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현재 열네 분에서 열세 분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인식하여 오늘의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각 실국별로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입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은 금년 2월 2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청의 기획행정담당관이 기획발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개 과로 다시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드릴 예산은 정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제반경비 예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52억 6,531만 원으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이 51억 5,596만 원, 신설 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 1억 935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98%인 51억 5,99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인 1억 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추경예산액은 51억 5,59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증진은 1,1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2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 관리 운영은 1,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운영은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39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제반경비로 1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직원복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5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5,550만 원, 국내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5개 항목 4,016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어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1억 93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4,600이라는 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직개편안 때문에”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기획행정담당관이 기획발전담당관하고 행정관리담당관 2개로 쪼개집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기획행정담당관 예산은 여비에서는 줄어들고 여기에는 신설되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여비가 줄어드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부서도 바뀌고 인원도 달라졌으니까 정원에 맞춰서 정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정원에서 저기만 분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아, 10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다.

2개 과가 합쳐지고 2개 과가 늘어나면서 1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10명 늘어난 것은 365ㆍ24 민원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3교대하면서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늘어난 부분하고 부서가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기획행정담당관 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2청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예산을 5% 절감하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우리 예산을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해라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 예산보다 5%를 절감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중앙에서 각 시도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 5% 절감하는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분야를 가지고 당초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은 이번에 전부 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5% 절감하는 모든 예산은 전부 일자리 창출로 다시 전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고요. 절감한 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을 우리가 자꾸 이뤄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통과할 때는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정부가 그냥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을 5%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김보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항의할 부분은 항의하고 같이 동참할 부분은 동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항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초예산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국비지원 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앙정부 방침을 안 따르면 재정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면초가네요. 이거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내시를 덜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해준다면 경기도 살림이 꼬이게 되고 빈약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의례적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행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보연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일률적 감액과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 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심의 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와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 명시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임무창ㆍ김제연 의원님께서 2010년 3월 8일 발의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위한 위원의 연임제한과 회피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권고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계약심의위원 회피 조항과 연임 회수제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무창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도세 조례 개정표준안이 내려와 경기도 도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납세자가 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1항에서 지방세에 대한 서류송달 방법을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등 전자송달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내용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기준과 동일하여 축약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서는 지방소비세의 안분납입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7조, 58조, 59조에서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부칙에서는 공동시설세 세율인하에 대한 적용기한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신설되었으므로 경기도 도세 조례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지방소비세의 납입확인과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ㆍ제출, 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도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규정,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세 조례 제36조의1의 공동시설세 세율 규정은 지난해 5월 29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에 규정한 세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09년도의 경우에 한하여 현행 조례에 의한 세율에 의하여 완화하였고 2010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과세기준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인하된 세율을 적용토록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번 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규제 신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건 1만 4,287㎡ 308억 원 상당의 재산과 선박 1척 70t급 5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 소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부지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건립 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건립부지 2필지 1만 4,287㎡ 308억 원 상당의 재산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해양수산과 소관 다기능 행정선 도서지역 이동민원선 용도와 해양레저산업 외자유치 비즈니스 지원, 해양사고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해 70t급 다기능 행정선을 55억 원의 사업비로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부지 기부채납은 경기도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건립 시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동 연구소에서 부지 1만 4,287㎡를 경기도에 기부하고자 하여 이를 채납하려는 것으로 취득 예정가액은 308억 5,900만 원입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경기도와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하여 2005년 7월 8일 양 기관 간 연구소 이전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309억 원의 부지매입비와 40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2009년 3월 21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준공되었습니다. 연구소 부지 기부채납은 준공 후 부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한다는 양 기관 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부지기부 후 동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건물 등의 연구시설은 기본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부지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은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도비 출연에 대한 권리 확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기능 행정선 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기능 행정선 건조는 도서지역 이동민원실 운항과 해양레저산업의 외자유치 비즈니스 및 보트쇼ㆍ요트대회 등을 지원하고 어선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해양사고 긴급구조활동, 해양오염감시 등 다목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0t급 행정선 1척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어업지도선 1척으로 불법어업지도ㆍ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과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1993년도에 건조되어 선체가 노후되고 여객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운항을 위한 강선의 선령기준이 도래함에 따라 선박 대체 건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 어업지도선으로는 도서지역 소외계층의 각종 민원처리, 행정지원 등 생활불편 해소와 해양레저산업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기능 행정선 건조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박수영 경제투자실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판교신도시가 전체 280만 평인데 그중에 약 20만 평, 판교신도시 전체 280만 평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약 20만 평을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B-1과 3, 4 구역에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이 파스퇴르연구소가 약 4,3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매입비로 308억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파스퇴르연구소에 줘서 파스퇴르연구소가 이 땅을 매입한 다음에 현재 파스퇴르연구소를 준공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본협약에 따르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토지는 저희 경기도가 308억 5,000만 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돌려주도록, 기부채납하도록 기본협약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준공되고 4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저희가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인 다기능 행정선 건조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충설명은 같은 시각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농정국장을 대리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다기능 행정선 건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서는 국화도, 풍도 등 유인도 5개소, 무인도 36개소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은 관내로 직접 운항하는 여객도선이 없어 국화도 주민은 충남 장고항을, 풍도ㆍ육도 주민은 인천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도 타 시도에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장고항이나 인천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내 도서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부서 및 시군 지역주민 등과 몇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현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임시로 이동민원선을 운항하고 2010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기능 행정선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기능 행정선 건조의 목적은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 및 행정지원을 위한 이동민원선 운항과 해양레저유치, 긴급구조활동 등 해상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임시 이동민원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현 지도선은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지도 업무에 적합하게 건조된 선박으로 93년도에 건조되어 선체가 노후되고 강선의 선령기준이 20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55t급 다기능 행정선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다기능 행정선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이성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말은 다기능인데 배는 다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송수단밖에 지금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다기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요?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선 풍도에, 도서에 사시는 분들의 운송수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각종 수상과 관련해서 불법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오염방지 이런 업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방에서 위급사항이 발생될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동해서 운송하는 그런 수단, 하여튼 여러 가지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 배에서 다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관찰 또는 감시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응급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행정민원을 어떤 직원이 동승해서 그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방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직접 대응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가 5개 도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에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운송수단이. 풍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운송수단으로 봐야 더 걸맞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레저산업과 외자유치 비즈니스, 요트대회 이런 내용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트대회 같은 그런 큰 행사를 치르고 외자유치를 한다 이랬을 때 이 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손님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 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장소도 제공할뿐더러 또 그분들을 모시고 직접 서해 쪽으로 안내도 하고요. 직접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이런 기능을 이번에 짓는 배는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소요예산도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지, 그러면 거기에 동승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 어업지도선 한 척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기 인력이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람은 뽑지 않고요. 그 배에 그 선원들이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

