 운영 등 실비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5쪽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 2,189만 4,000원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지원 1,000만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봉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관내 제조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재산권 획득 비용입니다. 특화된 비용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업체당 150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전기료 720만원은 구리시장 아치 전기사용료 하고 구리시장 아케이트 사용에 따른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2010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바닥경관조명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비 화재보험료 150만원은 구리시장 아케이트 준공에 따른 시설물 화재보험료입니다.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 1,0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구리시장 거리축제 비용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참가자 보상,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비는 일자리센터 개설에 따른 통합업무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비인데요. 일자리센터는 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시 규모와 경제활동률에 따라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40평을 확보하도록 경기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5층 뉴타운사업과 옆에 10평 정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센터 사무기기 구입 1,320만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비 1억 8,498만 5,000원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와 취업프로그램 민간위탁비인데 이 위탁업체는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하였습니다. 컨설턴트 인건비 9,451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9,046만 7,000원입니다. 127쪽과 128쪽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비 인건비 6억 7,813만 8,000원, 일자리창출 추진 운영비 3,000만원, 일자리 자재비 등 4,421만 3,000원 이것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 예산의 5%를 절감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재단법인 한국노총 경기북부지부의 소속 노조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재원 출연금입니다. 128쪽과 129쪽에 있는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 농민신문 430만원, 잡지 65만 7,000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79만원은 분권교부세가 절감이 되면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884만 5,000원은 석회지원 사업비로서 배밭 등에 산성화를 방지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1억 2,820만 6,000원은 사업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보행관리기 보급사업 500만원도 사업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13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323만 1,000원도 사업비 변경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업비 120만원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131쪽과 132쪽에 있는 양봉산업 육성 825만원은 양봉농가에 대한 화분 꽃가루 지원 사업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우편발송료는 도비 증액에 따른 반영 예산입니다. 농민 교육용 전문기술 교재 제작 및 구입비 210만원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비 95만원도 재원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액입니다. 133쪽입니다. 국내여비 3,84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와 월 출장일수 증가분입니다. 프린터기 구입비 209만원은 집행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심의하시어 전액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자리센터는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조직으로 팀이 하나가 생긴 거고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팀 이름이 일자리센터팀이에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40평 규모 정도로 해라 지침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일자리팀이 있고 일자리센터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센터는 또 위탁을 해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컨설턴트들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도에서 선정해서 무슨 무슨 시는 어느 업체하고 하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시는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컨설턴트 하는 그런 전문 무슨 용역회사가 있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선정은 도에서 해 가지고 이쪽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 주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인 HR이라고 하는...
사람인 HR.
람인
사람인권봉수위원
HR? 그러면 거기서 형식적으로는 우리 시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의 위탁계약을 맺고 여기 위탁운영비 1억 8,500 정도가 그쪽에 모아지면 거기에서 상담사 배치를 3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일자리 상담을 해 준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접목시키고 있고 사무실이 40평이 필요한 것은 상담뿐만이 아니라 구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한 달이면 한 달 단위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구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산업경제과에 있는 공조직은 그 센터의 운영을 서브해 주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실질적인 상담업무나 교육업무는 전문 컨설턴트 상담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직자 보다는 구인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나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은 협의가 다 끝났나요, 확보되는 것으로?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1차 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로 대체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그 밑에 있는 거요. 일자리창출사업 127페이지에 있는 거 센터 말고 그 밑에 사업 이번에 경상비 5% 절감해 가지고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거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권봉수위원
그거를 일당 3만 6,000원씩 주는 기간제 요원을 100여명 고용해서 170일간 운영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설명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38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15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7억 5,200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 독거노인가구 가사도우미라든가 방과 후 교실 아동,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사업 이런데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희망근로가 6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22억 그거는 지금 계획이신 것 같고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현재 1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7억 5,2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이게 도의 여타의 경상사업비에서 5% 절감, 10% 절감해서 모은 재산으로 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저는 예산서만 보고 다른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예산서만 보면 결국 기간제근로자를 170일간 고용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사업을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나머지 아까 20억 재원이라는 건 무슨 소리에요? 나중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일자리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분 1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확보가 되는 전제 하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일부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된 사업이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을 자체 경상비 5%씩 절감해서 재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하면 부족분은 특별교부금을 준다든가 그런 공문들이 내려온 거예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2월 19일자 공문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도에서 272억 중에서 도비 72억 그리고 시·군비 200억을 확보하는데 확보 방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예산 5% 절감분을 활용해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고요.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공문이 왔으면 이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보조금이 됐건 특별교부금이 됐건 같이 편성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문만 딱 시달해 놓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아니 반절 왔구나! 그런데 이거 우리가 5억 3,000이고 도비가 9,000 정도밖에 없으면...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시·군별로 도에서 도비를 쪼갰어요. 그래갖고 우리 구리시가 9,835만 1,000원을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5% 절감액으로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5% 절감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쓰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죠.
