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출석률 100%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금란 의원 등 26명 발의)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금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축산물 검사 및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축산물 검사의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시험재료의 종류와 소요량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표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축산물 검사 의뢰 시 제출된 검체시료와 납부한 검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시 남아 있는 검사시료를 반환토록 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8일 정금란 의원 등 26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검사ㆍ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검사ㆍ시험 의뢰 시 제출하는 시험재료 등의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축산물 검사ㆍ시험 의뢰 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재료의 종류와 소요량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표를 삭제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물 검사ㆍ시험 의뢰 시 제출하는 시험재료의 종류와 소요량이 수시로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별표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표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검체 및 수수료 조항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검사ㆍ시험 의뢰 시 제출한 검체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ㆍ시험 결과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사시료는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ㆍ시험 의뢰 시 납부한 수수료도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납부한 수수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검사ㆍ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조례의 대부분의 조항에 걸쳐 문장 띄어쓰기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금란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정금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운영 조례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금란 의원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집행부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별표로 규정해 놓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린다면 그간에 검사를 의뢰한 후에 중도에 변경이나 취소를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축산물 검사 시료채취에 관한 원 저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그때그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하다 보면 저희 행정부의 조례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또 농림수산위원회를 하다 보면 기간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냥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수시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반환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검사를 1년에 700건 정도 합니다. 700건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신제품이나 이런 걸 의뢰검사를 합니다. 의뢰검사를 해서 “자기네 제품이 어떠냐?” 이런 성적을 가져가는 건데 검사기관을, 서둔동에 저희하고 비슷한 검사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접수할 것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접수해 가지고 뒤늦게 기관이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반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정식문서로 접수된 것보다는 그 당시에 막 상담을 하고 나가다가 그 사실을 알아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 행정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부 답변은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행정부의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또 여기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쳐야만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별표로 규정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금란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해 주신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ㆍ검사수수료 반환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네, 위원장님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금란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근 의원 등 27명 발의)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이대근 의원님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집행부 김영호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네.

지금 현재 운영 기금이 얼마나 돼요? 구체적으로.

2월 말 현재 77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제8조에 보면 사업비 기금 운용이익만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 기금의 목적이 기금의 과실금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4년까지 기금 운용을 많이, 예산을 올리려다가 실패를 보고 운용을 하나도 못 했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충분한 액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얼마 정도 기금이 돼야지 운영을, 기금이자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융자도 하고 하려면 최소한 100억, 1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푼도 못 했고 또 앞으로 점점 경기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도 재정도 나아지면, 도의 예산도 넉넉해지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금을 많이 해 가지고 이자를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왕이면 이왕에 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1% 대 내지는 0%에 가까운 지원을 했거든요, 농촌에. 이왕이면 지금 기금 운용 자체에, 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 못지않게 0% 내지 1%로 더 내릴 수는 없었나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그런데 그게 1.5%를 받든 기존의 3%를 받든, 3%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금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회수보다도 지금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이자가 4.5% 내지는 한 5% 되기 때문에 지금 1.5%를 받는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기금의 운영도 도에서 운영되는 것이 1.5%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3%를 받아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늘어난 건가요?

