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현삼
강현삼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김기화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우리 영천동 주민 여러분들 많으신 분들이 방청을 위해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각종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질문문항에 따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까지 마친후 다음 문항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지역 주민들과 관련되지만 지역문제를 떠나 제천시 발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주민들의 집단으로 이주하는 최초 사례로써 주민들의 억울한 실상을 전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초 한국철도공사의 전기기관차 중정비시설 지구보상과 통지로 영천동 해당지역 주민들은 억울한 분노로 들끓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가 주택단지 도로 앞면의 경우 소수 필지만 평당 13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7, 8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도로 뒷면은 전체 필지수의 20% 정도가 60만원 내외로 보상가가 결정되어 통지되었기 때문에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당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천동 1033번지 일원에 8만 9369㎡ 지구에 건설될 전기기관차 중정비시설은 용산기지 차량검수시설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시에서 유치 노력한 결실인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지구에는 1220억원이 투자되어 중정비시설과 승무원숙사 등이 건립되고 철도종사원 150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600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연간 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관련 부품 납품업체 이전 등으로 우리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통지를 받고 이주해야 할 주민들은 본인들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든 보금자리를 내주고 어디론가 삶의 정착지를 찾아 헤매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쥐꼬리만한 보상비를 주면서 대책도 없이 떠나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정부시책에 협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 참고 견디며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보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시의 역할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시행주체가 어디든 주민들은 우리 제천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부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정든 고향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와 생계안정을 위한 제천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부시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김봉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고 특히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편입용지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 권익보호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지구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시설을 철도가 발달된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노력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부지는 시에서 3개 후보지를 제시하였으나 코레일에서 작업여건이 양호한 지금의 부지를 선택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3일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본 사업은 2011년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천동 1100번지일원 8만 9369㎡에 전기기관차 중정비시설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현황은 2009년 1월 도시계획결정, 2009년도 9월 실시계획 승인, 2009년도 12월 보상협의회 구성, 이후 보상물건 조사와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3월 5일 각 세대로 감정가격이 통보되었으며 전체 보상대상자는 180명에 147억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12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코레일과 함께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코레일, 감정평가사, 시가 참여하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주대책은 강저지구에 주공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철거민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입주대상자를 조사하여 주공에 통보하였고 강저1단지에 29가구가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5가구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입주하게 된 원인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데 주택이 있거나 주택규모가 맞지 않거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입주한 강저3단지에 48가구를 배정받았으나 주민조사결과 32가구만 입주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인 입주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평균 1300만원 정도 지급되는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고 택지조성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 대지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고 위치 선정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는 등 단점을 안고 있어 주공아파트 입주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의 대책은 현재 보상가격이 개별 통보된 상태이고 보상업무는 코레일의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 개별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주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사항을 분석해서 보상가격 책정과정에서 오류사항이라던가 보상물건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반영토록 하고 법절차에 따라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서도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모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따라 주택소유자재산 및 소득액 초과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평형별 물량의 제약에따라 원하는 면적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으로 수십년간 거주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만으로 한분 한분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에서는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대표, 시행사, 관련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상가격이 책정되도록 노력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코레일과의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 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체제를 운영해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의 이주정착에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철도관련사업의 유치와 계획단계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봉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재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천동 1100번지 일대에 이주대상 주민들이 평가액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데 대해서 부시장님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 의원의 답변에 임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지난 5일 본 사업에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책정된 보상가를 토지 소유주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제시된 보상가가 당초 토지소유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보상가격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철도기업 공기업유치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이 신발이 다 닳도록 쫓아다녀가지고 얻어온 공기업을 유치한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용산차량 검수기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엄태영 시장님과 시 전체 공무원,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했고 코레일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용산역세권 이전계획에 따라 객차 중수선공장은 대전으로 하차공장은 제천으로 이전을 결정할 때 현 영천동 1100번지 일대에 차량검수공장 또 다수에 철도부지가 있으므로 일부 사유지를 포함시키면 예산 절감면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유치한 사업이 맞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230가구 세입자까지 포함을 한겁니다. 원주민 171가구 기타 세입자가 45가구에서 60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대충 한 700명 된다고 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 지역 우리 부시장님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때 진 허스름한 건물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액도 적게 나오는 거고요 건물을 일제건물을 개조해서 살아가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철도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경제적인 한 기반을 주축했던 철도산업이 한창일때 이 양반의 힘으로 우리 제천시민의 오늘에 있기까지 원동력입니다. 이 양반들이 자식을 키우느라 땅 한평 할줄 모르는 순수한 시민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제천시도 좋고 철도발전도 좋지만 이 230여세대 700명에 대한 주민들한테 철도공장 이전한다고 환경영향평가는 한 두차례 한거 본의원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있었고 의견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협의 한번 안하고 일방적으로 이주를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 주민들의 다수가 강제로 이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현재 위치는 차량 검수시설 부지 한 60% 정도가 철도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개인 시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쉽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의 위치로 코레일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몇 차례의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익사업의 경우에 정들어서 살던 집을 떠나서 강제로 이주하게 될 때 보상금만으로 그 마음을 달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영천동 1100번지 집단이주지역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밝힌대로 약 230가구의 700여명 또 토지가 146건 87억으로 잠정적인 보상가가 87억이고 지장물이 124건에 60억 정도가 되는데요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많은 앞쪽에 몇 가구를 제외해 놓고는 토지보상가가 ㎡당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총 보상액이 시에서는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억이 아니고 제가 뽑아보니까 본 의원이 뽑아보니까 평균 7, 8천만원인데 앞에 건물이 크고 상가지역이고 토지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가정을 갖고 생활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 땅 많은 사람들 보상 7억씩 받고 가게, 상가있는 사람 7억 받는거 평균을 잡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따질 때는 7, 8천만원 정도 평균가격이 돼요. 최소는 얼마를 받냐면 4183만원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가 시에서 앞에까지 전부 통털어서 얘기할 때 6명, 1억 미만은 65가구, 1억 이상은 31가구로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토지가 많은 지역앞에 상가나 130만원 이상가는 평가액을 받는 토지를 제외해 놓고는 7, 8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보상가로 제천 어느지역에 가서 집을 한채도 살 수 없는데 부시장님은 이 보상액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면 보상에 충분한 가격은 없다고 본다. 다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김봉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보상가격은 ㎡당 20에서 40만원정도 또 보상 전체 평균액은 1억 517만원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주택 평균가격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공공사업에 있어서 보상을 실시하는데 보상에 충분한 가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크고 작은 불만의 소리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다만 보상가액 산정이 항상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현재 보상체계는 시가에 최대한 근접한 그러한 수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 지역에 감정평가는 이 양반들이 땅을 사라던지 집을 사라던지 하는게 아니고 협의 하나 없이 제대로 공청회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보상가를 책정한거지 이 양반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의 유치로 인해서 떠나는 분들한테 일반 보상가를 적용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이 사업이 국가 기반시설인 철도에 관련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설명회는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번을 통해서 협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답변하시는 중에서 보상에 충분한 가격은 없다고 본다. 다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동안에 작년도에 저희들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체를 통해서 시와 코레일 보상 현지주민들과도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코레일이라던지 감정평가 담당기관하고 어떠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수시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협의없는 강제수용은 어림없다는 현수막 보셨어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저도 현장에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이 봤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철도인생 반평생 이제 와서 나가라는 이런거 대지값이 왠말이냐 철도공사 물러가라 이런거 보셨죠.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감정평가하고 저희들 시하고 직접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감정평가 기관이라던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부탁은 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요구수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신 부시장님이 업무파악이라던지 그동안 저희들 대설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한방엑스포 준비관계라던지 부시장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관련 본부장한테 질의를 해야 원칙인데 왜 본 의원이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셔가지고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다시 부시장님을 여기 발언대에세운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전 부시장님 지금 충북도 본청에 들어가신 부시장님하고 코레일 관계자 또 주민대표자, 감정평가사 등이 모여가지고 보상협의를 할 당시에 코레일측이 감정평가가 얼마가 되든 즉 감정기준선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최저 100만원으로 최고는 200만원선으로 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제가 협의를 할 때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이 됐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봉수
김봉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답을 달라고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재삼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 3월이에요. 금년 3월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근거도 없이 제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또 주민들 대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와서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충분한 보상가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충분하냐 아니면 미흡하냐 물었을 때 뚜렷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보상액 책정이 충분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보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항상 주민들의 요구수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사업에 보상가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수준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시에서 공기업을 유치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떡만 받아먹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코레일하고 주민들하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공기업 유치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옛말대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230여가구에 700여명의 주민들이 다 우리 시민이에요. 왜 이들에게 강제로 가만히 정든 고향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나게 합니까? 이분들이 먼저 자진해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집을 사라고 요구했습니까? 편안히 살던 고향에 갑자기 날벼락 맞은거 아니에요. 시에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대책강구 하세요. 본 의원이 이런 민원이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을 예견해서 그동안 서면질의를 통해서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었고 그다음에 강제임대주택단지 진행사항 및 용산차량 검수시설 이전대상지 이주민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또 2009년 3월 17일 작년 이때예요. 제157회 임시회 시정질의시에 전 부시장님께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기 활성화방안대책을 집중해서 질의할 때 당시 이주계획과 보상대책을 질문했는데 시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로 공급하기 위해 협의를 마쳤다고 답변하셨어요. 여기서 부시장님이. 여기 나와 있어요.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읽어봤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특별공급대상자로 공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협의를 마쳤는데 어떻게 특별공급대상자로 협의를 마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하는 주민들은 입주하기로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정을 지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의원