김명수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서류
서류권봉수위원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하여튼 15억 특별교부금은 2회 추경에 받아서 반영하실 겁니까, 부족분은?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권봉수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그 재원이 안 내려오면 결국은 5% 절감분 가지고 7억 5,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권봉수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해서 궁금한건데요. 12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3명으로 증원해서 예산 계상됐거든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혹시 일자리창출 상담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어떤 수요라든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수요예측, 상담에 대한.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상담에 대한 수요 예측은 현재 도에서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시 규모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 지침에 따라서 아까 사람인 HR에 위탁계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떡하니 상담사를 3명 정도 고용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 홍보 부족이 됐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상담을 현저히 적게 할 경우에 결국은 인건비 두 명 분이든 한 명 분이든간에 이것들이 과다 지급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현재 구직자들이 평균 하루에 30명 이상 오고 있고요. 현재로요. 이것을 구인업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앉아서 접수라든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일자리 구해 오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어찌보면 공무원들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 구직·구인하는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업무를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재래시장 시설물 중 전기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과거에 거기 아케이트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자가 알아서 등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케이트가 설치되기 전에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각자가 전기를 끌어 쓰거나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은 예를 들어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기정에 240만원 세웠던 것은 구리시장 아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가 된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트가 준공이 되고 또 바닥 경관조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구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부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맞는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금액은 얼만큼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 다른 상가 시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창출 추진 운용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부서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사업부서별이라면 구체적으로...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실·과·소·동에서 부서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철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수호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범석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195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정 840만원인데 금번 1회 추경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목에 주말 생태프로그램 운영자 조끼 구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등을 묶어서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여 그를 시스템화 하기 위한 길동무 해설사와 아리미 등 주말프로그램 진행자의 조끼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끼를 구입해서 착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따른 포인트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으로서 1,000만원으로 이번에 기정에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상업시설,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범국민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타 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예산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 중하단 부분에 여비입니다. 이 사항은 480만원 증액사항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직원 변동이 되고 지급 일수가 하루 늘어나는 등 해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의자를 저희가 7개를 구입해서 환경과에 두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동안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 됐기도 했고 사무실이 저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파가 아니라 회의용으로 하는 탁자와 의자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105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반환금 기타는 이것은 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 사항은 이자분입니다. 33만 4,000원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조류관찰 교육용 스코필드를 저희가 3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강이라든지 왕숙천, 아천습지, 장자못에서 생태환경 교육 시에 철새, 텃새 등 탐조활동을 위해서 스코필드를 지금까지 저희가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3대를 구입해서 생태환경을 위한 학생들의 어떤 교육용 그리고 일반인들도 탐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5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편성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에 있는 교육용 스코필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이게 사실상은 망원경 저희가...
김명수위원장
안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이것은 망원경 같은 건데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인데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아천습지같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어린이들이 가면 소란스러워서 오리들 이런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탐조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데크에서 바라보면서 오리들이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생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소지하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대가 있고 위에 망원경식으로 보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올해 1,000만원 가지고는 크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가 대상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올해는 1,000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올해는 1만원씩 그러니까 1포인트에 1원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에 우선은 계획 구상단계인데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빼주면 거의 신청 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를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처음하고 또 예산액도 상당히 1,000만원 미미하고 해서 한 세대당 1만원 정도인데 인센티브가 그래서 올해는 일단 단독주택에 주로 어려운 분들 세입자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우선 전기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 수도, 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전기만 하기로 내부지침 수립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금번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2년간의 전기 사용량을 가구별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난 2년간의 월간 평균 사용량이 하나의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월달에 신청 받으면 5, 6, 7, 8월 쭉 나가면서 보면 그 기준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경기도 내에 세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거의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현금지급으로 계좌로 넣어주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물론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품권 만원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계좌를 하면 만원을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거 상당히 이 부분은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에는 1,000만원 가지고 약 1,000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해서 그 다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모든 아파트 세대라든지 그런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진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과 김행록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자원행정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김인기 팀장입니다. 자원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행정과는 당초 예산액 144억 6,934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57억 739만 7,000원으로 12억 3,805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가로용 휴지통 구입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륜차 구입비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에 자산취득비에 도로청소용 진공노면청소차 대폐차로 1대 2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9억 9,99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공공운영비로 토양오염도 검사비 외에 4개 항목에 80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시설장 유지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환경개선 작업자용 샤워실 설치비로 시설비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하는 자원행정과 부서운영경비 증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쾌적한 구리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동안 우리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가로변 휴지통 없앴었잖아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권봉수위원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이 가로용 휴지통을 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이 바뀌는 겁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통 설치가 한 120여개가 있습니다. 