아직은 저희는 전체적인 총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융자한 적은 없지만 기존에 다른 유사한 자금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안 했으면 그냥 지원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예치한 이자율을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은 일찍 시행됐으면, 도청과 맞춰서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이대근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율을 낮춰도 시행 상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근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인을 감안해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917억 4,626만 6,000원으로 본예산 2,806억 5,270만 5,000원보다 110억 9,3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6,600만 원 등 3억 6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14억 8,2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구제역 및 예방 3억 원, 국고보조금 71억 3,0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11억 3,9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부과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11억 2,9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사방사업 등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7억 3,3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241억 2,288만 8,000원으로 본예산 2,988억 4,284만 5,000원보다 252억 8,0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699억 2,6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2,2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 등 행사성 경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일괄 5~10%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농경지 침수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증원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8,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대상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5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도 농식품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등 2개 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비가 국고보조내시되어 1억 8,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1,248억 1,16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억 4,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에 기여한 우수 시군 및 단체를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4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8억 9,127만 9,000원,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4억 9,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위한 유기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양주 등 3개 시군에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용 작물종자 단가상승 및 공급량 조정에 따라 녹비작물종자대 공급비 1억 5,262만 5,000원을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변경 조정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4억 7,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원가의 상승요인이 유통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마케팅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클러스터 국외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마케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 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437억 2,006만 3,000원으로 91억 9,1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4억 8,336만 5,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 1억 8,525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비 2억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비 36억 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종자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기금변경 내시로 4억 5,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승마의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마필산업육성 사업비로 국비보조 19억 5,000만 원을, 승마체험교실 운영비로 6,9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는 예방약품 단가변경 등을 반영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3,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6쪽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09억 4,486만 원으로 79억 3,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항개발 및 마리나항 사업 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국비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등 무료교육체험비를 지원하는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지원비 3,900만 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에서 487쪽 상단까지는 수산동물 방역비 부기변경 내역으로 당초 수산동물 전염병 발생 시 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지원비를 모두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역학조사, 방역교육 등을 원활히 실시하도록 재료비 중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전체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수시운항이 가능한 다기능행정선 건조 비용으로 55억 원을, 경기바다 콜센터 운항에 따라 선박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 대한 보험가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 총예산액은 280억 3,878만 9,000원으로 1,9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3,0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471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는 산림용 종묘 가격고시에 따라 묘목단가의 변동으로 본청, 2청 사업소의 사업량을 조정하여 2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는 묘목단가 변동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5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6억 4,226만 4,000원으로 1억 4,5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전염병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에 1,807만 6,000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75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방역 재료비로 4,000만 원을, 야생동물구조 관리를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비 1억 5,151만 3,000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11억 7,875만 3,000원으로 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내 집수정의 원활한 지하수 확보로 안정적 시험어류 사육관리를 위하여 집수정 내부 지하수 보강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194억 8,040만 3,000원으로 9억 7,2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묘목단가 변동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조림사업비 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수산사업소 예산입니다. 수산사업소 예산액은 3억 7,964만 4,000원으로 4,5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비 8만 8,000원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90쪽 어촌계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비 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을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및 보험요율의 조정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등 사업소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을 일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10조 7,160억 6,2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1,653억 5,373만 1,000원의 5.42%인 5,507억 9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와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4,279억 1,3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83억 5,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1,044억 4,0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880억 8,12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475억 5,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50억 7,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3,048억 7,1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34억 4,558만 원의 3.89%인 114억 2,6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83억 3,1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07억 543만 1,000원의 6.41%인 276억 2,5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5.42%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6.41%를 보이고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경상경비 절감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중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917억 4,623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95% 증가한 110억 9,3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정국 세입예산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107억 8,353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41억 2,28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8.46%인 252억 8,0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1억 8,960만 원, 유기농시범단지 조성 38억 4,000만 원, 마필산업육성 19억 5,000만 원, 승마체험교실 운영 6,966만 원, 준설토 투기장 조성 10억 원, 어촌종합개발 13억 6,500만 원, 다기능행정선 건조 5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99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2.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리시설 정비 12억 원은 노후된 용ㆍ배수로 시설을 정비하여 매년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용수손실을 막아 용수원 부족을 해소토록 하는 등 원활한 영농 급수 및 물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0개 시군 42㎞를 정비하였으며 금번 사업비는 11개 시군 52㎞를 정비할 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1억 8,96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된 광주의 토마루권역과 이천의 산수유권역에 대하여 토마토치유센터 및 산수유 가공시설 설치, 시골길 돌담정비 등 마을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입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8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4.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유기농시범단지 조성 38억 4,000만 원은 광주시,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가에 대체농지 임차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 체험농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연구사업 2억 원은 경희대학교 고려인삼명품화사업단에서 소비촉진 및 수출증진을 위한 명품 신품종을 개발토록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 6억 원은 농식품 수출원가의 상승요인인 유통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가격안정으로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도내 신선농산물, 전통식품 등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37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26.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필산업육성 19억 5,000만 원은 승마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승마장과 사육시설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 운영 6,966만 원은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에게 2개월간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강습받도록 도비 11.25%, 시군비 26.25%, 마사회 50% 등 총 86.5%를 보조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비율이 높음에 따라 지원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정기준과 절차에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309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3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준설토 투기장 조성 10억 원은 어항 및 마리나항 개발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투기장을 조성하고자 탄도항과 전곡항 등 일부 구역을 2011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 13억 6,500만 원은 안산시 대부도권역에 어업기반시설, 어촌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 55억 원은 기존 지도선이 노후되어 비용이 많이 들고 접안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수시 운항이 가능한 다기능 선박을 건조하여 관내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업무 지원, 안전조업지도, 긴급구조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지도선과 교체하려는 사업비입니다. 기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280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0.07%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56억 원 규모로 2.65% 증액 편성되었고 민물고기연구소는 12억 원 규모로 0.38%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195억 원 규모로 5.25%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사무소는 4억 원 규모로 13.4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상 5개 부서는 대부분 국비지원사업 증액과 경상경비 5% 절감편성한 내용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몇 건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일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오른다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네. 도 전체 예산사항이나 재정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다른 국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8쪽을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체 우리 경기도가 몇 개 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18쪽이요?