그리고 예산관계도 기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지도선은 매각 조치를 할 겁니다, 새로운 배가 건조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뽑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이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이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인원이 파견돼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송수단을 넘어서 거기서 간단히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다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선이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다기능이 어업지도선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어업지도선 목적으로 93년도에 건조가 됐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단속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 그다음 유류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수거하고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건조하는 배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경기도 홍보도 할 수 있는…….

네, 홍보도 하고…….

평택에 있는 홍보선 아시죠? 평택항.

네.

그것도 도에서 건조한 건데 그것과 같은 t입니까? 70t급이?

70t 같으면…….

한 40~50명까지 정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조금 더 크죠, 우리보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평택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소방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안 돼서 건조를 못 한다 해서 여태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기능 행정선을 했을 때 평택항에 있는 홍보선하고 거의 비슷한, 어업지도 빼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짓는 다기능 행정선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도서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첫 번째로 해결해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하루에 한 번씩 풍도ㆍ육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경기도로 나오고자 할 때는 우리 배를 이용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도서지방에 사시는, 풍도에 사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오고 싶어도 인천을 돌아서 2~3일씩 걸리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해 주고자 그런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송이 제일 목적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방ㆍ의료선을 하나 건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국비가 투입이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만 듣고 있어요. 또 해양수산하면 전부 국비가 지원돼야 좀 다기능 행정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해 본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거 느끼시죠? 소방이나 의료…….

애초에 저희 지도선도 선박에서 일반 어선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를 이용해서 호스를 가지고 불을 진압하는 그런 장비는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또 검토하실 부분이 소방하고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아, 운송의 목적이고 평택항에 있는 건 항 홍보 행정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게 바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소방이나 의료체제를 갖춘 그런 행정선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농림위에 있을 때 그걸 타 보기도 하고, 제가 두 번이나 타봤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업지도선을 20년이 됐으니까 팔고 새로 어업지도선 겸 도서벽지에 있는 행정선을 만들겠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그냥 간단히 알아들으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만들 때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기능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또 조복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다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아,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소방관계 등등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업지도선을 농림위에 있을 때 두 번을 타 보니까 노후되긴 했더라고요.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기능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어느 정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실 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자료 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노후,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20년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걸 보여주면 굳이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보충할 게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번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은 현재 18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강선은 원래 내구연한이 20년이 되면 폐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도 맞고요.

여기에 명시했듯이 다기능 행정선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아,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 해서 꼭 55억이 아닌 60억이 되더라도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다기능 행정선은 단순히 운송수단 플러스 어업 안전조업 그다음에 불법어업도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사고가 났을 시 긴급구조활동도 하는, 그다음에 해양오염도 감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 어업지도선인 경우에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어업지도선은 배를 지을 때 구조가 어업지도선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람이 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현재 있는 선명이 ‘경기212호’인데 여기에는 승무원이 7명이 계시고 최대 승선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선령이 17년 된 선박이거든요. 그렇죠?

네.

선령이 20년 정도가 되면 폐선을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규정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20년이라고 하면 향후에도 약 한 2년 이상 더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이 지금 굉장하게, 제가 추진경위를 봤습니다. 추진경위는 바로 2009년 12월 20일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갑작스럽게 계획이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을……. 연차적으로 이 어선을 진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게, 올 초에 도지사님께서 풍도 한 번 가셨었죠?

