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안고 맞이한 경인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한 일들이 어느 새 느슨해 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6월 2일에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다르게 반복과 갈등이 아닌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방안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임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기초질서는 그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보편화 되어 있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개설한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보다는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광양읍 주요 간선도로와 중마동 일대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광양읍 주요 간선도로 노면 주차장 개선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정차를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권의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도심지 육교나 가로벽면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불법 현수막 부착이 상당히 개선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익 성격이라는 사유로 대로변 육교에 버젓이 부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는데 일반시민과 공공기관이라 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집행기관이 게첨하여서는 아니될 장소에다가 앞장 서서 게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홍보를 하는 방법이 과거답습적인 현수막 홍보밖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불법 현수막 부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동차 1천 7백만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6만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만 나서면 운전자가 되고 동시에 보행자도 됩니다. 운전자일 때에는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교통질서를, 보행자일 때에는 보행자로서 요구되는 교통질서가 있습니다. 집밖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교통질서는 내 몸의 그림자와 같이 함께 하는데도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이러한 교통질서를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눈치로 남들 하는 것을 보고서 따라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겨우 운전면허증 취득 시에 교통표지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의미를 새겨본 것이 전부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필요한 교육을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교통질서를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급히 조성하여 어린시절부터 현장교육을 시킴으로써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 순천시를 비롯하여, 김제시, 김해시, 안양시, 진주시 등에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교통공원이 수년전에 조성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교통질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질서 교육의 효과를 지금 당장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교육효과는 평생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와 같이 기초질서가 문란한 도시의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교통질서 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기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백운산을 비롯하여 광양읍 서산과 마로산, 중마동의 가야산 등 크고 작은 등산로를 많은 시민과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게 될텐데 본의원이 타 도시의 잘 정리된 등산로를 답사한 경험에 의하면 등산로 입구에 강한 공기압을 이용하여 신발과 바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떨어내는 기계를 설치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실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매우 편리하고 시민들의 위생 관리에 유용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백운산 등산로 입구를 비롯하여 광양읍 서산, 중마동의 가야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근의 사천시, 통영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 북구 등에서 이미 2~3년 전부터 신발의 흙을 떨고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시설을 설치하여 등산하는 시민들께 편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고 있고 우리시의 자랑인 백운산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필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5일 시장 농협앞 입니다. 지금 현재 5일 장날만 되면 버스존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고 여태까지 단속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거리 시계탑 부근에 버스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거의 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광양중학교에서 백운마트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지금 초록색 이것은 청소차량의 적재함입니다. 우리시에 용역을 의뢰맡고 있는 회사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버스존에 지금 건설폐자재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방치된지가 열흘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버스존이, 그래서 제가 버스 전용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166회 시정질문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총 36개소에 택시와 버스전용 구간을 사업비 6,900여만원을 투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시행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용구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버스 정차해 있는 장면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청소함이 적재돼 있는 곳입니다. 계속 거기에 상시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버스들이 아예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시에 버스존의 기능은 상실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사진을 촬영했는데 승객들이 여기서 차를 한가운데서 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럴때 가운데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덤프차량, 지금 여기는 저희가 촬영했을때가 낮 2시경입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덤프차량들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광양원예조합 앞에 큰 넓은 양쪽에는 더 차량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었을때 사람들이 덤프차 기사들이 광양가면 이쪽에 덤프차 주차장이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가야장례식장 있죠? 봉강면 입구에 가야장례식장 굴다리에 보면 상시로 덤프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앞에도 마찬가지고 그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 틈사이로 아이들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고 자전거 탄 사람들도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럼으로써 그래서 가야장례식장 고속도로 교량 아래에도 항상 불법으로 주야간에 주차돼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거기에다가 인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길이 없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정말 우리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하고 파주시하고 자매도시죠?

그러면 파주시의 기초질서 선진 행정의 현장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다들 잘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한 두번 갔습니다. 정말 잘된 정책은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덤프차량들이 전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줬죠?

그러면 서류상에 지정 승인된 차고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시는 잘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잘돼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단속 상황실 자료 부탁합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단속 상황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은 원격조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도시들도 많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시도 이러한 시설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설이 정말 시급한데 도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런 사례가 빈번해져서 일반인들도 다시 부착하게 된다면 또 다시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다른 화면 이것은 아파트 입주 광고인데요. 광양읍이나 중마동 여러 곳에 대로변에 어지럽게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다거둬져 있더군요. 시정질문날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이런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과태료 부과할 의향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동로타리에 세로용 홍보물인데 부시장님 이것이 합법 정당한 광고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게 정당한 광고물입니까?

정말 원칙과 기준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행정 광고물인 세로용 지정게시대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형태입니까? 세로용요?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추세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LED전자현수막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도 그래서 그런 광고에 현수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용이야 전자현수막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클린 광양의 이미지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순천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내에 있는 실내체험관입니다. 실내체험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 안에 저희들이 다 답사를 했는데도 날씨에도 관계없이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도로교통의 교육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스사고나 전기사고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시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도로에 교통분야에 대한 실제 상황이 연출된 이런 세트에서 안전행동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분야에 대해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어린이들이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진주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인데요.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전거나 모형차를 타고 신호등이나 철길 건널목 등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의 목적은요.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어릴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어린이이 교통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어도 2011년도에는 우리시 어린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먼지떨이 기계 부탁합니다. 등산 애호가 몇분들이 저에게 우리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직접 사천시에 있는 다솔사를 찾아서 체험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도 또 위생관리에도 직결되는 먼지떨이 기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다른 지역에 알아봤더니 600여 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줄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한해에도 시민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15만 시민이 만족해 하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