네, 18쪽.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요.

설명자료에?

설명자료 18쪽, 간단하게 설명자료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완전히 끝난 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서 전체 몇 개가 되고 있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4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지역이 11개 지역, 2청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05년 착수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년 착수된 것은 이천시 율면 석산 2리와 5개 리가 있고요. 양평 용문 연수리 외 2개 리, 그다음에 안성시 삼죽면 강촌리 외 2개 리,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외 3개 리, 그다음에 06년도 착수된 것은 화성시 송산면, 파주시 파평면, 07년 착수된 것은 용인시 원산면, 여주군 산북면, 08년 착수된 것은 포천 이동면, 여주군 북내면, 09년도에 착수된 것은 이천 모가, 안성 죽산, 여주 강천, 양평 개군 등이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된 데는 아직 없죠?

이천 부래미마을이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현재 완료된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네.

올해도 추경에 두 군데 할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열네 군데예요?

네, 그거 합해서 열네 군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21쪽을 보시면 농산유통과, 사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쌀문제 때문에 5분 질문도 했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 재고가 많아서, 그런 뜻에서 아마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는 약하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에 보통 10개 시군 정도 만들어서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구체적으로 판매확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현재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경상경비를 삭감하거나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기미 판촉을 위해서 수출용 막걸리에는 경기미를 쓰도록 MOU도 맺고 그래서 약 600t 정도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점에 경기미 사용 인증업소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기미 사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쪽은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22쪽은 기관입니까? 22쪽은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을 따지지 않아서 일단 농협이나 사단법인을 통합해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 단체 기관이라는 것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21쪽에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일종의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농협 RPC들에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조금 틀리네요. 21쪽 같은 것은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22쪽은 RPC 위주로 해서 개인 RPC나 농협 RPC나 우수한…….

공공기관 평가와 민간기관 평가를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하면 안성 한 개 지점에 두 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안성의 RPC도 상을 받을 수 있고 안성시청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900만 원이 적지 않나. 1억, 1억 해서 합해서 2억 정도 해서 하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사항을 반영해서 실제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도 전체 예산 중에 자체예산, 도비사업 중 자체예산으로 순수 증액된 것은 180억 원입니다, 도 전체로. 그런데 우리 농정예산으로는 지금 137억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도 자체예산으로. 그러니까 전체 도비사업으로 자체 증가된 부분이 농정국과 농정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예산만 71.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예산은 위원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농정국과 농정부서들이 전체 합심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1,000만 원 이상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적지 않은 큰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맥락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군 인센티브를 주면 그 지역의 시군이의 열심히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 성격이고 판매촉진은 개인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500g이든 1㎏든 쌀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프린트로 해서 유인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은 민간과 행정기관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겁니다.

아니, 평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줬을 때는 받은 단체에서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쓸 계획이십니까?

판매촉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케팅비를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22쪽도?

네, 그렇습니다.

시상금이에요?

네.