네,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시가 내려진 건지. 저는 갑작스럽게 이것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업지도선은 배가 만들어질 때 옛날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 옹진군이 경기도에 있을 때 그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안산 출신 의원이라서 저도 풍도ㆍ육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11일부터 탄도 해서 풍도ㆍ육도를 운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이전에는 전혀 운항하는 게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순수한 어업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운항하는 그 어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그걸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풍도 주민 또는 육도 주민들은 몇 분, 한 5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도가 많죠, 풍도가.

풍도가 많죠.

그렇죠. 풍도에 학교도 있고.

풍도ㆍ육도에 많죠.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가요?

지금 현재 풍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간에 쭉 인천을 이용했고요. 그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다니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풍도 행정구역이 안산인데 안산시청에 올 경우에는 인천을 경유해서 최소한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렸는데 이번에 저희 지도선이 운항을 하면서…….

아니죠. 지금 안산을 오는데 최소한 이틀 정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틀이 걸립니까?

그게 이제 배가…….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안산 오는데 한 시간뿐이 더 걸립니까? 최소한 이틀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차 같이 이렇게 매시간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저도 그걸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선을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입장에서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사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선이 1년에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지금 이 배가 예산이 확보돼도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발주해서 건조하는 데 최소한 한 10개월 이상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 이게…….

추진일정에 보면 현재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 5월 달에 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내년 하반기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입니다, 1년. 지금 3월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1년이에요, 1년. 우리가 5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 선박을 수리해서 계속 운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이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그 지도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면서 수리하는 수리비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1년에 대략 한 얼마 정도 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수리비가 지금 현재 배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요?

네.

본 위원한테 그 수리비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55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했던 어업선을 더 이용해서 향후에 구입을 해도 가능한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지금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업지도선 폐선이 20년, 현재 사용연령이 17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공직사회에서 늘 내구연한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사용해도 충분한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바꾸고 기계를 바꾸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지금 현재 우리 지도선은 수심이 한 4m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수역여건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 동안, 여기 자료에 보면 물에 잠기고 그러는 부분을 흘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흘수가 기존 것은 3~4m이고 그다음에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5m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탄도ㆍ육도ㆍ풍도 다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저도 행정선도 타보고 그랬어요. 흘수가 깊기 때문에 접안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흘수가 깊기 때문에, 3~4m 물에 잠기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육도나 풍도나 아니면 탄도에 접안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에 3~4m는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가 안 되면 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위원님, 우리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곡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되면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수가 4m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유도선은 전곡항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지금 현재 지도선이 탄도항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배가 탄도항으로 못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평택항에 있는데 전곡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흘수가 많이 먹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보완하고 또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람이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에서 다기능 행정선을 구축하는 데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의 어업지도선이 진짜 사용 불가능해서 향후에 한 2~3년 후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선 구조는…….

꼭 지금 현재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것 맞죠?

네, 추경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적 자체가 어업지도 목적에서 다기능 목적으로 승선, 도서주민들을…….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어업지도선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당연히 했었음에도…….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구조 자체가 사람이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2009년 12월 20일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그렇죠? 현재에 이르렀고,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이미 벌써 진행이 됐었어야죠.

