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도교육청 본청 (교육국) - 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교육국 간부직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운진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입니다. (인 사)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인 사)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인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총무부장 지방서기관 이민대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주영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 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추경 예산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62억 2,400만 원 증액한 4,3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8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6쪽입니다. 수준별수업사업은 맞춤식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5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사업은 원어민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0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농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초ㆍ중학교의 내실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지역 커뮤니티 복원 및 자생력 배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사업은 국제수업교류로 외국어 교육의 질 향상 및 해외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의식 고양과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억 7,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4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9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는 명예퇴직 신청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010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2010 본예산 대비 85억 원을 증액한 2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에 따른 운영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유치원종일제운영사업은 종일제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으로 교육의 책무성 및 공교육 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부터 81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운영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4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9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4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8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0쪽과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사업은 공ㆍ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000만 원과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3억과 5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문화사랑체험교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주관으로 단위 학교의 지원 신청을 받아 443교에 문화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12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사업은 학습부진학생 등 학력 향상 필요 학생에 대한 수업지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1,400만 원 증액한 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1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운영사업의 생활지도(인권)지원센터 구축 운영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및 위기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지역교육청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상담사 확보, 긴급지원단을 포함한 5개 지원단 운영과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 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증액한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대학입시관리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건립,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사교육없는학교 인턴교사 채용,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900만 원 증액된 6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39억 400만 원 증액한 59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4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및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재선발도구, 영재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슈퍼영재 사사교육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과학탐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과학실험교육인턴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는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로 우수 기능ㆍ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계고교 실험실습비, 산학연계 맞춤형 운영교,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진로연계교육은 초ㆍ중ㆍ고 학생의 체험 중심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방과후 기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 직업과정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사업은 우수꿈나무를 발굴하여 체육영재를 육성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에 따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팀의 훈련비 및 장비비 등의 지원으로 전력을 강화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부터 20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관리사업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은 학교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지원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8억 6,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현액 대비 32.56%인 18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7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쪽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비는 기정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특수학교 4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기초학력책임제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구제를 위하여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3명의 학습보조 인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쪽 장학행정관리입니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석교사 배치교 5교에 대한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교사가 조속히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 멘토링제 운영을 위하여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연구학교운영입니다. 연구학교 유공교원의 가산점 부여 대상 교원명단을 책자로 인쇄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특수교육진흥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추가로 증설됨에 따라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2,000만 원, 직업위탁교육비 100만 원, 대규모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현장체험학습지원입니다. 개정교육과정 대비 배움과 나눔의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25청, 3,000학급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체험학습장 및 상담실 운영, 교육과정 관련 콘텐츠 개발, 연수 지원 등을 위해 1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방과후프로그램운영입니다. 방과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을 위하여 환경여건조성비 국고 21억 6,000만 원, 운영비 자체예산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교육청ㆍ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지원과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교과교실제 지원 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장학행정관리입니다. 장학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1교1중점 장학과제추진교 운영비 지원,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 및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경비로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학생생활지도운영입니다. 학교 폭력 사전 예방 근절을 위하여 CCTV 설치ㆍ아버지교실 운영 지원비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과학교육활성화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중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환경교육지원입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및 지구환경 학생동아리 운영에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과학고등학교운영지원입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창의적 심화과정 운영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설명서 91쪽 체험중심과학활동지원입니다. 경기지역 지질탐구학습백과 제작에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전문계고 교원연수입니다. 전문계고 직무연수를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95쪽 대응투자사업을 위한 전문계고 산학협력지원 및 전문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실습여건개선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습시설 여건개선을 위하여 9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활용 환경조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후교실 정보화기자재 교체 보급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ICT활용교육지원입니다. 미래형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녹색성장 교육지원입니다. 친환경 녹색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08쪽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3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 교원직무연수입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건교사 직무연수 경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16쪽 교직원체육활동지원입니다. 교육감기 배드민턴대회 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신설학교 학교도서관 운영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한 도서지원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학교체육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교당 3억 5,000만 원씩 3개 교를 편성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학교보건운영관리입니다. 학교보건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학교 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관리 직무연수 및 동영상교육자료 제작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급식기기 구입 및 시설 개ㆍ보수비로 특별교부금 11억 3,3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통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우승 달성을 위하여 우수꿈나무 육성지원, 정책종목 훈련장비 구입, 선수단 경기장 지원비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저변확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실험실습비 지원을 통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지원단가를 105만 4,000원으로 인상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6개 교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할게요. 본청 국장님.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교육자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로 평이 나 있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및 지역농산물 연계방안의 연구용역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적에, 이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발주한 겁니까?