21쪽도 시상금이고 22쪽도 시상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국장님 말씀은 우리 농정국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이 농정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비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비 예산증가분이 있습니다, 도 자체예산 증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 의존재원 빼고요. 국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분담비율에 의해서 붙이는 것 말고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만 가지고는 도 전체로 180억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저희들이 농정예산은 137억, 그다음에 농정국 예산으로는 126억이 증가돼서 70% 이상을 우리 농정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5쪽을 보면 유기농시범단지 3개 시군으로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얼추 되겠습니까?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를 하는데 3개 시군 가지고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돈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현재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지역에서 유기농업을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대상자 되는 분이 46농가가 되겠습니다. 46농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원하면 대체부지대로 아니면 임차료를 요구하시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도 아이폼(IFOAM) 세계대회 때 이 분들한테 유기농이 조성이 돼서 어떤 유기농을 보여주고 하는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이분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유기농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폼 세계대회에서 부수적 행사입니다. 부수적 행사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어디든지 잘하고 있는, 팔당 인근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분들, 농가들을 조인트 해서 저희들이 유기농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유기농 투어프로그램에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낮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말까지 완전히 완료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당장이라도 쉽게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게 답변하시네. 그렇죠?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하고 다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6가구요?

46개 농가입니다.

농가가 현재 전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네.

결재해 준 사항은 없고 현재 46농가가 전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서 해결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꼭 세계유기농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영호 위원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에 보면 이번 추경에 국고내시만 됐지 도비내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질비료 지원.

네.

그러면 국비와 시군비만 포함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잠깐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확보했던 도비가 여유분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추가된 겁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다니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실제 농림부에서 내시됐던 것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혹시 각 시군에 이미 유기질비료가 지원된 곳이 있을 텐데 도비 내시가 없으면 처음 당초 본예산에 했었던 것을 지원받은 것하고 자부담 비율이 틀려지지 않느냐, 그게 의문스러운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까?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유박거름이라든가 유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나가는 비료의 지원을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해준 게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박비료…….

2009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 2010년도에는 2,600원인가 지원하는…….

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유기질비료는 1,600원인가 주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냐, 시군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냐?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은 일괄적으로 농림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의문은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통 유기질비료가 3,0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000원짜리 유기질비료 한 포에 1,600원을 지원하고 8,600원, 9,000원이 넘고 1만 원이 되는 비료는 2,600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의 형평성에 좀, 아직도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선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원비율이 앞으로는 조금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박비료라든지 이런 비료들은 사실상 비료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비싼 비료를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국가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 지침상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중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유박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조를 많이 하게 된다면 수입을 장려하게 되는, 수입비료를 장려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유기농업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많다 보니까 각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에서 그냥 판매에 열이 붙어 가지고 서로 자기들 비료 팔아먹으려고 해서 오히려 비료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붙어서 농가들이 좀 가격을 싸게 구입해야 되는데 지원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거기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정해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안 되고 올라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농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앞으로 유기질비료의 성분 이런 것이 정확히 기록과 매치되어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도,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비가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도 고려인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사업은 올해 당년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나갔고 올해 포함해서 앞으로 세 번을 지원하면 연구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지방비 매칭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딴 것이고 경희대에서 이걸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된 게 얼마예요?

작년까지 4억 지원됐습니다.

4억 지원됐다. 이번에 지원해 주면 6억.

6억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지원입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앞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4억까지 지원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분야에 다기능행정선을 건조한다고 했는데 다기능행정선을 건조하면 현재 있는 경기도 어업지도선은 폐쇄시키는 겁니까?

네, 폐기할 예정입니다.

폐기할 예정이에요?

네.

이게 준공되면, 그러면 이것으로 다기능행정선의 역할도 하고 어업지도선의 역할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기212호는 사실 흘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안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조비가 55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화성에 2009년도에 건조해 왔죠, 배를?

네.

화성시에서 건조한 배는 얼마, 비용이 얼마 든 거죠?

화성에서 건조한 배 바다누리호는 47억을 들여서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47억 들여 건조했는데 그때 건조할 당시보다 지금이 사실은 자재라든지 건조비용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지금 강철선입니다. 저희들은 흘수를 낮추기,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선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다소 배의 건조비용이 높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용역비는 지금 준설토를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투기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전곡항 부근, 마리나 개발 옆 부분과 탄도항이 지금 저희들이…….