그간에 계속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실제 우리 풍도나 육도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운항하는 배가 없다고 하는 게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이러한 행정선을 구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어업선을 대체함에 있어서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업선을 당분간 한 2~3년 더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8년도까지는 도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중기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사항을 내년도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09년부터는 변경사업목록만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2014년도 차기 중기지방계획 편성 시 반영예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 변경사업으로써 도세 추가편성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2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조 6,161억 8,51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24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0년도 금고 출연금 확정에 따라 도금고 출연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11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5% 이상 절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5억 210만 원이 증가한 4,453억 8,89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07건 6억 1,9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 및 사업량 변경사업으로 14건 141억 2,2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3쪽부터 28쪽까지 경상경비 절감 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량 변경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88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253만 원을 증액한 179억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34건 1억 7,8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구내식당 및 행정자료실 인부임 등 4건에 2억 2,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량 변경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콜센터 심야상담 수요증가에 따라 심야상담 인력 충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1,2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로서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서 구내식당 및 행정자료실 인부임 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 근무인원 증가에 따라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238만 원을 증액한 514억 8,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20건 8,651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민회 장학금 지원, 통합준비기구 업무추진비 등 3건 3억 4,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량 변경사업으로 경기도민회 장학금 추가지원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준비기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0만 원과 통합추진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입니다. 296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095만 원을 감액한 617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11건 2억 3,5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행정인턴 취업교육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8쪽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3억 9,528만 원을 증액한 1,5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8건 1,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세 추가편성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13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13만 원을 증액한 1,594억 3,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20건 7,88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등 3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발표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워크숍 1,0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량 변경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건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수산사무소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되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3만 원을 증액한 8억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14건 2,8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교육비 1,000만 원, 수사사례 발표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금고 출연금 2개 항목 4,246억 2,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5,941억 4,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1,700억 원을 제외한 4,241억 4,000만 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금고 출연금은 현행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0년 3월 31일 만료되고 차기 금고 지정결과 2010년도 금고 출연금이 확정됨으로써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금고 출연금은 경기도 금고 지정에 따른 대외 공신력 및 위상 제고와 자금운용 중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6개 항목을 증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한 135억 2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후생복지 지원 등 13개 항목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콜센터 심야상담 수요증가에 따라 상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2억 1,200만 원과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계획에 따른 구내식당과 행정자료실 인부의 복리후생비 증가, 공무원단체담당 인원증가 등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개 항목을 증감하여 4,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표창장 제작비 등 13개 항목에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학금 추가지원 등 3개 항목 3억 4,9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추가지원비 3억 3,000만 원은 장학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출범준비단 업무추진비 1,900만 원 신규 편성은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준비요원 도 소속 공무원 7명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시험관리비 등 11개 항목 2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인턴의 취업지원과 교육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의 도세징수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경비인 도세징수교부금 134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 등으로 4개 항목에 7,900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도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0개 항목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 수사사례 발표회 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일괄 절감 방침에 따른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국가적인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다수 항목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경비 5%씩 절감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체육대회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5%씩 깎을 수 있다면 이게 과연 구매가 가능한지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다면 여하튼 여태껏 예산을 5% 이상 과하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약간의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을 활용하면 크게, 현재까지 관례로 볼 때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이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5%를 깎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여태껏,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5% 정도 삭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집어서 말하면 여태껏 자산취득할 때 5% 이상 저희가 더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통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5% 정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갭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찰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놓고 나중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깎는 이런 모순된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느끼고 가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표준가격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들어둔 물건이 있다라면 갑자기 5% 정도를 깎았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나머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파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물건을 파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지 않게끔 하면 저희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여태껏 자산취득했을 때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라면, 지금 일괄적으로 5% 이상은 다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일괄적으로 다 5% 했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5%는 결코 적은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거하다면 수량을 조정한다든가 기종을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수량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10개였는데 가격이 5%가 부족해서 9개면 10개를 신청한 건 신청을 잘못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5%가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힘이 들어서 거기에서 3%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7%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경상경비 5%를 절감하라.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성의를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가격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이 5% 삭감해서 가능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조금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5%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특정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사겠다고 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행정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잘 배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5%씩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과연 5% 해서 살 수 없는 물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준비기구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통합준비기구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나가 있는 인원이 있고 성남ㆍ광주ㆍ하남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지자체의 인원편성 등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취업을 하고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인턴으로 와서 근무를 했던 인원들이 이번에 다시 재취업을 한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가 재취업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턴으로 끝난 다음에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추후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없어서 파악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일회용으로 인턴직원을 쓰고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동안에 인턴사원들의 특성이나 재능을 찾아봐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사후 조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고 또 업무도 특별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향후에 취업도 알선해 주고 사후 조치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나요?

도청 각 실과에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지금 특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근무한 사람들이 이번에 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들로 응시가 된 겁니까?

새로운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했으면 다시 인턴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분들이 인턴을 마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통합준비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회로 12명이 되어 있고 출범준비단으로서는 도에서 7명이 나가 있고 3개 시에서 7명씩 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은 민간인입니까?

28명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 민간인은 들어와 있는 게 없고요?

그것은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

자문단은 별도로 있고요?

네.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업무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난번에 관련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운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인원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지요?

통합에 따른 업무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들이 준비단계에서 해산할 수도 있지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는 4월 국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들도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위원들은 구성이 돼서 실무적인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비성 있는 업무는 하지 않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말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전후하여 국무회의 시 대통령님께서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여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라는 당부말씀과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12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조례 준칙안에 따라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 시설관계자의 경각심 제고, 사회적 안전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안으로써 도민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물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신고의 근거규정이 되는 불법행위와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불법행위 신고방법부터 접수ㆍ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상의 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하여 불필요한 신고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신고포상금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규정 및 제외사유, 포상금액 및 지급한계, 처리결과 및 지급 여부의 통지, 지급기한 등 세부규정을 정하여 신고자가 편의 및 신고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의결정족수 등 포상금 지급심사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1조부터 안 13조까지는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는 이미 조례가 공포 시행 또는 통과되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가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율적 신고로 시설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화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은 관련 소방법령 등에서 이미 규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제의 운영 취지와 도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의 당위성 전달, 신고의 대상 및 근거규정을 두어 도민이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신고부터 접수 및 처리까지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신고요건 및 방법, 신고 관할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신고의 남발로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규정 및 제외사유, 포상금액 및 지급한계, 처리결과 및 지급 여부의 통지, 지급기한 등 신고포상금 및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신고포상제의 신고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정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및 의결정족수 등 포상금 지급심사회의가 각 소방서별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심사에 있어서 상급자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를 공권력이 단속하지 못한 채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과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방법상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불법행위를 막자는 취지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채 주민 등에게 감시를 권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상호 감시방식이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 질의하세요.

임무창 위원입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시도가 세 군데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포된 데가 충남하고 충북, 강원입니다.

법만 저거 됐지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실시하는 데가 대구, 인천, 제주는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를 받고 있고.

대구하고…….

대구, 인천, 제주입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소방방재청의 기준이 내려오고부터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대구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전화 유선상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시행한 지 열흘 만에 13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30건 중에서 절반이 한 사람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 사람이 연간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도민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관할소방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신고자 주소지가 경기도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수원 사람이 의정부에 와서 해도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네.