4,900 얼마입니다. 총액은…….

4,900여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적에 계약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어요?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하에 계약을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수의계약의 방법을 택하셨죠?

일정, 시간이 아마 촉박해서 그렇게…….

시간이 촉박해서요?

네.

제가 왜 수의계약을 택했는지를 묻는 것은 이 책자가 갖는 참 너무나 대단한 오류와 그다음에 전제의 자체가 잘못된 자료와 퍼센트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제언이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더욱이 4,900여만 원의 귀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더라도, 대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더라도 이렇게 형편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책자 4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은 약 30조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4대강 예산의 10% 정도면 전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모두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이라는 정부정책 예산하고 무상급식이라고 칭하는 그 급식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안 놓으면 무상급식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국방비 얼마 줄이면 무상급식 얼마 할 수 있는데, 이 전제의 자체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연구용역이라면 최소한도의 학자적 양심이나 지각이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15쪽을 보면 여기도 잘못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도에, 하여튼 간에 171억 원을 편성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네.

경기도의회에 85억을 상정했습니까? 171억을 편성해서 상정했습니까?

85억을…….

그렇죠?

네.

이것은 상식적이고 누구든지 공개되고 누구든지 관심만 갖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억이라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171억을 삭감했다. 이런 식의 책자입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활자화 되면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잘하셔야 되겠어요. 차차상위계층 확대 문제라는 연구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퍼센트 자체가 아주 엉터리예요. 이를테면 설문분석에 있어서 ‘저소득계층 급식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가 7.6%로 이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51.8%가 ‘확대해야 된다.?p, p,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것은 어떤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지 않고 어떤 본래의 자기들의 편향된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석 자체도, 퍼센트 자체도 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의 급식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84.2%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3.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더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51.8%나 되는데도 7.6%의 아주 극소수만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표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적당하다라는 것을 적당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84.2%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현행 경기도교육청의 이 방식이 적당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도를 해놨습니다, 이 연구용역 책자에.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런 짓을 하려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니, 못 보고 책자가 이렇게 활자화되어서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나온 뒤에 검토를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검토하지 않은 책자가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일반에게 이 책이 나갑니까?

용역해서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제대로 전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참여하는데…….

이 연구용역을 어느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의 당사자와 이 연구용역한 사람들이 있죠? 책임 물으세요.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대단한 기관입니까?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4,900여만 원이 작은 액수입니까?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보고 정말 이것 너무 한심스럽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결론삼아 제언을 했어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볼 때 학부모, 교직원 모두 소득에 의한 차상위계층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차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나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근거와, 여기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비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 결론을 내고 제언을 한다는 이 자체가 학자적 양심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 개인들의 성향이라 칭한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그대로 책자를 만들어 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역 주는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전부 신청이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런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결사반대하는 정당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동조하고 그런 주장에 근거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내는,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학자적 양심이 없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그런 자들에게 용역을 맡겼는가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책자, 이것 정말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 용역을 왜 한 겁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확대를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전국적인, 전반적인 소위 말해서 제너럴(general)한 그런 책자예요. 스퍼시픽(specific)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 필요로 한 그 자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아마 수의계약 용역을 줄 당시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띄워서 수의계약 들어온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하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체육보건과에서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런 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준 책임자가 여기에 나와 계세요?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 나와 계세요?

담당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누구입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여 주세요. (담당자 일어남) 정말 각성하세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따위로 장난해서 되겠어요! 저런 직원들은 즉각 어떤 처분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우리 경기도 교육을 얼마나 망신시키는 겁니까? 이런 책자를 냄으로써.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봐도 오기와 오류와 조작된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조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주죠?

네.