그게 어떻게 특별공급대상자예요. 그거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용산지구 차량 검수시설 이전지구내에 주민들이 철도에서 한평생 어렵게 살던 주거지를 본의 아닌게 이주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물은겁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시 대책이 무엇인지 이걸로 인한 197세대가 이주대상으로 100여세대 주민들이 강제국민임대단지에 이주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공급대책은 무엇이고 197세대 이주민들이 우리시에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를 하니까 부시장님이 김광중 부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주민들에게 강제주공임대단지로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 특별공급대상자로공급하기로 주택공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내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신게 하나도 없어요. 하신게 있는지 그동안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나도 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저아파트에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는 것을 이주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철거민 신청대상자로 87가구를 특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69가구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3단지도 오는 12월입주예정입니다만 여기에도 48가구를 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대상아파트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입주한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주택의 규모의 문제라던지 아니면 자격의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부시장님 확실하고 정말 이 문제가 잘 이렇게 이주민들이나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이 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일개 본 의원의 질의가 일개 의원으로 질의하는게 아니고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을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답변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가 있는데 관계부서에 부서장이 적어주는대로 파악도 안하시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지난번 시정질의시에 전 부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주택소유자는 1500만원, 세입자는 평균 2천만원을 지급하셨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집주인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세입자는 900에서 1200만원으로 파악됐어요. 이런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부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14만 시민이 질의하는 답변내용이 그 다음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안되는 거죠. 본 의원이 시정질의시에 집단민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제천시 발전을 위하고 또 정부에 공기업유치 대책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가 되니 보상대책을 일반 보상비보다 높게 플러스 알파를 강구해서 코레일측하고 시행사측 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강력히 본 의원이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임대주택단지 입주대책을 요구한게 하나도 된게 없다고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아파트는 총 1298세대로 신청대상자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입니다. 3인 이하는 월소득 272만 2050원, 5인 이상 가구는 329만 1880원이고 토지는 732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318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로 기타 저소득층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1차 입주자는 아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총 15가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상당수가 까다로운거 때문에 저소득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제천시에서 강제로 집단이주하는 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시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15가구 들어갔어요. 지금. 부시장님 이거 이주대상자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아니에요. 저소득층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강제 이주로 우리시에서 규정해 가지고 주택공사와 코레일과 적극 협의해 가지고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산과 관계없이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본 의원은 인정하지 않고요 앞으로 정말노력해 주셔가지고 재삼 본 의원이 강조드리듯이 이 700명도 오는 기업만 자꾸 이러지 말고 우리 700명도 제천시민이에요.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측에서는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에는 대전으로 간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참 제천시민을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제가 저번 가서 난리쳤습니다. 참 기가 찬 얘기죠. 아까 지난번 시정질의때 부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네, 봤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런 코레일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전으로 가겠다는데 시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 본적 있고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만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제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해요 .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시점에서 사업지구 변경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코레일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번 이주민 민원관계는 코레일과 주민과의 마찰이 아니에요. 제천시에서 재삼 얘기지만 공기업을 유치했고 그 당사자인 이주대상 주민의 진로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이 양반들 있던데 내보내잖아요. 보낼려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니들끼리 협의를 해라. 우리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글씨 써주겠다 행정대소서입니까? 여기가. 많은 지금 700명이 70명이 아니라 700명이에요. 많은 우리 언론과 주민들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건지 안할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주대상 주민들 모두가 우리 소중한 제천시민입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코레일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시에서 한 일이 전혀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공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별분양대상으로 1차분이라던지 앞으로 공급이 되는 3차분에 대해서도 물량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자격요건이라던지아니면 평형의 자기가 원하는 평형의 문제라던지 이런 것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결론적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대책에 대해서 중간에서 아니면 앞에 서서 적극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들 공기업에 대해서 법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더 할 수는 없죠. 하니까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이 양반들이 서운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마감했던 2차 강저주택단지 임대 거기에도 가시고자 하는 분이많은데 자격요건때문에 접수를 안받아요. 이 관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부시장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물량들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부시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셔 가지고 철도업무관계 파악도 잘 못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기에 앞서도 부시장님 만나서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민들 눈물 안나게 해 달라고 재삼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본 의원도 믿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재삼 안할 수 있도록 당부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에 본 의원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이 지역에 주민들에게 아픔이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로 수긍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 시간제한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 하도록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재길
윤재길부시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천시의 존재가치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는 주민의 권익신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공급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공급규칙 32조 4항에 보면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찾아서 우선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면적에 문제가 많아요. 신청하는 분들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가 되어야지 50평형을 원하는데 33평형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같이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이 덜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이 이주가 선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천시가 하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주민이주가 불가피한 지역은 고려할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결론은 보상인데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걸 보면 따라서 우리시는 주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사항을 분석하여 보상가격 책정과정에서 오류사항 그 다음에 보상물건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반영토록 하고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보상가 책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는거 누락분이 있으면 즉각 반영하는거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상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내놓는건 신뢰가 떨어집니다. 당연한거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에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 우리시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지만 어떠한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사업주체가 제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제천시에 향후 대책을 당연한걸 내놓는다는건 문제가 많다 결론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레일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길
윤재길부시장
코레일에서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보상가.
영화
유영화의원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것이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는 겁니다. 코레일이 할 수 있는 부분 제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재길
윤재길부시장
코레일측에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레일측과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떠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을 해나가도록 코레일측에 계속 권고를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오류사항이 있다든가 누락분이 있으면 그런거 해주고 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주민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 이거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별도의 저희들이 대책을 보상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주도적으로 이주지역을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코레일측과 협상할 수 없습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러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고 저희들이.
영화
유영화의원
없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천시가 제천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제3의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억울한 부분 제가 봐도 이쪽 부분에 보면 1102번지와 1142번지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이런 갭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재감정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코레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느냐는 거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민들에게 요구한 감정평가사하고 코레일에서 요구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걸가지고 평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건 맞습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코레일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건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왜냐 하면 이번에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감정가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민이니까 제천시는 그 주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상해 협의가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딜레이 됩니다. 그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예.
영화
유영화의원
딜레이로 인한 사업 추진주체가 상당히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원만히 사업진행이 돼서 준공을 보고 빨리 이전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코레일도 손해라는거죠. 1년 2년 딜레이되면 그 부분을 코레일에서 감수하고 딜레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제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을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건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주택공급법도 그렇지만 택지공급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강저지구에 일반 단독주택 분양지도 있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길
윤재길부시장
원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통상 공기업이 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거나 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는 우선공급도 있지만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지는 주공과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분양지도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검토해보세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단독주택용지를 70-80평 정도 평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특별공급을 해주면 나중에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주민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는 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부시장
그 부분도 주공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재길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의장님 잠깐만.