1년에 신고할 수 있는 건수는 1회당 5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60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0건까지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1,4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설을 가진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수록 신고건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일반 계통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카파라치라고 합니까?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가 2004년도까지 하다가 잠정적으로 폐쇄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학원교습 관련된 것도 있고…….

그것 말고 비상구만 가지고 따졌을 때 지금 우리가 1,400건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1,400건에 5만 원씩 하면 7,000만 원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가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기간을 거쳐서 하반기 6월 정도부터 시행할 걸로 봅니다.

6월부터 하더라도 1년 예상을 1,400건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7,0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과태료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1,400건 같으면 저희들이 30만 원씩, 최저 단위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4억 2,000입니다.

그러면 그 4억 2,000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소방행정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홍보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우리 도민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언론매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소방관서에서 소방서장의 명의로 시설을 가진 분들에게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방법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할 만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없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역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로 하는데 물론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면 고맙겠지만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봐집니다.

돈이 안 들어도?

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홍보예산 일부를 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심사위원회 구성을 소방서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이 소방서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소방서의 과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심사를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되는 경우는 소방서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과태료를 물려도 되고 안 물려도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불법행위라는 게 확인되면 과태료를 안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관서 직원들 7명이 판단을 할 때 3명은 저것은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사람은 저것은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그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신고하는 그 규정내용이 대부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사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적발된 업주가 와서 다른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적발을 안 하고 우리만 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고 신고한 부분에 대한…….

글쎄, 신고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구에 적치물을 놔서 비상구가 폐쇄됐다든지 비상구가 역할을 못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똑같이 되어 있는데도 신고 안 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왜 우리만, 물론 신고한 사람이 했지만, 소방서에서 적발한 것은 아니지만 왜 저 옆집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가만있고, 과태료를 안 물리고 왜 우리만 물리냐 했을 경우에 “거기는 신고자가 신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우리 소방에서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위임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당하게 연간 계획을 잡아서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특별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발되는 부분은 신고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고려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건 당연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적은 인원수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사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 필요가 없게끔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뛰어주면 이런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라든지 또 아까 애초에 보고드렸던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회의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할 일을 국민들 간에 어떤 이질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 또 관계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특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을 꺼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대형 인명피해가 났던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불법행위로 인한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95년도에 경기여자기술원 화재가 나서 3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양평의 평화의 집도 그렇고 성남시의 카라파라호프 9명이 사망했던 경우도 그렇고 또 성남의 아마존 단란주점에서 화재 났던 것도 그렇고, 재작년인가요? 안산의 성인오락실에서 비상구 폐쇄로 일어났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안 했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소방법에는 한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그 많은 대상을 소방공무원들이 다 점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설주가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 문제는 전혀 소방에서 간섭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업소가 우리 소방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하자마자 또 적발이 됐어. 누가 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과태료가 나갑니까?

금액이 점차 올라갑니다. 1회 때 30만 원에서 2회 때 뭐…….

아니, 올라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누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과태료 냈으니까 이젠 안 나오겠지 하고 또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신고가 됐어, 바로. 그러면 그런 게 10회, 20회 계속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나가냐 이런 얘기죠.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가장 간단한 문제는 시설주가 그 행위를 안 하면 전혀 소방관서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야.

이게 그 시설에 관계되는 분들의 생명만 관계된다고 하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처음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데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에서는 홍보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연간 1,400건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두 가지 점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거나 그런 증거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면 이 심의를 언제 하나요? 신고가 들어간 즉시 심의가 되나요?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현장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확인을 나갈 수 있나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2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신고했다, 세 사람이 신고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동일 사안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걸 신고하면서 신고정신에 입각해서 하신 분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신고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고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행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접수된 시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그 현장에서 찍었던 정확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완벽하게 갖추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아니, 그러면 신고 1건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별 문제가 없나. 사실은 남이 신고해 놓은 걸 모르고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한 분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아,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안에 우리가 출동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24시간 이후에 다시 재확인이 된다면, 재신고가 들어온다면 벌금이 배로 늘죠? 지금 현재 1차, 2차.

같은 신고자가 아니고 다른 신고자가 만일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여기 5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인 걸로 봤는데, 제가?