그 과업지시를 어떤 방법으로 줬습니까? 학교급식 지원확대 및 지역농산물 연계방안, 이 과업지시가 사실은 맨 처음에 연구용역비 세울 때와 과업지시 준 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세워줄 때는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 재정능력이나 재정력지수나 이런 것을 살펴보자고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용역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가 정말 잘못됐다.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연구용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준 과업지시가 너무 상반되게 연구용역이 됐다. 또 조금 전에 이수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책자를 가지고 이번에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도 세웠고 또 근거로 해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도 세웠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호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역이 참고자료로 활용됐을 겁니다. 됐는데, 사실 직접 제가 수의계약이나 용역 줄 때 이 업체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것에는 어떤 의도성이 아니고 그냥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객관성이 있는 데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나온 자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분석을 해서…….

국장님!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한 5,000만 원 예산 그냥 큰 의미 없이 썼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한국영양학회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까? 정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인데 모든 수치가 다 틀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뜻 없이 받아들였다.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의회에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고 또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저희 의회에만 온 것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제가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요. 교육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교육국에 대한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용역은,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추경에 도의회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도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발주를 줬을 때 그냥 아시는 분을 불러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했습니까?

아는 사람 불러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어물쩍 어물쩍 대답을 하시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15페이지 말씀하실 때도 경기도의회에서는 분명히 85억을 삭감했죠, 그렇죠?

이게 아마 교육위원회에 올라갔던 171억이 그대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 뒤의 말을 지속적으로 읽어보시면 전체 예산액의 50%인 85억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도의회는 85억이 올라온 게 맞는데 앞에 것만 보면 도의회에서 171억을 전부 다 삭감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게 말귀가 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 지적을 한 거니까 그것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해외봉사 위탁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해외봉사를 어떠한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세워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첨부를 한다면 문화예술, 지금 이게 국제교육문화교류인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같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중앙고등학교 풍물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통령상 받고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까지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 육성, 또 안성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교류를, 해외에 널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점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대응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인턴교사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자들이 퇴임하셔서 삼락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네, 있습니다.

이 삼락회 하신 분들은 퇴임하셔서 소일거리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기 여가생활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을 좀 융합시켜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마하고 한국말 소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이 삼락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원봉사와 소정의, 예를 들어서 기름값 정도 또는 점심값 정도 지원해서 대처를 한다면 좀 더 많은 학교에 많은 인력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삼락회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75페이지에 특수학급교재교구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먼저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 있는 중앙고 특수학급에 선생님이 바리스타 기계나 이런 것을 구입비가 없어서 개인 자비로 1,500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기계를 개인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좀 진상을 조사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 좀 하셨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조사는 해봤습니까?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 했는데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은 좀 더 교육의 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좋은학교만들기에 보면 기숙사학교 이런 데, 사실 학교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는 투자들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쪽이 문제입니다. 기숙학교 잘 만들어 놓고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 못 모시고 한다면 사실상 그 기숙학교 있어도 과연 그 학생들이 능력을 올릴 수 있겠느냐?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학교만들기에 하드웨어 쪽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121페이지에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 교 자료 요청하고요. 그 자료 좀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인데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은 대학교 학과가 어떤 쪽이죠?

체육과는 아닙니다.