현삼
강현삼의장
김병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병창
김병창의원
예.
현삼
강현삼의장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저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재길
윤재길부시장
지난 1월 1일자로 시에 왔니까 두달보름 넘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아직 시정전반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의장님 더 명확하고 해당 부서 본부장님을 잠깐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지금 이 질문에 관해서 말입니까?
병창
김병창의원
예.
현삼
강현삼의장
그러면 앞으로 윤재길 부시장님한테 추가 질문이 없습니까?
병창
김병창의원
예.
현삼
강현삼의장
윤재길 부시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본부장님이 함대희 미래경영장님 되시나요.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본부장님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부장님으로 승진하시기전에 이 업무를 본부장님이 관리를 했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님 배석하시고 부시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답을 듣는 것에 한해서도 고민하시고 숙지하시리라고 보고 명확한 답을 얻을 위해서 본부장님 잠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책사업으로 강제이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 참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국민의 아픔으로 인해서 국가위기 실추까지 되는 예를 우리가 흔히 봤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러한 일이 우리 제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보장보다는 있을 수도.
병창
김병창의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시민의 재산과 권익신장을 보호할 의무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구 대표기관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전 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2년전 거슬러 올라가서 3년전보다 거론됐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러면 그 시점에 공시지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신게 있나요. 전무하죠. 없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공시지가를 임의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신 게 있냐구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공시지가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표준지역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공시지가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조금 의도적으로 하다보면 있어서는 안 되고 상식밖에 일이라고 비난도 받겠지만 그래도 시민 보호차원에서도 뭔가 그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흔적이라도 갖고 있어야 안 되지 않느냐 집행부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건 그것이고 코레일에서 차량검수시설 이전 뿐만 아니라 유사사업으로 해서 집단이주사업들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유사한 사례 보상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한게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글쎄요. 사례수집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공특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이러한 사업은 수없이 일어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단 이주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이주대책이나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이주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주대책사항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타 다른 사업과 비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국가에서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규칙을 벗어나서 보상은 불가합니다. 맞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자고 시간 소비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고 코레일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조금 시민한테 도움이 됐을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고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손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25년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본부장님이나 저나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을 수시로 대하고 있는 충주 청풍호로 인한 이주대책 거의 강제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천시나 제천군에서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주변에 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3m 4m로 해서 비포장도로였지 않습니까? 지금 정착민들 이주민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줬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규제, 규정, 일반도로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철도 이전으로 인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이득이 오고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노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사전대비가미흡했다면 미래에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에 앞서 김봉수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전으로 간다 누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제천시를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한테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직원 제천밖으로 내보내세요. 이런 협박성을 듣고 제천시에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데 유사한 지역의 보상 또한 제천시에 다른 사업에 보상하고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걸 쓰레기매립장하던데 보상단가 나간 거 있죠. 그런거 등등해서 주민들한테 대안을 내놓고 설명을 하고 명분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코레일 직원이 해야 될걸 부시장님 말씀은 코레일에 가서 여기 답변을 보게 되면 뭡니까?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걸 반영토록 법 절차에 따라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은 기본사항입니다. 또 이런 것은 우리주민이 해당 당사자가 코레일에 이건 누락됐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하고 이의신청하면 그쪽에서 해야 할걸 우리 자치단체 직원이 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보상들을 현지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불이익을 당한게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시고 시민이 직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 해야할걸 대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또한 필수적으로 해야 해결해야 될걸로 보고 고민차원에서 본부장님 모시고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결정된 단계부터 제가 개입을 했고 코레일하고 주택공사 양쪽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가격 산정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보상협의회 개최 당시에도 주민들이 여기 와계십니다만 주민대표분이 참석한 가운데 보통 3개기관을 감정할 때 2개 기관은 코레일에서 선정하고 한개 기관만 주민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걸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3개 기관중 2개 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뭔가 감정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서 조정이 됐고 그리고 가격산정에 관해서는 물론 평가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된거고 다만 평가를 다시 하는 문제 평가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평가자료를 다 받아서 내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되면 그거와 비교해가면서 착오사항이라든가 보상감정평가 과정에서 오류라든가 면밀히 주민들이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시는 전체를 받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주택공사 담당팀장을 불러서 특별공급대책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본부장님 지금 문제점은 다 오픈거된거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주민들이 해야 할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자는 것이 제 건의입니다.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이해하시겠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여기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다시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몰로 인한 우리가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었고 자치단체의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전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정해진 의사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은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여러 의원들과 보충질문과정에서 도출이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주무 본부인 미래경영본부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걸로 보충질문을 대신하는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방산업과 영상산업, 관광산업으로 제천시를 특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평상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가 개인의 국가의 번영에 직결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토지, 에너지, 노동에서 지식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훌륭한 인적 자원 개발은 지식기반사업의 기반이 되고 인적자원개발은 곧 평생학습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내에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 요구에 따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시도 2003년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선포하였고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의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좀더 차별화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내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학습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천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추진전략과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지나친 관리주의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속에 병들어 가는 지구는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도 아직도 현실적인 체감을 하지 못하고 대비에 소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각변동과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각종 질병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제천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건강도시로서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 지킴이 역할에 행정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한방도시로서 구축의 기본은 청정도시이고 청정도시로서의 증명할 수 있는 환경조건중 중요한 것은 생태계입니다. 제천의 자산인 생태습지공원의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동현수원지 비오톱의 생태습지공원화 조성 계획과 활성화에 대하여 본부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상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학습도시로써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로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3기가 시작되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당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상진단과 미래 설정을 위한 외부용역 결과에 따라 주요 시정의 큰 틀을 한방특화도시 제천, 영상문화도시 제천, 평생학습도시 제천이란 기본 미션을 가지고 현재까지 역점적으로 올인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평생학습은 2003년 조직개편시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되면서 평생학습이란 조직체계가 확립케 되었으며 지난 8년동안 정성과 노력의 결과로 대내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평생학습이 보편화 되고 대외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평생학습도시 제천브랜드가 구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2009년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87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1305회 운영에 연 9만 2958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시책과 여기에 필요한 재원대책이 선행될 때 사업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국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19개의 프로그램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사업예산 총 4억 8천5백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국비로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평생학습도시로의 추진전략과 특성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평생학습 비젼은 나이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전략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아실현, 두 번째는 사회적 통합 달성 및 양극화 해소, 세 번째는 평생학습 실현, 다섯 번째는 파트너십 형성, 여섯 번째는 네트워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방향입니다. 첫 번째 머물고 싶은 평생학습 명품도시 제천 만들기입니다. 이 사항부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익하며 평생학습으로 즐거운 삶과 행복한 가정문화에 정착을 하겠습니다. 