그 금액은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고를 해서 24시간 안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똑같은 행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2차로 벌금을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게 통로에 어떤 적치물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주 입장에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쇄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ㆍ보완명령을 내립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재된 물건에 대해서는 치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신고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업주 측에서 시간 때문에 계속 벌금을 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7.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은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한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증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노후 소방헬기 매각대금,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한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과 관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절감 편성하여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3.7%인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노후 소방헬기 1대 매각대금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예상 수입 및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4,347억 6,91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3.5%인 146억 7,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일부 필수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적 경비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소방장비 보강 등 당초예산에서 13억 1,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후생복지지원사업에 15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지원을 위해 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 3억 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및 11페이지입니다.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ㆍ행사성 경비 중 8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지원을 위해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및 13페이지의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신규 도입 소방헬기의 추가장비 구매 및 검수 등의 여비로 15억,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1,000만 원, 119상황처리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포상금 특별교부세 1억 등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4,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감사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감사반 세출예산은 증액 부분은 없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제2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는 정원 변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으로 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가평소방서에 소방홍보관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중 8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및 19페이지의 소방학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의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증액 부분이 없으며 소방공무원의 정예화 및 전문화 강화를 위한 예산 중 교양도서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경상적 경비 5,0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및 21페이지의 3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은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도민과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구급소독실 소요물품 설치비용으로 10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 소방공무원 3교대 조기 실시로 2인 1실 대기실 개선사업 6개 소방서 7개 증축사업이 취소되고 16억 2,954만 원을 감액하여 초과근무수당 등 추경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34개 소방서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중 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로 5억 7,885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19안전서비스 확대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입니다. 119안전서비스 확대 관련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계획사업으로서 각종 재난ㆍ사고 관련 긴급 신고전화를 119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비 3억 1,000만 원이 새로이 교부된 것으로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며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교부되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조정하여 주시면 교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인건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기종 소방헬기 도입에 따라 기존 노후 소방헬기 매각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시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경비에서 741만 원을 감액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로 708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관서 및 인력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소방헬기 교체 및 구급소독실 설치에 따른 추가장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 일률적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147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43개 항목을 증감하여 15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31개 항목 16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경비 일률적 절감 명목으로 소방차량과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보강,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등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는 소방차량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에서 14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기타 피복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도 정원 증가에 의하여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감소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009년도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상황처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와 상황근무자 워크숍 경비로 계상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항공대 운영경비 15억 원 증액은 신규 도입 헬기 정비용 공구 등 필수장비구입비 14억 6,400만 원과 조종ㆍ정비사 현지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환율급등으로 기본사양만 적용하여 최저가로 헬기를 구매함으로써 소방헬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2개 항목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가평소방서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방홍보관을 설치하고자 전시물품 및 자료ㆍ집기구입비 등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으로 소방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가평소방서의 지리적 여건과 소규모 시설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소관 사항은 9개 항목에 6,500만 원의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서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 등으로 7개 항목 5억 8,800만 원과 7개 119안전센터 증축비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119구급소독실 물품구입비로 10억 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119안전센터 증축비 감액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출동대기실 설치 실효성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출동대기실, 구급소독실, 체력단련실 설치 및 보강은 소방공무원 복지근무환경 개선 3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3교대 근무제 시행과 출동대기실 설치 실효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향후 막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전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이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48개소의 119안전센터 구급소독실의 물품구입비 증액 예산은 응급환자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물품으로서 적정한 장비와 최상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구입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경비 일괄 절감 방침에 따른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장비 보강사업 12억 4,000만 원과 119안전센터 증축비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현대화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등과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적인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다수 항목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2본부의 소방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12개 항목에 1,400만 원 감액하고 4,000만 원의 신규 편성하는 소방홍보관 설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4,000만 원 갖고 소방홍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상코자 하는 것은 4,000만 원으로써 소방홍보관이라기보다는 소방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라섬과 남이섬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일정을 목적으로 오는 그분들의 틈새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소방서로 모셔서 강당에서 홍보영상물 상영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체험차량을 활용해서 안전체험을 하도록 한 후에 신ㆍ구식 장비를 또 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9평 정도의 홍보부스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소방장비라든가 복제 이런 것을 실제 착용해 보고 사용해 보도록 해서 안전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자라섬이라든지 거기 관광객이 보통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남이섬에 연간 관광객이 24만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4,000만 원 가지고 9평에 어떤 홍보관을 설치할지 제가 좀 의문이 되고요. 이왕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잘 설치를 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다녀갔을 때, 가평 남이섬 같은 데는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오는데 일본과 저희 홍보관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게끔 해야지 9평 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경기관광공사 해외사업팀에 효과성 여부를 타진을 했고 또 여행사에도 탐문을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런 답을 얻었고 또 2008년도에 남이섬에서 세계오토캠핑대회를 할 때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우리 소방을 홍보했었는데 그때에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는 못하고 여행사로부터 20명 단위로 일주일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소방서 견학을 포함해서 이 홍보부스 또 이동안전체험차량 이런 식으로 작은 공간과 장비로써 우리 소방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감액한 예산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홍보관이라면 더 신중히 생각해서 평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한테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질문을 드렸을 때 과태료 수입이 4억 2,000 정도 들어올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도 1,400건 해서 7,000만 원이 지급될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3,500만 원만 계상이 됐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3,500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반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태료는 지금 1억으로 되어 있고 아까는 4억 2,0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400건 잡다가 하반기만 하니까 700건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00건 하면 2억 1,000 아닙니까?

과태료를 저희들이 계산할 때 그 업체가 성실납부자일 경우에는 감면액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만 한다 그러면 과태료가 한 2억 1,000이나 2억 정도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1억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앞에 조례 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말 그대로 FM대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여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만 집행하는 데다가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과태료를 저희들이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잡아놨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유인물에 나온 금액이 맞는 거죠, 그러면?

네?

1억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올해는 그렇게 1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헬기 추가장비 구매 해가지고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간검사 및 현지교육 해서, 중간검사하고 교육을 가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정비사하고 조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정비사하고?

검사는 주로 정비사들이 가서, 조종사들은 조종하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정비사도 가고 조종사도 가고 다 갑니까?

헬기를 조종하는 교육을 받을 때 문제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정비는 정비대로…….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하고 조종사가 같이 가냐 이런 얘기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간다?

네.