체육과는 아니시죠?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학교운동부 특별지원 해가지고 창단이에요, 창단. 이게 기존에 있는 학교 지원도 아니고 창단을 하는데 300만 원에 40개 교. 예를 들어서 40개 교 해줄 것 20개 교 해줘서 600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체육활동을 합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경기도가 거의 전국 1위 하죠?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플래카드나 사진 가장 많이 찍는 사람이 아마 교육감님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먼저 계셨던 교육감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운동부 특별지원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너무 박해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성 위원님께서 아마 운동부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그냥 예산을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좀 필요하고……. 또 덜,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되어야 할 예산들이 제대로 안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2010년에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하지 못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교원직무연수 관계 이런 것 할 적에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혹시 국장님 말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위주입니다. 파트가 다 다릅니다. 교장 연수하는 방법, 교감, 그다음에 장학요원들 하는 것 또 신규교사 하는 것 전부 다릅니다, 내용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어떤 전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해야 할 행동, 요즘에 교사로서 지켜야 할 행동을 아니 한, 다른 데로 왜곡된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현재 교육현장에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 내용이 알차게 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한다면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하는 것을 요즘에는 대부분이 의무교육하면 무상급식으로만 의무교육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이 체육에 보면 작년에, 여기 체육과장님도 계시죠?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과연 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이 몇 % 삭감됐는지 아시죠? 혹시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약 3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30%요? 많게는 90%까지 삭감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데에 사실 안타까운 게 각 학교에 한 학교당 어떤 특기적성 관계로 해서 체육이나 뭘 갖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코치가 없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것을 신설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코치는 가르치는 운동선수들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애들을 발탁해서 김연아 선수와 같은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려면, 바로 그래서 의무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너무 이런 데는 삭감이 되고 다른 엉뚱한 데로만 자꾸 예산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진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번에도 2010년도 예산 배분된 걸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하여튼 저희들이 체육 쪽도 정신건강까지도 체크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신바 있는 내용인데 세부사업 사항별 설명서 102쪽에 문화사랑체험교실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12억 7,745만 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또 104쪽에 기초학력책임제에도 본예산은 16억 2,200만 원인데 추경에는 35억 1,400만 원, 이렇게 추경이 기본 예산보다 훨씬 많이 잡히고 또 117쪽에 대학입시관리에 해당되는 1차 추경예산이 14억 6,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2억 5,700만 원밖에 없던 건데. 그다음에 121쪽에 학교기본운영비도 보면 본예산에 5억 7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1회 추경예산에 무려 64억 6,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157쪽에……. 마이스터고 이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에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 본예산이 4,1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1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 짤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몇 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그냥 항목유지비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고. 또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몇 배씩 크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는 당초부터, 본예산 짤 때부터 교육청의 마인드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면도 100%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특교자금이 내려오고 해서, 특교자금이나 교과부에서 수능 같은 거는 전체 교과부에서 예산 부담하던 게 지역으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고 또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반영 못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204쪽 같은 경우도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같은 게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아예 본예산에 안 했다가 혹은 이번 추경에 시급성이, 급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추경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본예산에 아주 안 하고 아예 추경에 하든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너무……. 계획성 있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장기 발전계획하고 맞춰서 또 학교운영 계획이나 교과운영 진행 이런 거하고 다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시 추경 예산 편성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전부 과별로, 본예산액을 가지고 과별로 조율을 하다 보면 100% 반영 못 되고 또 조정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해서 하는 거죠?

네.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실별로 실링에 의해서 “이거 얼마 가지고 당신들 예산 짜와라.” 이러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작년부터 제로베이스로 해서 한다 그러면 맞지도 않는…….

이번에는 업무 재조정도 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산 이게 딱 한쪽으로만 말씀 올리기가 죄송하고요. 여하튼 지적하신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급식문제가 대두돼서 상당히 도민의 관심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급식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방안을 찾아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내에 집행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급식예산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을, 계약도 몇 개월 지나서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랬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때 그랬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차기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차기 연도 예산 결정이 끝나고 통과까지 된 후에 결과분이 나왔죠? 그럼 돈 5,000만 원 그냥 낭비시킨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줘서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한 겁니다.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5,000만 원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거 모양 경시하는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게 의회에서 세워줘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급식비를 짤 때 그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참고해서 빈틈없는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또 하물며 아까 거기 나온 거 보면 4대강 예산 뭐 하면 국방비 비행기 한두 개 안 사도 다 해결한다고 이런 식으로 인용한다든지, 정치권에서 특정정당이 하는 논리를 거기다 대입시켜서 한다든지. 교육계가 정치에 물들지 말라는 건 공감하시죠?

네.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은 교육청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고 그걸 자성을 해야 되고 또 용역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담당국장이면 그 용역물에 대한 건 모두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국장으로서 저의 과실이고요. 여하튼 이걸 용역을 주는 과정의 시간은 뭐 줬겠지만 여하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줬다는 거, 특정 어디를 주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결과물은 저희들이 과제를 줘 놓고 어떤 부분으로 유도를 할 수도 없고 강요를 할 수도 없다, 이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할 때 취사선택(取捨選擇)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결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이런 용역결과가 편파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셔? 그때 담당국장도 아니었는데. 알았어요.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6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행사지원 예산에서, 이 예산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나가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좀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나라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국이 어려운 나라인가요?

영국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교류프로그램, 다른 걸로 가는 거고 오지 나가는 건 거기 아닙니다.

아까 이 예산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교류팀…….