호출학습부르미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외계층 및 평생학습 사각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주요 시정방향을 다루고 있는 한방특화도시, 영상도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조기명퇴자 및 청년실업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1인 1자격 갖기운동을 프로그램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으로 도시 자생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습에 경쟁적인 지식정보화시대에 시민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현안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센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격증, 지역현안문제 해결, 가족공동체 형성프로그램, 시민건강, 지식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 명품도시 제천 만들기로평생학습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상시 개방을 하고 평생학습센터가 도서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 나눔마당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과의 학습정보를 교환하고 배움을 나누며 평생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은 평생학습이라는 매카니즘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문화의 모델도시가 되고 지역 모든 사람이 잘 살아가는데 좋은 수단이 되며 지역이 항상 희망과 활기 넘치게 움직이는 도시 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시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센터 조성현황을 보면 서부영천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천이 되겠고요 청사 내외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상 1층 조성후에는 지상 3층의 형태를 갖추면서 지상 1층에는 강의실, 상담실, 홍보로비, 지상 2층에는 강의실 20인 2개하고 사무실 1개, 화장실이 들어가고 지상 3층에는 다목적실, 방송실, 동아리실,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조성로드맵은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공사가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요 평생학습 조례개정을 또 추진 개정작업을 해서 센터 조성완료는 7월달에 다 끝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평생학습의 도입기 과정을 2006년도까지 거치면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성장기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확산기로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생활속에 평생학습 정착 및 성숙단계에 기본적인 사항을 두고 평생학습의 꿈을 이루는 슬로건 아래 본 시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시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정보망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내 평생학습 콜센터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별 스터디 활동을 통한 공간마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센터를 유로대관하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스톱 평생학습센터 상담, 홍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평생학습이 하나의 학습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학습의 정보를 바로 바로 연결해 주는 체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성인문해교육이라던지 우수학습동아리라던지 지역문제해결프로그램이라던지 시민 일자리 창출 이런 다양한 것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센터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역 현안문제라던지 시민 교양, 지역 문화, 시민건강, 한방이라던가 약초건강을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걸맞는 조직인력체계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성후에는 조금 더 시에서 연구해서 검토작업을 해서 센터가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추가채용이라던지 청사관리라던지 이런 부분에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단위주체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기능 확대로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희망과 기쁨을 주고 평생학습으로 우리 시민의 새로운 인생 로드맵을 제시하며 학습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제를 학습으로 해결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시민사회에 공감은 물론 평생학습 명품도시 제천브랜드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순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정책의 실현과정으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부터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고 2010년올해까지 8년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의 운영현황이 총 87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1305회 운영에 연 9만 2958명의 참가실적과 총 소요예산인 국비 1억 4천만원 포함 4억 8500만원입니다. 연간 9만 3천여명의 참가실적은 제천시 인구대비 66% 정도로 대단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동아리, 찾아가는 웰빙학습, 청풍선비대학, 열린 아버지학교, 푸른제천아카데미, 성인문화교육 지원사업,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몇 년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방향을 이끌어갈 주체자로써 역할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평생학습도시로써의 프로그램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천시에 특성화된 대표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략으로 진행된게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제가 이쪽 본부장으로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미래경영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차피 하나의 시가 주체가 된다고 보면 시민사회에 시의 다양한 시책들 주로 역점적으로 하는 시책들에 대한 설명의 장이라던지 학습의 장이 거기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양이라던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질의 문제를 업 시키는 작업도 병행돼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사업은 시민사회의 홍보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서 시정이이루어진 사항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방특화도시 제천이라던지 영상문화도시 제천에 대한 이미지라던지 평생학습도시의 자체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제 한방엑스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시의 금년도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방특화도시부분에 평생학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들어 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현재 있고요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민과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물과 같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부분 또 그렇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도 다양한 생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사람이 태어나면 보고 듣고 해 보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배움으로 연결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과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의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 평생학습의 정이거든요. 자율성이 너무 강화되면 프로그램이 방만해 집니다. 체계적인 심화학습이 뿌리를 못 내리게 되죠. 심화학습 부재현상이 오게 되면 개인특성에 맞는 어떤 얻어내고 싶은 자격증이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지금 자격증 소지와 어떤 본인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분 이런 부분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개인의 자격증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일정부분의 돈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민간부분도 교육을 통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얘기하는 평생학습의 기능은 그런 자격증이라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시민 전체사회가 보다 시민으로써 자질이라던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역어가는 그런 과정의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심화교육과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민간에 가급적이면 맡겨주는 양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의원
평생학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서 본부장님도 경쟁력있는 자격소지로 시민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더 나은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만들어 보자 이거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천시에서 그런 심화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민교육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으로 제천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을 2003년부터 실시해 오면서 7년간 해 오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물론 정보교류와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지만 관심도 또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비 전액은 시비로 되고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의원
시비로 운영되면서 1회 200만원으로 2년간 26회 계산해 보면 5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7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과 아니면 시민대상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진에 한번 알아봤더니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다만 교육후에 어떤 교육에 대한 성과라던지 시민사회에 또 다른 못들은 분들을 위해서 테이프라던지 여러 가지 통해서 공급해 주는 체제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명칭대로 아카데미라는 속성자체가 태생자체가 조금은 더 일방적이지 않느냐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의 보편화 문제를 떠나서 제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맞도록 강사진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카데미에서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성이 없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인재개발원에 우리가 제천시에서 강사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에 치중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은 정성을 모으는 쪽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세요.
양순경의원
강사를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을 누구를 보시고 하십니까?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일단은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 자체를 맞춘다하는 부분도 아카데미 특성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사회에 다양한 정보를 공급해 주고 모르는 부분에 정보를 지식을 함양시켜 주는 큰 차원에서 이 아카데미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안그러면 시민의 눈높이만 맞추다 보면 오락성 있는 인기프로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겁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라는 명칭을 가지고 왔을 때 에는 특성화된 뭔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도된 의지를 갖고 있는 아카데미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시민의 눈높이에 너무 맞춰주는 것 보다는 목적사업으로 끌고가는 아카데미 본래의 목적사업에 끌고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지 않느냐.
양순경의원
목적사업으로 끌고 가실 때 대상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강의프로그램에 따라서 누가 들어야 되나를 파악하는 것도 이끌고 가는 주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체자의 역할로써 강연시간대가 낮시간입니다. 3시부터 5시인데 이때 강의의 목적에 따라서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층이 주로 누가 되겠습니까?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오후 3시부터 시간대를 하는데 이 시간대도 앞으로는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밤시간대를 한다던지 특정부분에 직장인을 위해서 한다던지 조금 맞춤식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일률적으로 오후 3시부터 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카데미의 본래 취지에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지금 강연시간대가 낮시간이라 직장인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고정수강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고정연령층이주로 4, 50대면서 여성이 많고 물론 배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거고요 그렇지만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시간대도 연령층도 고정 참석자가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어르신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 전문성있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대상자를 보는 순간에 방향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모든 시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어놓고 어떤 목적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욕구조사를 통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실무의 담당역할입니다. 지금 목표인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인원동원의 경험은 있으셨습니까?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통상적으로 이런 동원이라는 문제를 위원님 가지고 가는데 그럴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층을 놓고 일단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원론적인 입장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푸른제천아카데미라는 특성화된 교육을 가지고 대상층을 만약에 60세 정도의 연령층으로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답은 뻔합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나마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연령층으로 생각을 해서 맞춤식으로 강사진을 해서 그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를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의원
계속적인 답변은 반복이 되면서도 전향적인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개선점을 마련할 때에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뭘 놓고 개선을 하자는건지 7년동안 한번도 설문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평생학습이였나 그게 참 생각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일반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종교단체랑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1년과정으로 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1년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꼭 설문조사를 두 번씩 합니다. 1학기 끝나고 한번 2학기 끝나고 한번 그렇게 하면서 20 몇 년을 끌어오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교육을 어느 쪽으로 원하고 있나 포커스를 계속 맞춰주고 있거든요. 제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도 피드백이 없었다면 이것은 한번 개선방향으로 선회를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저조시에는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에게 주민동원 지시가 있기도 할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많이 들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푸른제천아카데미 참여했을 때 많은 공무원이 참여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공백 또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도 잘 살펴주셔서 대안을 드립니다.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는 필수고요 아카데미강좌를 위해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어떤 인원동원의 좋은 방향도 가져올 수 있지만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실생활에 맞는 주제로 우리지역에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 공개특강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 한번으로 푸른제천아카데미는 족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와야지 동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순경 의원님 말씀하신 아카데미로 눈높이를 맞추면 일반교육하고 마찬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본래 태생에 존중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뭔가는 아카데미다운 보통 일반수준에 만약에 교양교육이라던지 안그면 노인분들 중심으로 모시는 경로교육이라던지 이런 교육하고 차별화된 진정 한번 하더라도 푸른제천아카데미다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명품화시키는 작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제천시민대학이나 시민교양아카데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특강위의 시민 공개특강은 따로 운영을 해 주시고 시민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싶다 역사학을 배우고 싶다 미술치료를 배우고 싶다 전문성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학기당 어느 정도 수강료를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15명정도 내외로 운영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문화예술이나 역사학쪽으로나 미술치료쪽으로나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이분들이 더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본인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이런 차원에서 심화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세명대 위탁된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제천여성아카데미는 1년 과정 운영으로 다 유사하게 연령만 제한을 두고 있지 강의식 위주의 물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을 똑같은 유형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조기 명퇴자를 위해서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거의 퇴직은 했다고 치지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생학습차원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단지 소양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제3대학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여기도 일반적인 그런 강의식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좀 한번 신경쓰고 싶다 아니면 사회봉사쪽으로 나는 신경을 쓰고 싶다 두개 정도 과를 개설을 하시고 나머지는 정기학과 수업외에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운영해 주시면 이분들이 도전을 받고 다시 또 일자리를 적정한 일자리에 또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또 질문드립니다. 제천시 학점은행제 도입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셨는지요?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의원