그럼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오게 되나요, 거기 가서는?

조종사는 5주, 정비사는 8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는 헬기의 조종기술만 배우면 되지만 정비사는 엔진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까지…….

우리가 지금 조종사는 확충됐나요?

아직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11월 이후니까.

새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까?

네.

몇 명이나 더 선발할 계획입니까, 지금?

원래는 4명 정도를 더 보강해야 되는데…….

조종사만 4명입니까, 아니면 정비사 포함해서…….

정비사까지 포함하면 한 6명 정도 되겠습니다.

6명?

네.

그럼 현재 우리 조종사가 몇 분이 있는 거죠?

6명입니다. 아니, 8명…….

네? 여섯 분이요?

8명입니다.

조종사가?

저희들이 헬기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4명을 더 추가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종사가 12명이 되는 거예요?

네. 항공법이 재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항공기 1대당 2명씩 반드시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까지 예상해서…….

교대해야 되니까 1대당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3대 해가지고 12명이, 우리가 필요인원이 12명이 되네요?

네.

그래서 부족인원이 4명이라 올해 4명을 더 선발하실 그럴 계획이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사나 조종사의 급여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반기에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럼 새로?

네. 지금 헬기가 들어오는 게 11월 이후니까요.

지금 계획을 11월 달로 잡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11월 말 정도 되다 보니까 잘 하면 한 달 걸쳐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납품기일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헬기를 구입할 때 보니까 중간검수도 가고 그러던데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아, 그 예산이 없어요?

네.

그러면 중간검수가 필요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추경에 왜 안 세우신 거예요? 중간검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검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장비를 들여오는데 중간검수도 없이 들여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소방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본부장님한테 간단히…….

네.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일인지, 이것이 추경에 세울 정도로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본 위원은. 자라섬이나 남이섬에 일본인 관광객들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십만 명씩 온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겠다고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부산에서 사격장 화재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NHK나 외국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시적이나마 관광객 유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격장 사고가 언제 난 거죠?

작년도 11월 14일 날 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볼 방편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무창 위원님이나 남경순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소방청에서 5대 권역별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한수이북 2본부 지역에서도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이 정식으로 개관이 되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실제적으로 폭넓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북쪽에는 훈련탑도 없고 체험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좀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어서 그 체험관에 홍보관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언제나 와서 체험도 하고 홍보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4,000만 원 갖고 사실 이거 자료구입비나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수원이나 양평, 의왕, 안양에는 간이나마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본부 관내에는 아직 체험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체험차량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안전체험을 하는데 덧붙여서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부스라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북쪽에 소방관서가 11개죠?

네.

11개 소방관서의 정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요구나 또 소방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지금 소방관서별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소방서는 안전센터가 적은 데도 인원이 많고, 어떤 소방서는 안전센터가 조금밖에 없는데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본 질문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평소방서에다 부스를 만든다고 치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를 안내하는 소방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관광객을 홍보관까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안내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설명하는 소방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은 인원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명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1회에 홍보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 단위로 끊고 그리고 일선 출동인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일선의 현장출동인력 동원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력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소방관서 증축예산을 저희가 예결위까지 다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들이었는데 지금 전액 감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서 먼저 유감을 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우선 예산이 당초에 설정이 된 대로 그렇게 갔으면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몇 가지 이에 대한 도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첫째가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성 경비가 15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5억 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80몇 시간 이렇게 잡던 것이 현재 도의 훈령으로 한 122시간까지 잡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시겠지만 도 재정자립도 자체가 6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인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가 가진 예산에서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당장 시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저희들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3교대를 58%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2인 1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꾸며서 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근무상태지만 3교대의 근무로 나갈 경우에는 사실 2인 1실을 다 뜯어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3교대로 간 근무장소는 2인 1실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뜯어버렸습니다. 또 뜯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왕 우리 소방본부가 3교대 인력 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뜯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을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올렸다라고 시인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3교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올해처럼 58% 앞당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들어와서 아주 강력하게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어떤 방침을 통해서 최대한 앞당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하고 서울 빼놓고서는 3교대를 올해 내로 다 마친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부분의 시도가 3교대 금년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지금 2014년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은 굉장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때까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예산서를 올려놓고 절실하게 설명을 하셨고 또 의회를 설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이 예산이 지금 다시 감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시인하는 장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과연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앞으로도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지금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 스스로가. 몇 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는 소방서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같이 동조해서 승인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승인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계획이 없느냐, 앞으로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단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예산 통과하고 나서 지금 두 달 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계획에 대한 사업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며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2010년 이내 3교대를 갖다가 100% 달성하라는 그런 목표치가 전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한 가지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집단소송이나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편성한다라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직원들이 법을 통해서 제소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올해 분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예산으로 저희들이 재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도 하고 경기도는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신규로 이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과거의 것도 지금 전체를 소급 적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11월 이후에 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본부에서 앞으로 전개될 예측을 단 한 달도 못 내다보고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대부분의 재판의 절차에서 나타난 문제를 갖고 소방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책정하고 고민을 할 때에도 고려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11월 달 이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깊게 고민을 못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해서, 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급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법적인 판결이 늦게 났다는 이야기세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때 당시로 도지사님께 보고하고 제소 전에 화해 추진한 것이 작년 11월 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훈령이 발효되고, 훈령을 만들고 한 것이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아마 그 훈령이, 1월 1일부터 훈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일어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측을 못하고 그게 꼭 법적으로 가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조복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회의에서 저희가 다 의결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 삭감되는 16억 2,900만 원이. 그래서 지금 이 3교대가 올해 말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증축 예산을 다 삭감시키셨다고 이야기하셨죠?