관내 도로변요. 2005년도경에 조그만 쓰레기통으로 설치를 해 놨었는데 훼손이 심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개 내지 30개씩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BIS사업이 추진되면서 버스승강장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디자인 버스승강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부분의 디자인에 맞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BIS사업하는 승강장 위주로 일단 디자인에 맞춰서 설치를 할 것이다?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공디자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샘플안이 나와 있나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평생학습과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모델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에 디자인 계획에 있는 그 안대로 주문생산해야 되겠네요, 그 디자인 사양에 맞춰서? 색깔이나 형태가 다 지정돼 있잖아요. 예시가 되어 있어서.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것으로 주문생산하는 형태로 가야 될 상황이네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팀장님! 203페이지 보면 도로청소용 진공노면차 대폐차 하신다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10년 썼지만 아직 쓸만하지 않나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물론 지금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지비가 10년 넘다 보니까 노후되니까 특수차량이라서 한 번 수리를 하면 최하 몇 백만원씩 연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10년 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폐차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차 한 번 보셨나요? 예산팀장님!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차 확인해 보셨습니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205페이지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절감이 돼 있네요. 그렇죠? 5,000만원. 이것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절감됐는지.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인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익이 발생 많이 돼 가지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수영장 인구가 그때 성림스포츠가 없는 관계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노동권봉수위원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 조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폐기물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매립하고 나서 몇 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환경성 영향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년마다?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그리고 검사는 분기별로 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팀장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백구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전인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사업인데요. 이번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50억을 세웠습니다. 50억 가지면 1차 공사는 전부 완료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인창폐선부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 당초에 세웠었는데 인창지역 재정비 촉진지역이 포함돼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월동수목관리 자재에서 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가 도로 준공과 함께 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43호선 중앙분리 화단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관리하려면 전지라든가 제초작업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특화 정비사업 이게 당초 우리가 2억씩 해서 두 군데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두 군데를 더 해서 올해 네 군데를 추진하려고 2억원을 더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더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0억을 배정했는데요. 이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토지 매입은 끝난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토지를 불응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재결신청 한 다음에 우리가 협의해서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비용 이것 좀 위원회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장자호수공원 토지 매입비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세우게 된 이 50억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점용비가 10억입니다, 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 5억 800만원 그리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8,800만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전기공사가 4억 4,300만원, 조경공사가 26억 3,600만원, 우리가 관리사를 짓는데 거기 건축공사가 9억 400만원 이렇게 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자료도 또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에요. 갈매동에 오늘 도로 개통식 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중앙분리대라고 그러나요, 화단이라고 그러나요?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여러번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낮은 조그만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어야지 왜 거기다가 느티나무를 심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과장께서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3다시 철길은 낮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사실상 높은 수목은 한두 개 있지만 그렇게 안 한 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느티나무가 양쪽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중앙에 그게 퍼지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그거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여러번 해요, 주민들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완공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사실상 일단 그렇게 된 것을 지금 고칠 수는 없고요. 가지치기라든가 우리가 그거를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유지관리가 아니고 시야를 가리니까 수종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거든, 주민들은. 그러니까 수종을 교환한다든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줘야지. 중앙분리대에다 가로수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지적들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건데 가지치기 한다고 변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나무가 계속 위로 자라면 그게 느티나무 심은 게 터널식으로 나중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심은 것 같은데요. 자꾸 나무가 위로 올라가게 유도시켜가지고...
인권
전인권김경선위원
팀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아요. 터널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그게 갈매분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에다 그 나무를 심어갖고 과연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왜냐 하면 그게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그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겠냐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중앙도로를 갖다가 다진데다가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뿌리가 들어가겠냐고, 땅속으로. 그런 것은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 선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까? 우리 시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너희들이 와서 보라고 말이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봐도 그 분들 말이 옳아요. 그 분들이 여기 와 봤어요. 인창동 폐철도부지 도로 난 거. 예쁜 소나무 갖다가 낮은 것을 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지 그게 뭐냐고 말이야.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지. 심각하게 한 번 고민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얘기를 하시니까.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21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특화정비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했네요?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211페이지 상단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기집행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 직원하고 해서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향후에도 매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자체설계하는 게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닙니까? 향후에도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설계해서 하려면 벌써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3월달에 조기집행 그게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어린이공원 특화정비가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이라고 옛날 교문2동사무소 있던데 그 공원하고 이름이 개매기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성광교회 그쪽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 1차는 우리가 주공단지 2단지, 4단지 1차 했거든요. 발주를 설계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도 같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