학점은행제.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순경의원
학점은행제는 지금 제천시에 대원대학이랑 세명대학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수만 확보되어지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신청을 하셔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일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학점을 은행에 저축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도 평생학습도시로써 앞서가는데서는 이걸 벌써 인증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잘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서 8년여의 세월 2년만 더 지나면 강산도 변해버립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데요.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기능을 10년 동안만 도전을 해 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8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를 해 주셨더라면 제천시민이 정말 1인 1자격 갖는 놀라운 변화된 삶의 질을 지금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셔서 일하면서 배워서 학위를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이거는 잠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래에 정리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혁에서 2008년 2009년은 아예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각 시군에서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출학습 부르미 운영이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현재 한시간단위 6만원 내외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한 720만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를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재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원 정도에서 12개 과목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호출만 하면 달려가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시는게 호출 부르미학습인데 교육기관 부르면 달려가서 얼마동안 교육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기관과 또 요청학습별 강사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강사비 기준책정은 시내와 면단위 부르면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강사비는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가 책정기준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요청해 왔을 때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5명 이상만 되면 인원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와 우려점은 배움은 물론 영원한 것이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여성문화센터의 문화교실, 시립도서관에서의 문화교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5명 이상만 되어지면 달려간다고 아까 물론 제한점은 두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내 프로그램에 또 하나가 열려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서 신청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가 지금 인터넷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의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방안으로 이걸 도입을 하셨는데 인터넷 신청조차 또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 골고루 수혜를 받지 못하고 받는 분이 또 받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섬세하게 주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기존 프로그램들하고 기존에 민간 조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기능들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목적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자료를 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서부영천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성로드맵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 되셔서 2010년 7월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셔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천시 생태습지공원 활성화에 관련하여 솔방죽생태공원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생태습지공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 배경부터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솔방죽의 생성시기는 우리시가 의림지 사적지 지정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 결과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 고종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써 의림지의 몽리지역인 청전뜰에 의림지-시내간 농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농업용수공급 방죽을 당시에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림지 1차 저수 계류지로써 담당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의림지가 추가 조성되어 솔방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솔방죽 자체 기능은 크게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환경상태 현장 교육장 마련하고 주변의림지와 연계한 명소마련 등 새로운 솔방죽 가치 부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솔방죽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은 솔방죽 공원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솔방죽생태습지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솔방죽생태습지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써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무상 임대 협약에 따라 부지 28,096㎡에 총 사업비 14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현재의 공원을 완공 개장하여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위탁관리비로 연간 2200만원을 지급 시설물의 운영·안전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솔방죽 시설물 전담관리인 1인을 상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3년간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솔방죽생태습지공원 운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한 솔방죽공원은 유일한 생태습지공원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치원 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용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1246명부터해서 2009년도 2676명해서 지난 3년간 5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솔방죽 공원 조성 이후 이용객의 편리성 등 만족도를 높이고자 진입로 확충 및 장미터널 조성·각종 수목식재 등 시설을 마련하였고 매년 연차적으로 주변 환경에 걸맞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에 더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투자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에 7백만원만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 1억 5백만원 2009년도 1억 1600해서 지난 3년간 2억 2821만원 사업비가투입이 돼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꽃넝쿨 터널 조성이라든지 안내소 설치, 소나무 식재, 시설물 보충, 수변테크 보식공사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철새 및 토착 야생조류가 찾아오지 않는 등 본래의 생태습지 조성의 기능 모습이 퇴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구역은 출입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가 병행돼야 될걸로 알고 있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소한 솔방죽 공원을 제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습지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 편리성확보를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향후 솔방죽생태습지공원 활성화 방안 및 계획의 기본축은 먼저 현 시설의 기능에 충실하고 추가시설 보완대책을 하겠으며 솔방죽 생태중심의 책임있는 관리활용을 극대화대책하고 솔방죽습지생태공원이 의림지 반대쪽 방죽과 시내-의림지간 건강도로 계획과 연계하는 큰 틀에서 특화된 생태습지공원화대책를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생태학습장으로써 기능을 극대화토록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중심의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방족생태습지공원이 환경, 문화, 문화유산, 관광, 지역 등이 융합된 공간으로써 지역의 특화명소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시너지효과를 거양토록 다양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천시 솔방죽생태습지공원과 동현동 비오톱 생태습지공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생태습지공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의 솔방죽과 비슷한 양상의 규모는 서울길동생태공원이 훨씬 컸지만 3개를 비교해보면서 귀한 자산인 솔방죽생태습지공원과 지금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너무 아름다운 동현비오톱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생태습지공원의 활성화입니다. 동현비호톱 구 동현수원지가 아름다운 생태습지공원이 있는 것은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됐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판입니다. 지방에 독특성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내판이구요 수원지내에 있는 펌프실 외면입니다. 외부면이고요. 초본표찰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펌프실입니다. 여기는 여과지로 길동생태공원을 가봤더니 옆에 하늘공원이 수원지를 견학장소로 이용한 허브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바람직했습니다. 여기는 동현비오톱앞에 주차장앞인데 주차장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생태공원 이 문제가 좀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생태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 어류를 보호하기에는 공해가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갔다가 동현동입니다. 효열각을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효열각도 같이 보면 요즘 세대들한테 산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신다고 하는데 효열각에 대한 안내문구가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전체적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경계석도 넘어져서 보기가 그렇지만 지난번에 가봤더니 많이 정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솔방죽생태공원입니다. 서울 길동 이거는 대제중학교앞에 제천시에 습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제중학교 앞에 습지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솔방죽생태공원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생태공원과 경쟁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규모가 작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만난 생태해설사가 제천을 왔다가 의림지를 보고 솔방죽생태공원을 돌아보면서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천시 의림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보다 더큰 관광자원은 없을 것이라고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안점으로 드릴 질문이 이 사항입니다. 옆에는 화장실이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난장들이 살아갈법한 동화속에 나오는 안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이걸 유념해서 봐주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야외학습장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방죽생태공원에 맞게 소나무 식재를 잘해놓으셨습니다. 수변테크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길동생태공원 및 길동생태문화센터를 다녀온 자료입니다. 여기는 길동생태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이 안에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습지공원과 상당히 1천여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전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리가 들려요. 버튼만 누르면 길동에 날아오는 새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집입니다. 거미가 곤충일까요 해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랍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넘겨주시고 길동생태공원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비오톱 안내표지판과 이 안내표지판의 디자인과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하늘공원안에 수원지를 활용한 허브온실과 그 안에서 돌아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수원지를 활용한 별자리를 위에 올려놓고 전구를 이용해서 별자리를 보게 하고 양옆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동현비오톱내에 천체모양의 지구모양을 한 저런걸 도입을 해서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동생태공원에서 아까 솔방죽생태공원에 화장실과 안내소 여기에서 생태문화센터내에 안내소 탐방객을 위한 안내소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화장실 전면입니다. 이건 연못이구요. 넘겨주시고요. 탐방객 안내센터 이용 방법이 되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전면이고 여기 안내센터내에 도서를 비치해놓고 기다리게 하고 자원봉사자가 40여명이 이곳에 모여서 순수 자원봉사자가 생태에 변화과정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인터넷으로 예약된 모든 분들을 위한 안내를 전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견학을 온 분이 견학을 하는 동안에 이 안에서 대기를 하고 기후가 안좋을 때는 이 안에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안내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면 어느 곳 하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생태내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조류 모든 어류 식제된 생물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는 어디에도 구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솔방죽공원에 특별히 생각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계속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습지는 뜨거운 대기 온도를 낮춰주고 생활주변으로 야생동물을 불러드리고 생태관광자원과 자연공간을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솔방죽에 제천시에 유일한 습지공원으로 시민과 타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치원, 초등학생, 일반인들이 찾아와는 생태학습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시에 큰 자산이고 자랑입니다. 3년간 이용현황을 보면서 5881명으로 해마다5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려해야할 점은 생태습지공원을 보존하고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안내소와 생태학습센터나 생태문화센터 의림지역사관을 포함한 시설을 확충해야 방문객에게 솔방죽 자연해설이나 안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자원봉사자를 통한 생태해설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탐방객 안내소와 화장실이 달랑 지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자연해설사를 투입을 할것이며 습지생태공원 학습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공부를 어떻게 더 할것이며 이것을 더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길동생태문화공원에 있는데 화장실과 탐방객안내센터를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우리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서울 길동하고 제천꺼하고는 일단 규모면이라든지 시설면 현재에 있는 상태로 보면 비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의 부분이 우리시가 미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구비를 했을 때 앉아서 생태학습에 대한 걸 학습을 한다든지 해설사들이 와서 안내 내지 근무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보완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양순경의원