그건 알겠는데 그 준설토를 지금 어느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기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곡항입니다. 전곡항인데 이 전곡항의 1단계 마리나가 되겠고요.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빨간선으로 보이는 선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 바로 옆에 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탄도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전곡항 어선 선착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다 준설토를 하겠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선착장은 여기입니다. 어항은 여기고요. 투기장은 여기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관계공무원, 노영호 위원석에서 도면을 보며 설명) 알았어요. 그럼 거기 준설토를 하는 자리에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뭘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일단 준설토를 매립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면허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설토가 안정화되는데 5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내에 저희들이 이걸 적절하게 어민의 소득향상과 또 우리 요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에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업기반시설, 어촌관광시설, 어민복지시설인데 그게 지금 주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복지관을 짓고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촌종합개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시 대부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소가.

장소가 안산시 대부동 5개 어촌계가 해당이 되는데요. 종현동, 상동, 행랑곡, 흥성리, 선감리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어느 지역, 어느 어촌계에다가.

상동이 되겠습니다. 상동 어촌계에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안산시가 같은 경우 1회 추경이 마무리됐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안산시에서는 어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안산시 예산에 승인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게끔 유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일단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에 들어가고요. 도비나 국비…….

거기는 1회 추경이 마무리 끝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네, 가능합니다.

2회 추경이라는 것이 마무리 추경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모를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금년에 소화되기가 힘든 예산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사업은요. 당년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안산시의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가능한 예산이냐?

네, 가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 본예산에 안산시에 피싱피어낚시터 같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안산시가 엄청나게 요구했던 예산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줘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니 1회 추경에 통과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노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유기질비료가 3대 요소의 성분함량이 어느 정도나 검증이 되어 있는지, 남발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업자들이 대리점에서 반출되는 게 3대 요소가 함량이 어느 정도나 균일한지 또 천차만별로 다 비료회사마다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게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회사별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통일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같은 브랜드의 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이 통일이 돼야 유기질비료를 시비할 때에, 작물에 시비할 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양 조절을 해야 할 텐데 어디는 거름이 너무 세다거나 너무 적다거나 농민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을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지금 유기질비료에 관련된 등록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통일돼서 나가는지 또 부숙도가,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유기질비료의 부숙도입니다. 부숙도가 제대로 돼서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농협 그다음에 농촌진흥청과 종합적으로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검사를 나갈 때 샘플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합니까?

현장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하죠?

네.

양평군 같은 경우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때에 자돈의 분과 성돈의 분을 분류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돼지는 항생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는 쓸 수 없어서 돼지 똥도 어린돼지의 똥은 별도로 해서 버리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만들려면 거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걸 검사를 해야,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 상습침수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나 통계를 뽑아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청 지역의 경우에는 4개 시군 7개 지구 1,12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주의 가정지구 그다음에 이천 어석지구, 여주 하다, 안성 불당, 평택 도두, 옥길 등이 되겠습니다.

단월지구 경지정리구역 내에 단월지구가 경지정리를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지정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상습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눈이 많이 온 양으로 보면 금년에 수해가 대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지만 이천의 단월지구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방치했었다고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하는 게 이 돈 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가 될 수 있는가. 외국의 경우를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나 이쪽에 광활한 밀밭을 고르게 베어서 그 경관이 무척 좋은 그런 거라든지 또 담장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관보전에 대한 직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진화된 농촌상을 만들려면 직불제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유쾌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 금액의 경우에는 현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농림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하면 존치과목에 불과한 거지 존치과목. 사업성 과목은 못 되는 거지. 존치과목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기능행정선, 이게 톤 수가 지금 톤 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크게.

지금 현재 경기212호는 80t 급이고요. 저희들이 건조하려고 하는 건 70t 급입니다.

그런데 왜 적게.

지금 위원님, 서해안 경기만 바다가 사실은 상당히 뻘이 많고 접안하기 위해서는 큰 배로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운항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배의 규모는 조금 줄이고 흘수를 많이 낮춰서 다니기 좋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균 운항속도가 18노트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평균 운항속도를 22노트 이상 올려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선을 몇 번 같이 타봤지만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행정선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

네, 맞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그래도 웅도라고 하는,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서 그 행정선을 타보면 이건 세계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화성시 속의 경기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 시점에서도 “아, 이건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행정선을 이왕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렵게 만드는 거 10년, 20년 후에도 그때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한다 하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선으로 제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면 스크류가 아닌 터보엔진을 하면 얕은 데도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터보엔진하고 스크류엔진하고 기술적 격차가 줄어들어서 흘수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터보엔진은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서해안 앞바다의 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흡입됐을 때 그것을 고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입이 돼요?