올해 말에 3교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방침만 올해 내로 끝내라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하고 현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안전센터를 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 못했던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3교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뒤에, 6년 뒤에, 7년 뒤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을 예측 못해서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줬던 예산마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의심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2인 1실만 2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7개소만 지금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우선 이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예산부서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이건 조금 늦춰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7개소만…….

그 심의기준이 어떤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걸로 심의를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를 결정하였는지 자료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연도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로 2인 1실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인 1실 위주로 리모델링하거나 고칠 대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서, 사실은 이 안전센터 리모델링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소독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간을 활용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요. 아마 한강 이북지역에 두 군데가 소독실이 들어가더라도 안 된 부분은 그 부분이 대기실 전체 공사가 리모델링이 같이 되면서 그 공간에다 소독실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실을 갖다가 그것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구급소독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일산하고 포천 경우인 것 같은데.

일산하고 그 지역만 같이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급소독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산하고 포천은 구급소독실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후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독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독실이 없어서 종합병원 소독실에 들어가셔서 빌려서 쓰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보건소에 가셔서 쓰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소방서 내에 몇 군데라도 센터가 공간이 충분해서 설치되어 있으면 자기 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잠깐 출동 갔다 오면서 들렀다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다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사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잇몸으로 사시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그래서 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우선 급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해나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 가지고…….

감염의 우려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의료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라도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가서 해가지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급소독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응급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급소독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해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당시 소독을 해와야 되는데 응급출동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간이 되는 데는 금년도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거고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증축해야 된다거나 이런 대상들만 지금 늦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3교대 58%, 그다음에 계속 해 가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언제까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급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게 빠른 시간에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상 우리 소방서의 문제가 안전센터나 두 가지 일을, 이 사고라는 게 예측을 하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를 다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빠른 시간에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무조건 빠른 시간에 출동을 하게끔, 센터에서 나가서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사실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걸 과연 위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구급소독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마 다른 안전센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못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주의, 오전에도 내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된 그런 사실을 지금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삭감, 삭감, 삭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에 대한 모독 또 아니면 저 자신은 모멸감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삭감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잘 알 줄로 믿는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허수아비입니까? 그때 세워줄 때 시시콜콜 다 따지고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전부 계산하고 밤늦게까지 하면서 소위원회 결성해서 예산 다 책정해서 한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것도 본인은 답변할 수 없으니까 발언하는 위원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지방의회 정치가 아주 잘못된 거다. 여기 오늘 또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문제를 다시 짚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개인적인 입장은 예산은 당초에 잡힌 예산 그대로 집행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다만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나 돌발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산은 신축적으로 짜여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판단 면에서 도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발 내지는 변수가 생겼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3교대 그겁니까?

그것보다는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글쎄,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 우리가 이거 한 게 12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부드럽게 답변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제로 저 위에서부터 5% 아니면 얼마 삭감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귀 맞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

그러면 예산부서와 충분히 했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그때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정말 지방자치, 우리 경기도의회에 있는 존재가치가 내 자신이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임위 통과 안 되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가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여기 분당, 용인, 오산, 일산, 의정부, 포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개소 중에서 7개소만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실이 일반적으로 낡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2인 1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려진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2인 1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교대 근무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 자체가 2인 1실 식으로 쉬는, 잠자는 그런 구조로 만들지 말라는 게 방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깎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확정해 놓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데 자체가 2인 1실을 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건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통과돼서 우리가 예산을 다 해서 각자 의원들이 가서 “이번에 이렇게 본예산에 통과됐으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까지 지역에 다 말씀해 놓으신, 나부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나서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료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인건비를 세우기 위해서 꼭 소방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를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의 재정이 여유롭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인건비는 어차피 따로 계상할 수 있겠는데 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적고 세수도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2인 1실처럼 앞으로 3교대가 된다고 하면 굳이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에 헐어버려야 되는 그런 모순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이걸 삭감할 게 아니라 다시 올려야지, 이걸 삭감해서 이걸 채운다는 것은, 위원들이 본예산 때 다 세워서 본회의에 통과된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센터에,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강력하게 삭감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간접적으로 의견만 피력했지…….

소방본부의 예산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필요성도 좀 있으셔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2인 1실만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천 가산119안전센터도 3억 1,000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거기는 구급소독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습니다. 그 3억 1,000 중에는 구급소독실도 증축을 해야 되고 샤워장도 만들고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2인 1실만 말씀하셨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삭감을 꼭 한다고 하더라도 4,300만 원 정도는 감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급소독실을 설치하는 게 다른 센터처럼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기실을 증축하면서 그 공간 일부에다 구급소독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 쪼개서 몇천만 원 정도 운영해서는 당초에 목적하는 구급소독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액 삭감하기 위한 그런 현지조사를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