필수적인 보완사항을 꼭 유념하시고 지켜 주셔서 좀더 나은 자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보완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아까 장미넝쿨터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생태습지공원에 장미넝쿨은 컨셉상 맞지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수세미나 박넝쿨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생태습지 솔방죽공원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청전벌판이 논이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걸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넓은 평지로서 의림지를 잇는 한약초벨트로서 충분한 기간조건을 장점화해서 아름다운 한방약초재배단지로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특화도시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상당히 지형이 아름다운 자부심을 가질 중요한 충분한 조건에 있습니다. 산세가 높지만 피재골, 제2의림지, 의림지, 솔방죽, 하소천, 장평천을 잇는 녹색벨트를 형성해서 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제천시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생태관광자원을 구축해서 도심안에 자연이 살아숨쉬는 제천시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주변이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의림지간 도로 35m에 건강길을 만드는 작업이 도시계획상되어 있고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 길을 통해서 주변의 경관농업이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약초 꽃밭을 만든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고 솔방죽하고 건너편에 대제중학교 뒤편에 방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방죽하고 같이 연계되는 의림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화의 공간 또 환경의 공간들이 그속에서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섹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한뒤에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의원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양해되시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생태습지공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현수원지의 생태습지공원화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현수원지 생태습지공원화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비오톱 즉 생태습지공원은 제천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로서 제천시 동현동 417번지외 3필지에 위치하며 1939년에 시설하여 1941년 7월 1일 2002년 2월 21까지 운영하여오다가 기능상실에 따른 수도역사관으로 전환되어 부분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한편 폐쇄된 동현수원지의 기능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1억 4670만 6천원 녹색자금 1억 2천 시비 2670만 6천원을 들여 생태연못 1개소 100㎡ 조성 및 교목 목련외 5종 18본, 관목 명자나무외 17종 1240본, 초화류로서 물억새외 40종 11,440본 등을 식재하여 비오톱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비오톱 조성 이후 수원지의 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제초작업 수목정비 등 생태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관리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화 보식 비비추외 19종 5900본, 관수시설 보수 스프링쿨러외 1종, 야생화 간판정비 44개소, 토양개량제 150포 살포 등 유지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습지 공원으로서의 견실한 관리를 위하여 2010년에도 1천만원의 시설관리비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 및 야생화 보식 등 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특히 올해는 비오톱 조성 5년차가 되는 해로 전문가 초빙 및 제천시 자연해설사회 등 관심있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생태습지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현 수원지 생태습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진한종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지가 있는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솔방죽생태공원은 환경과 소관이고 동현동 비오톱생태공원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업무의 효율이 이원화해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저희 동현수원지에 생태습지공원은 저희가 솔방죽 이전에 조성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방죽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업무는 이원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향후에 환경적인 차원이라든지 기능이나 효율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순경의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흔쾌히 잘해 주셔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화면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동해 현동수원지를 생태습지공원화는 한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오톱 조성 5년차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아까 화면 자료를 통해서 개선방향은 많이 숙지가 되셨죠.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예. 자세히 봤습니다.
양순경의원
도로변에서도 동현비오톱으로 들어가는 입구표지판은 도시미관상 새롭게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화면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뜻 눈에 들어 올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안내표지판도 눈여겨 주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 수도역사관으로 전환된 부분을 같이 폐쇄하는거 보다는 견학 예약팀이 보기를 원하면 개방을 해서 함께 산교육의 장으로 어우러진 수도역사관과 생태습지공원이함께 어우러진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의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초변류를 식재를 해 주시고 동현동 비오톱앞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경로당 뒷편에 산이 두세 차례 가보면 새가 참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산을 이용한 산림지구 거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계획속에 넣으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편으로 보면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고 논을 이용해서 연꽃벌을 만들고 장평천을 활용한다면 솔방죽과는 차별화된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비오톱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특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이나 인근시설을 연계해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비오톱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의원
감사합니다. 수원지 비오톱 울타리를 보셨죠.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예.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을 견학 오는 분들한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없애주시든가 아니면 나즈막한 보기좋은 울타리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관계때문에 철조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을 검토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연형 휀스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수목을 심어가지고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의원
동현동쪽으로 휴먼시아아파트만이 영천동 산하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대형마트도 있으면서 도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동현생태습지공원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동현생태습지공원내에 견학오는 소그룹 15명 정도 내외가 앉아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부분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림 그리고 할 장소가 약간 미비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병행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서서 다니다 서서 활동하다가 서서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방죽생태습지공원과 동현생태습지공원으로 활성화로 귀중한 생태의 정보를 알아내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자연에 대해서 배우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행정적인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진한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일생을 무소유 정신으로 사셨던 법정스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만 남기고 연꽃이 되셨습니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정신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나눔과 배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스님의 무소유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 제천시의회 5대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4년의 임기인 시민과의 계약직인 선출직 공직자로 의원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여러분께 결재받는 심정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제 4년간의 계약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초심을 잃지않고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려고 힘들매를 고쳐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처럼 지역의 경제는 아직도 침체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의 회복은 어렵고 체감경기는 서민들의 가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농공단지에 이어 제1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그리고 제2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조성사업과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한 한방산업의 육성전략과 함께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만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신서비스산업의 유통구조 개편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영세유통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천시은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공약사업으로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창출은 어렵고 일시고용 형태의 일자리 부분인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인 행정인턴사업 등 한시적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창출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일자리 마저도 찾기 어려운게 현 상황입니다. 일하고 싶은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관련 사업예산, 일자리수, 고용기간, 추진현황,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업체현황, 사업예산, 일자리수, 향후 추진계획, 효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 고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전략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의 합동TF팀의 가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중 문제점으로 영농철 농촌일손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3천억원을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축제 관련 예산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검토된다고 생각하며 권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치단체의 존립가치가 주민의 권익 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무한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지역내 기업인여러분! 일하고 싶어 하는 시민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그리고 상시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천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천 행복한 제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성장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하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해 시정에 고견을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현황,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현황과 이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 입주현황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불안과 신규고용 축소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전국 실업률은 5%이고 충북의 경우 3.7%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지역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부서별로 일자리창출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투자유치 및 관광·건강단지, 레저단지 등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전략산업 및 SOC투자 등 다양한 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오밸리 조기 가동 및 M캐슬, 힐데스하임CC, 강저주택단지 조성사업, 개별공장 설립 및 공장증설, 한방클러스터사업, 취업박람회 추진 등을 통해 3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과 2011년 이후에는 바이오밸리 업체 가동,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설,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조성, 제천물류단지 조성과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9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그리고 행정인턴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제천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층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은 사업비 10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인원 4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1회 추경 예산 확보로 80명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12월 접수된 신청자 315명중 130명을 선발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50여명이 포기함에 따라 탈락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36명을 9차에 걸쳐 추가 배정하여 현재 근무자 1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포기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 배정되거나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사업비는 18억 3백만원으로 취약계층 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제천시 거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결과 1448명이 접수되었는데 희망근로 대상자 지정요건인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510명을 선별하여 이들 중 가중치 점수기준에 따라 380명을 우선 배정하였고 탈락자의 경우 예비순위자로 별도 관리하여 결원 발생시 충원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내용은 금년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친서민·생산적사업을 추진하며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별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참여자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희망근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신규고용 축소 및 고용불안 등으로 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의 해소책으로 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며 상반기가 2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고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각 5개월간 추진됩니다.