네. 빨려 들어온다고 하죠.

내뿜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류로 해야 한다?

네, 스크류가 앞으로 향후 운항여건이 훨씬 경제적이고 실제…….

톤 수를 한 10t 낮추면, 철보다는 알루미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톤 수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공간이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배 톤 수를 말씀드리면 내부공간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만 줄인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올해 천만다행인 것은 행정선을 진작에, 도서, 섬이 경기도 내에 상당히 있죠? 도서, 섬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서, 섬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작에 건조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평택항에서 국화도나 입파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육도까지, 아니면 풍도로 해서 탄도항까지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안산 쪽에서 아니면 화성 쪽에서만 일부 도서, 섬을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평택항까지 올 수 있도록 또 평택항에서 다시 돌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행정선도 한 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당진하고 경기도, 충남하고 경기도의 경계도 문제가 되지만 당진과 평택의 또 아니면 화성과의 관계에서 경계조정에 상당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국장님 이번에 다행스럽게 한 대 건조해서 하지만 폐선을 만들 게 아니라 평택 쪽에서도 전체 도서, 섬을 다니면서 행정 기능을 우리 경기도에서 맡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대 쪽에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212호가 평택에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기능행정선 모든 도서를 다 돌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정기운항 항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정기운항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여객선 업자들이 와서 운항을 해줘야 되는데 운항을 하기에는 사실은 유인도에 주민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느냐 하면 서해여객도선이라고 하는, 궁평항에서 입파도를 거쳐서 국화도까지 가는 부정기, 그러니까 낚싯배죠. 낚시꾼들을 위한 배의 운항을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걸 정기화하고 저희들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항경비를,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 쪽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어선들한테도 그렇고 어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생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선을 띄워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상대 쪽에 정확히 알려져야만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경계조정의 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리 자산이 타도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선을 관광특구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면 도서 쪽의 도시민들을 어촌하고 연계해서 도서, 섬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소득에 어떤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한번 더 깊이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유기농시범단지 사업인데요. 유기농대회를 하고 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도 국비가 여기 하나도 내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번에 보니까 96억 예산을 세워놨네요?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에는.

네.

여기에 지금 남양주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불만 없이 또 생활의 어떤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단지 조성을 하는데도 국비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투입되어 있는 재원은 말이 도비로 되어 있죠. 실제는 작년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 일부 재정을 염출해서 국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중에 도비화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주하거나 또 시범단지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오면서 잠시 뉴스를 보니까 경기미, 작년에 경기미가 많이 나가지 못해서 연말에 상당히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번 추경에 경기미 판매촉진 및 시군 인센티브 시상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은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데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잠깐 방송을 보니까 지금 포천에서 전량 우리 경기미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올해 600t 정도를 쓰게 되지만 내년도에는 한 1,000t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막걸리 수출.