국제교육교류협력에서 그 위의 항목입니다. “학생해외봉사단 운영” 이게 학생해외봉사 위탁용역비로 해서 나간, 그 위의 분야입니다.

선발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선발은 아마 각 학교에서 공문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학생 등 학교에서 뽑는 기준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보낼 겁니다. 여기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쯤 나갈 계획인가요?

연중에, 확실한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만 주로 방학기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65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있어서 종일제 운영에서 특성화 미술프로그램 개발에 2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성화 미술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8,0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건 특교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종일제 특성화교육 활동비를 416개 원에 원당 240만 원씩, 이건 강사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제 환경개선비로 공사립 각각 50개로 해서 원당 1,000만 원씩 유치원 평가 후에 환경개선비로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평가를 하고 난 후에요?

네. 환경개선비로 주는 그런 금액…….

그리고 프로그램비로 24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네. 종일제 특성화교육 활동비로 416개 원에 원당 240만 원씩 나가는 이건 강사비로 24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특성화 미술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8,000 나가는 이건 특교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108쪽이요. 학생생활지도운영비에서 지금 아직 인권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이건 인권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인권지원센터라는 명칭에 “인권”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안에는 폭력, 24시간 신청받는 거, 상담 전부 학생 생활지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단위의 센터입니다. 이게 교과부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요. 교과부 지시사항인데 경기도가 틀을 더 잘 만들어서, 먼저 경기도가 구상해서 나갔더니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뒤에, 3개월 뒤에 재지시가 내려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거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학생인권교육기본계획에…….

그 안에 학생 인권도 하는 그런 센터도 한 영역 중에 하나를 둘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교의 특성별ㆍ특기별로, 체육분야입니다. 1ㆍ2청 다해서 비인기종목 분야라 하더라도 적극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코치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1ㆍ2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특성별ㆍ특기별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는지. 또 코치나 지도교사의 채용현황 및 재원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향후 육성대책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줬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08쪽에 상담교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마다 중ㆍ고등학교 센터 역할을 하는 상담교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담 상담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하고요. 113쪽에 상담활동지원 4억 90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활동자 수와 또 현재 이 인원하고 배치가 어떻게 될 건지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1분만. 하나 추가로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한규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급식비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50%는 지자체가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합쳐서 5ㆍ6학년 전원에게 급식을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에도 각 시군에 다 보내서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 협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안 됐을 때 아마 저희가 나갈 겁니다마는 제가 지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무책임 계획,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안 됐을 때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대책방안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대책방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있는데,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건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5분만요.

네?

5분만.

이따 오후에 또 속개되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발언권이 없다고? 위원장!

그러면 14시 40분까지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임종성 위원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교육국 상대로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농산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표를 받고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공약은 지키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하고 상당히 선거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할 정도로 세심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해 당선됐을 때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공약이라면 과연 이것이 의원님들의 기본자질인가 생각됩니다.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 후보자로서 공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무상급식의 첫 단계인 5ㆍ6학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학교급식경비지원금 201억이 또 삭감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기교육을 놓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공약을 발목잡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665억 무상급식이 올라왔을 때도 “무상급식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냐. 모든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 이하 월급에다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지원하자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00억이 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린 예산보다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자고도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더 급식에, 더 플러스해 가면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올바른 정체성이 있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것만큼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학교급식경비지원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이수영 부위원장님, 한규택 간사님, 김인성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정경모 위원님! 저, 같은 동료 위원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같이 의정활동 1년 반 조금 넘게 했지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존경스런 마음 떠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큰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그리고 임종성 위원님의 모두발언이 있으셨는데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것은 실지 우리 교육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추진하는 그런 아집에 대해서 사실은 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90억을 더 증액해서 740억 편성한 것도 비난을 하는데 실지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좀 책임져 주시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90억을 더 증액해서 200만 원 이하 소득 자녀들에게 급식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교육감께서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자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경기교육에는 지금 사서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육계에서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보건교사 지금 다 있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럴 적에도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허다했습니다. 노후학교 시설 등등은 어떻습니까? 1만 3,500여 명의 학생이 매년 우리 학교를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시장 30조 규모에 이르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살려야만 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합리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소신과 제 합리성과 제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그냥 무조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부디 교육이 교육다운 입장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의결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지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