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29세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사업인원은 36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채용공고를 통해 27명을 선발하여 2월 1일부터 시청 산하 각 부서에 배치하였고 하반기에 9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근무조건을 보면 주 30시간 근무에 임금은 시급 4460원이고 별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며 후생복지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현장수습을 추진하는 등 행정인턴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인턴 근무자는 16명이고 사회복지·보건 분야 2명, 일반·행정분야 13명, 관광분야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장체험 및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통된 문제점은 사업 참여자의 수시 포기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특성과 참여자의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발굴과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내 상황이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부분의 신규투자 감소와 고용수요가 급격히 저하되고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이 모색되었고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여 2008년 제천 YWCA가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장으로 인증 받으면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작업장 확보 등에 지원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으로는 휴먼디앤씨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24명입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간디공동체와 제천YWCA, 세하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입니다. 사단법인 간디공동체에서는 대안교육 및 대안적 농촌문화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8명이고 제천 YWCA에서는 유기농 농산물 유통매장 운영과 친환경 햄버거 생산판매사업을 추진하며 고용인원은 15명입니다. 세하앤에서는 약초건강쿠키를 생산 판매하며 고용인원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지적장애인, 고령자 등 17명이며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울림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9명입니다. 이와 같이 제천시 사회적일자리로 창출된 사업에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도에는 15개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현재 200여개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 사회복지, 문화, 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역 특색 및 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신규로 1개 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시의 특화분야인 한방과 관련된 의료·제약 및 간병, 관광, 환경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공동체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사회적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와 테크노빌 및 현재 조성중인 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업종, 고용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현재 바이오밸리의 입주업체는 총 46개 업체이며 이중 가동 30, 건축중 5, 설계중 3, 미착공이 8개 업체입니다. 지난해 화성바이오팜, 주시회사박원 등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신규고용 예상인원은 200여명 투자액은 613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장 착공을 독려하고 현재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착공 연기나 착공 의사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포기 유도 및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가동업체 30개의 고용규모는 1664명이며 이중 지역고용인원은 1124명으로 총 고용규모 대비 약 70%정도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진글로벌이 총인원 601명 중 401명 정도이고 2009년 공장을 이전해온 휴온스가 총인원 170명 중 70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하였으며 현재 건축중인 화성바이오팜, 박원 등의 공장이 준공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화학 관련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등 24개 업종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제조 업종이 10개, 자동차부품 베어링 및 조립금속 업종이 5개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밸리의 가동율을 100%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체 방문과 지원대책 마련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을 이루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테크노빌 입주업체, 업종, 고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5개 테크노빌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초 강저단지가 1988년 준공되었고 마지막으로 봉양단지가 1991년 조성되어 현재 준공된지 19년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59만 5천㎡ 사업비 137억원으로 현재 6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미가동 9개 업체는 휴·폐업 6개, 재가동 준비중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농공단지의 주요 업종을 보면 기계 16개, 비금속 13개, 음식료품 11개, 전기전자 8개, 화학 8개 등 기타 업종이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고용인원은 총 11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율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해 휴·폐업업체에 대한 임대업체 알선 및 지원을 강화하여 테크노빌단지를 활성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제2산업단지의 조성공사와 기업입주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 129만 9천㎡에 사업조성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1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충북개발공사입니다. 현재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전체 총 공정율은 56%로 금년 5월까지는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행사장 부지 조성공사와 상·하수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겠으며 엑스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하이테크밸리내 기업입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8일 2만 4900평의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의 증설공장 분양과 금년 2월 22일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굴지의 식품제조 및 식자재 급식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아워홈을 유치하여 5만 8천평을 분양·협약함으로써 현재 공장용지 35%의 유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올해 3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4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함으로써 고용창출 인력도 100여명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행사가 끝나는 10월부터 주식회사 아워홈이 착공예정으로 있어 준공과 동시에 790명을 고용할 예정에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 행정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2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기업유치전략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중심 기업유치와 한방엑스포와 연계한 한방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의약품회사등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조기착공이 가능한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조기분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취약계층의 고충분담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희망근로사업의 의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에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 보호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우리시에서 지금 2월 18일날 일자리 창출 관련 각 부서 토론회를 개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네, 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자료 하나 받아보니까 각 실과 공히 일자리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자리사업관련 TF팀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다음에 희망근로에 한번 물어볼께요.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 몇 명입니까? 현재 추진하는 인원이.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380명입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사업예산이 18억 3백이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작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작년에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작년에 45억 5600만원이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현재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소모성이나 축제성 예산을 삭감해서 3천억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투자하도록 권고받으신바 있죠? 제천시는 권고 안받았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아마 권고가 되었을 겁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게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의의가 어려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가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시민이 헐벗는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소모성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일자리 부분에 투자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중에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에 정부주도하에 아주 전폭적으로 45억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18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 80%가 국가지원사업비다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공공근로부분은 우리시가 10억 8천만원 투자했고 앞으로도 추가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40%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그거는 저도 이해해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국비보조율 83%란 말이에요. 도비가 7%, 시비가 10% 그러니까 보조율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시비 자체비를 들여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추경에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임금은 같죠? 3만 3천원에 부대비 3천원. 공공근로는 다 현금지급하고 희망근로만 상품권 지급합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상품권지급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다소 불편이 있다고 호소는 하고 있지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많이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청년인턴문제에도 답변주신거 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보다는 적어도 서민계층에 계신 시민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시책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약속 지켜주시고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세세한 답변 주시고 보충질문까지 답변주신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요 상임위를 활용해서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를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소리로 우리 본부장님도 듣고 계시리라 보건데 지금 운영면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 3일로 근로시간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 오전에만 나오고 오후에는 쉬게 하고 이렇게 하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1일 4시간 근무로 해서 주중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 신청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격일제로 주 3일 근무하는 두가지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의 소리는 듣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다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자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상당히 지난 분들도 계시고 시간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편사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어르신들 얘기는 남의 일을 가더라도 하루종일 하면 소일도 되고 시간 보내기도 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 쉬게 되면 오전 일하기 위해서 하루 손해를 봐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을 격일제로 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율을 높이고 또한 농가에 능률을 도와가면서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죠?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과수농가에서 이 제도 활용을 해 가지고 인력지원을 받으면 공무원 출근하듯이 9시에 한답니다. 9시에 해서 11시반이면 점심 먹을 준비를 하러 가고 다시 2시에 온데요. 그래서 4시반이면 보따리 싸서 간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제도 틀 자체를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력도 형평성이라던가 왜 저 사람보다 일을 더하는데 돈을 똑같이 주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농촌에 상당히 팽배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소리를 더 파악을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희망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을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세요. 다만 인건비 50%라도 그런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벽에 농가에서는 7시면 일갑니다. 그런데 9시 출근 자기네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희망근로 면에서 저거해서 운영하는 거보면 저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자루 들고 휴지 줏으러 다녀요. 6, 7명이 모여다니면서 그늘밑에 풀 뽑는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땀 흘리는 농민들 어떻게 하면 맥빠지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장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사업에 나와서는 안되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하고 농촌에 같이 일하는 일자리에서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지적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이 사업이 본래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최소 화되도록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본부장님 농촌의 현실은 아주 농번기때는 노약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도 그 사람들 틀이 기반이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절대 손이 필요한 분이 있고 그 양반들이 해서 안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취지인데 몇 사람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돈을 주고도 사람을 못 구하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차라리 면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과수농가, 양채농가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지원은. 그러면 차라리 그 농가에 오늘 세사람 쓰겠다 그러면 인건비 50%를 우리가 보태줄테니까 당신이 몇 사람 쓰고 보고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같이 7시에 일나가고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게 될텐데 다섯사람 하러가면서 지원은 두사람 받았으면 두사람 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사람은 일이 됩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현장의 소리를 좀더 확인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 주세요.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이상입니다.