네, 막걸리 수출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대량 발굴처 또 요즘에 막걸리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미 판매에.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때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평가항목이나 배정기준에서 보면 일반 시군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경기미의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곳은 특히 경기미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만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도 그렇지만 경기미를 홍보하고 또 경기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학교 급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 급식이 빠지고 대부분 그냥 일반 구내식당에서 쌀로 만든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에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렇게 하시면 성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미의 우수성과 경기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이들 아토피도 사라졌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가 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착안하셔서 이건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적절하게 잘해서 또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육지책으로 고생들 많이 하셔서 만들어낸 대안이라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해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와 바쁜 일정 중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 발전과 농촌 활력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올 1월 2일에 발생해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구제역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간략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그 주요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면, 농림부에서 지금의 상황이 이런 대로 잘 마무리되면 구제역 종식을 3월 23일로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나서도 5월 말까지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초동방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평일에는 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것과,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근로자와 중국산 수입건초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안으로 넘어가서 추가경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설명서 524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84억 3,269만 5,000원보다 21억 601만 6,000원이 증액된 1,005억 3,871만 1,000원으로 농정과에 12억 8,603만 3,000원을 증액한 581억 9,361만 4,000원을, 그리고 축수산산림과에 7억 3,740만 7,000원을 증액한 400억 5,876만 7,000원을, 그리고 제2축산연구소에 8,257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8,6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69억 758만 1,000원보다 12억 8,603만 3,000원이 증액된 581억 9,361만 4,000원으로 농업기반 조성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8억을 증액한 120억 8,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개발은 7,656만 7,000원을 증액한 57억 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가평 포도향 권역이 추가되어 9,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사업 파주시 등에 하계작물 식재계획 변경으로 1,82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을 신규 계상하여 당초보다 1억 1,980만 원을 증액한 71억 2,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환농정사업 지원에 5억 9,845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7,425만 8,000원을 편성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식품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52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목재 펠릿 및 지역난방사업이 신설되어 기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으로써 2억 8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당초예산 80억 843만 4,000원보다 8억 9,193만 1,000원을 증액한 89억 3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으로 농림식품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토양개량공급에 5억 8,891만 1,000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9,777만 2,000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52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3억 2,136만 원보다 7억 3,740만 7,000원이 증액된 400억 5,876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친환경축산 조성에 2억 9,897만 원을 증액한 75억 1,881만 1,000원을 편성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16억 7,646만 원을,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4,3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공동화사업 중 1개소에 09년 2월 사업비로 활용함에 따라서 1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30쪽입니다. 톱밥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축산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당초 40억 5,240만 원보다 2억 968만 4,000원을 증액한 42억 6,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 약품의 계약단가 조정 등에 따라서 2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긴급가축질병 방역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1억 4,110만 5,000원을, 그리고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된 7,63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축산동력 기반조성에 2억 2,8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532쪽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농식품부의 대상자 확정에 따른 마필산업 육성에 2억 2,89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관리에 당초 9억 2,797만 5,000원보다 785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3,582만 7,000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에 산청운영 매니저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1,0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당초예산보다 359만 5,000원을 감액한 92억 264만 6,000원을 편성하고 그 내용은 조림사업의 묘목가격 변동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8,25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8,633만 원으로 가축방역에 6,451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농림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가축방역에 1,1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가축위생 업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부담 주체가 병무청에서 경기도로 변경됨에 따라 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가축질병 방역비에 구제역 긴급방역용 재료구입 등을 위해서 6,11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보다 3,63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40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53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공익수의사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3,2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특근자의 급식비로 일반운영비에서 88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북부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예산 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소관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금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05억 3,8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14%인 21억 6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1억 4,110만 5,000원, 생계안정자금 7,63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은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16억 7,646만 원은 젖소, 돼지, 닭 등의 축사 신ㆍ개축 및 소독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내부기자재를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5농가에서 20농가로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 7,634만 원은 지난 1월 발생된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재발생기간 동안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금으로 이는 조속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필산업 육성 2억 2,899만 6,000원은 농정국 예산과 같은 사업비로써 승마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승마장과 사육시설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의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일괄 절감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함께 받았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 같은 경우. 그래도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현재까지도 혹한 속에서 제2청 경제농정국 축수산과,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TV를 봐도, 소방차에 물을 싣고 가는 걸 봐도 소독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꽁꽁 얼어 붙은 혹한 속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91쪽부터 5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1억 2,55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인 3억 3,2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7,667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6억 6,9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2%인 2억 3,9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등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5% 절감한 2억 8,67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및 법정부담금 등 인상분 6,433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정년퇴직 및 과 간 인원 조정에 따른 감소분 9,226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496쪽 하단 및 497쪽 상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06쪽 중간 지원기획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정보통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과, 507쪽 상단 지원기획과 신규사업으로 농심함양 프로그램 등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4-H 육성지원에 1억 5,3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친환경기술과는 경기도 주요 과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과일생산단지 육성 프로젝트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 종자관리소는 정선공장 건조기 버너교체 사업으로 인한 공급연료 변경으로 당초 재료비에 편성된 3,02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역시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1억 2,55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6%인 3억 3,2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94%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2억 5,6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6억 6,9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72%인 2억 3,9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웹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 원, 4-H 회원 능력개발교육 7,335만 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웹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은 장애인, 노인 등이 농업기술원 웹진을 방문할 경우 경기농업21, 영상정보자료관 등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4-H 회원 능력개발 교육 7,335만 2,000원은 도내 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후계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고과일생산단지 육성 프로젝트 6,000만 원은 경기 과일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경기과일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입 과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2개 단지에서 4개 단지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부서별로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일괄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추경예산은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감액예산 말고는 국고보조내시 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