대희
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지금도 잘 지키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은 국운이 상승하는 해라고 하듯이 국내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 2. 지방선거로 인하여 벌써 선거열풍의 산만한 분위기는 시작하고 요즘 정부시책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년초부터 탄소배출 감축, 내복입기, 한등 더 끄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부터라는 운동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운동을 실시하겠다고 에너지 가격 원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는 꽃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춥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수경칩이 지나 며칠후면 절기상으로 춘분이 다가오는데 꽃샘추위랄까 연일 진눈개비가 내리고 지난주에는 거센 바람에 청전동 시형아파트 지붕이 날아가는 재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서 한겨울에 입는 겨울외투를 담요를 덮고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실내온도는 20도씨 내외 습도는 60%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의 효율성을 볼 때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너무 추워서 일을 방해하는 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면단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아동보육을 위한 지원은 곧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동시에 가족의 질을 업그레이드해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1석 5조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삶의 질을 위해 출산을 자제하면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저출산율 특히 인구대책 수준이하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않게 사회문제로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와 효과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의 정립과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처우개선 관리지도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추진 요건에 대하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추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천시 관내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시설의 처우개선 관리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육사업 증진에 각별한 애정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위치, 설치년도, 규모, 보육아동수, 종사자수 등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립보육시설 7개소, 법인보육시설 16개소, 법인 민간보육시설 20개소, 직장보육시설 2개소, 가정보육시설 16개소 등 총 6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인 원주시는 24개소 보육시설, 단양군은 15개소, 충주시는 126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3월 현재 우리시 보육정원은 3632명으로 보육현원은 2968명이며 전체 재원율은 82%로 보육시설별 일반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처우개선 관리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중 보육시설 관리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실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통한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시법인 교사 1호봉 135만 1천원, 민간교사 1호봉 92만 7천원으로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교사들 인건비 대비 40만원 이상 차이로 민간보육교사 사기가 저하되고 국공유 및 법인시설 교사 결원시 잦은 이동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사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2007년 8월부터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열악한 보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복리후생비가 지원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농촌지역 중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현직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 저임금으로 인해 사기 및 자긍심 저하와 보육시설의 장시간 근로환경에 비해 인건비는 낮아 보육시설 아동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는 월 13만원, 농촌지역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는 월 8만원, 중소도시 지역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6을 지원하여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열악성을 일정부분 해소코자 환경개선사업비 6500만원과 보육시설 전체에 보존식 냉장고 지원비로 시설당 50만원씩 3150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8억 64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32개소의 확대로 난방비를 연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 지원시책은 현실적인 상대적 열악성을 조금이라도 개선코자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차등없고 균형적으로 연차별 단계별 처우개선 대책수립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행되어 보육정책이 곧 우리지역의 특화된 경쟁력,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천국이 제천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실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도점검 및 관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각종 보육사업 보조금 집행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보육에 대한 투명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42조 보고와 검사사항에는 서류검사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침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자 관리와 운영실태를 정기점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변경명령 등으로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의 경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59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출결의서, 간이경수증 첨부자료, 보육아동 안전교육 작성 미흡 등 전체적으로 경고 2, 주의 3, 현지시정 8건 등을 해당 보육시설에 통보 조치하여 앞으로 질높은 보육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잣대로 보육시설을 관리지도하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 출장 및 전화 등 소통을 통해 보다 친근감 있는 시와 시설이 함께하는 지도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인 여성인력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남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립 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맞벌이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미비는 출산율 세계 최고 저하로 우리가 지금 1.08명이라는 출산율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담당하는 돌봄 기능의 약화 등 가족지원망에 해체는 보편적인 가족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출산육아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일과 가정에 양립정책 추진 해결방안으로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는 5인 이상은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은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90명 정도에 대해서 별도의 보육료를 지급을 시설쪽에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시청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여기 하나 있고 저위에 보건소하고 일부 부서가 가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설치문제는 법적보장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추후에 별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검토하셔가지고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처우개선 관리지도에 대해서 제천시 관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거 있나요?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일단 처우개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정수준은 보조를 맞춰줘야 할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일정부분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게 지원해 줬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예산상 문제라던지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를 그거만 한정해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가됩니다. 그것도 균형있게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상향시키는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를 의회하고 조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천시 보육시설중에 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한 실외놀이터라던가 그런 우리시의 지원여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제천시 보육시설의 놀이터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놀이터에 노후된 것을 교체문제도 좀 심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과연 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대책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습니다. 민간보육의 어려운 운영실정에 맞추고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서 취사부 지원은 보육업체에서 몇 차례 요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사항을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본부장 믿어 주시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다음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체교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본부장님을 파악을 잘못하신건지 의문스러운데요 대체교사가 지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 평가인증제도를 받지 않고 있는 미지원이 있는데 평가받지 않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죠?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세군데 있는데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얼마전에 보육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신규시설에 대한 정원제한이라던가 신규시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100% 해 주는데가 있고 50% 지원해 주는데가 있거든요. 신규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처음 알았는데요 글쎄 이 부분도 과연 어떤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정원이라던지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스템 제도적인 사항도 그렇고 전반적인 예산지원도 그렇고 예산편재도 시에서 직접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서 지원대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전체를 놓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일부만 놓고 검토되면 균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도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제가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법령에 맞게끔 또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행정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이상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추진요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올인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17개 읍면동 연두순방시에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성공적인 추진상황과 엑스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엑스포전시관 방문객수를 보면 아직도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도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람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명이라고 측정을 하셨는데 성공 유치를 위한 목표가 예매티켓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 4쪽에 보면 학생단체 현장학습 유치를 통한 단체예매와 인터넷 블로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이버 홍보를 통한 티켓팅 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학생 단체 현장학습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저기 정보라든가 모든 자료를 입수하다보니까 우리와 시기에2010세계대백제전이라는 충남에서 하는거 있죠. 공주시 부여군 논산 일원에서 같은 시기에 하루 이틀 차이에 이게 한달입니다. 보니까 2010세계대백제전에는 유치목표가 관람객이 260만명이에요. 한달인데 여기는 전적으로 보니까 학생들을 유치를 많이 할려고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기 때문에 우리 한방엑스포에 올 학생들이 2010세계대백제전에 가게 되면 저희가 105만도 유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09년도 꽃박람회 안면도 거기에도 학생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방도시 건강도시이지만 백제전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만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가족이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건 아니거든요. 단체 학생수학여행이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백제전은 체험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방인프라 내지는 한방엑스포이니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건 그리 많지않아요. 놀이시설이라든가 간단한 약초 그런 것만 있는데 저희들도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마인드가 확실하시고 엑스포에 올인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가 있는데 하루에 접속하는 수는 아름인지 아시며 지금까지 접속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접속수가 적어요. 홍보 굉장히 중요한건데 홈페이지 지원단에 미루지 마시고 시장님이 들어가보셔서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보면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한방사랑 사행시 짓기 또 방문자수 10만명일 때 상품권 20만일 때 상품권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시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홈페이지홍보를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열번 이상 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한방엑스포 이제 코앞에 와있습니다. 시장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서 목표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움직이고 있는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께 조직위로 인해서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김재갑 사무총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지만 시민들의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부스 운영 설치하는 것을 각 특산단체 예를 들어 과수단체라든가 유관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 또한 국립공원 이런 데도 하나씩 할애를 해서 지역을 알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않느냐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특별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거까지 이게 엑스포가 시장님 타이틀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좀 너무 세세한거까지 주문하지 않느냐 하고 불만을 가지시기에 앞서 해야 된다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엑스포 성공을 통해서 제천시에 새로운 비전을 함께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시정에 대한 다양한 고견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창의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명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