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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제58회 제4차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0-03-18

이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입니다. 안건 1.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토론을 갖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목적은 우리 시에 원평·영평·승진 훈련장 등 1,030만 평에 달하는 사격장이 소재하고 있어 연중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탱크 등 군용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교통난 피해, 헬기 및 비행기 추락 등 수많은 피해를 수십 년간 받아왔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와 보상은 전무하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은 물론 생존권 존립의 위협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피해 현황 파악과 향후 피해 발생 예측을 통하여 주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국가에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제3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으로 금년 3월 31일에 본 위원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철원군, 화성시, 파주시 및 전라북도 군산시 사격장 소재 시·군을 방문하여 사격장 관련해 피해 대응 사례를 파악하고 향후 관련 자료 공유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소음 피해에 대해 활발히 활동 중인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수원시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소송 현황, 피해 사항 등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특히 수원시 주민들이 주도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왔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향후 실천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장에서는 기지 이전부터 평택 지원법에 의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놀랍고 한편으로는 함께 방문한 우리 특별위원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소음 대책으로 미군 헬기장 주변에 소음 자동측정기 1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은 지역 주민의 평상시 피해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사례는 물론 각 사격장 주민대책위원장, 언론인 및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카데나기지 등 미군 기지를 방문해 소음피해 관련 실태와 대책 등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폭넓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08년 4월에는 특위 자체적으로 사격장 주변 소음의 측정을 한 결과 보장초등학교 앞 자주포 발사 시 107㏈이 측정되어 주거지역 주간 환경 기준인 55㏈을 두 배가 넘는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어 포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업권에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였으며, 2008년 5월에는 보장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및 원평사격장 주민대책위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승진훈련장 주민, 연곡리 원평사격장 주민들과 각각 8사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방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일련의 피해 사례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 집행부의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용역을 요청 실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의하면 사격장 주변의 소음 및 진동 피해는 기준에 초과하였으며 많은 피해 사례와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시설구역 입지에 따른 포천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산가치 피해액이 약 11조 2,30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그동안의 특위 활동 및 피해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얻어진 귀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더 많은 행정이 요구되며, 그동안 소외와 희생을 받은 사격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 법률안에서 우리 주민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체계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시간, 도움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생각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욱위원장

이 자리에는 담당과의 재난관리과장님이 배석을 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정종근위원

부시장님도 나오실 수 있나요?

이병욱위원장

지금 오셨다 가셨는데 특별위원장의 판단에 부시장님이 오셔야 할 사항이라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지요.

이강림위원

그동안 우리 포천시의회 1대, 2대에 걸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지금 해서 이제 나름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같이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감회도 새롭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포천시의 나름대로 그동안에 겪었던 일, 피해사항 모두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약 11조 2,300이라는 경이적인 피해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반세기 이상을 겪어왔던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꼭 반영을 시켜서 좀 지역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우리 특위가 생기기 전에 당시에 1대 때 산업건설위원회가 최초의 이러한 특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병욱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두 대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용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지요. 이강림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강림위원

과장님 당시에 이거 하실 때는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잘 아시리라는 상황 하에서 지금 이 결과물이 그동안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대에 걸쳐서 약 7~8년에 걸쳐서 이 결과물 얻었는데 그간에는 동료 위원님들 고생도 많으셨고 또 다각도로 모든 데서 자료도 취합하고 방법론도 따지고 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물도 사실은 책자로 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해갖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종합대책 계획은 언제쯤에 수립을 해갖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거 용역주는 것부터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쉬웠던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자료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우선 정리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용역도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하여간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면서부터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주 좋은 자료로 해서 열심히 본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또 자료를 다시 보강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대군 관련한 모든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해서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쯤까지 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대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글쎄 종합대책이라고 그러기가 사실은 여기 보면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쭉 읽어보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로 딱 결론을 내서 이것은 이거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사격장 주변의 피해 대책 같은 것, 도로를 넓힌다든지, 애들 통행권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각도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엊그제 같은 경우도 원평사격장에서 탱크훈련 중간에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 알고 계시지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좀 상황을,

이강림위원

잘 모르셨어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이강림위원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원평사격장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탱크부대가 거기 와서 훈련하고 나오면서 아주 도로에 진흙 관계, 최근래에 언론지에도 나타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이러한 과정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부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대책위원들이랑 만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의회가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당장 나타나는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기 결과물 나온 것을 종합하셔갖고 당장 피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전에 미리 훈련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부대장이랑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중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특위 활동한 데 대한 보람도 있고 그러지 그냥 막연한 것만 갖고 일 벌어진 다음에 뒷수습이나 하러 다니고 이것은 용역 결과 대한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은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셔갖고 일이 발생되기 전에 중간 역할을 시에서 충분히 해주셔갖고 주민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또 군부대가 이제는 어차피 예전처럼 전체 자기네 마음대로 훈련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든말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훈련비가 들어갈 상황이면 그런 부분쪽을 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결과물에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거 못하면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종합대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시급한 것부터 해서 수립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다가 그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우리는 피해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못해 주면서 중앙정부로부터만 만날 해달라고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종합대책에서 수립을 해서 피해 주민들한테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하고 이 과정하고도 같이 연계성이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특위 활동 하면서 또 시정질문 속에서도 그러한 대화도 계속 오고 가고 했던 것이고 분명히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대책 내에 그러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하여간 지금 1차 아마 특위 때 소음 방지 대책 원평사격장 일부 시비 들여서 약 한 1억 원 이상 정도 들여서 아마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세기 동안 피해만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대책이 없었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거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란 말이에요, 계획을.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나름대로 예를 들어 승진훈련장 주변, 원평사격장 주변 그 다음에 영평사격장 주변 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지 여기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그쪽에 숙원사업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예산 투자해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색도 좀 내고 이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면 접경 지원법이라고 국가에서도 만들어서 지금 적은 예산이나마 줘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만 바라다봐서 막연하게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얘기만 계속 할 순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수립해 주셔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효과를 꼭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지역 직접 그런 특별예산을 그쪽으로 한번 세워서 1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명분을 그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사격장 주변 특별 지원 사업 해가지고 다만 우선은 몇 백만 원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우선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격장특위 위원들이 데모도 한번 제대로 못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임기 내에 마감을 하는 것 같아서 무척 가슴 아프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다음 차기에 의원들이 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신다 해도 시와 의회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담당 과장님으로써 충분히 소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영평사격장 쪽에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측정기 좀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내용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장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국회에 계류 중인 것 그 법이 통과되어서 국가 돈 갖고 하겠다 그런 건데,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에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 있지요, 조그만 것이라도. 해서 실지 피해보는 데에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우리 항시 측정하는, 훈련할 때만 측정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그전에 우리 평택 갔을 적에 마을회관 2층에 있어요, 비행장 울타리 옆에. 그런 소음측정기라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실지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우리가 했지만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한 거란 말이지요, 고정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자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마음이었고요 또 그 질문할 적에도 그런 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판단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보고서에 있는 12개를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판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답변이 그랬던 것 같고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된 게 "한 개 정도라도 우선해서 1년 365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마련을 해 보자" 그래서 그랬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 한 대만 하는데는 약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기를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정도는 한 번 하자” 다 의견 일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차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평·승진·영평 사격장은 그들만의 피해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포천의 전체에 대한 피해지역이거든요, 포천시의.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의회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피해 본 것만큼의 반대급부적인 것 그것을 좀 우리도 권리 주장을 하면서 찾자"하는 게 이번에 우리 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강림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포천시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앙정부에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군부대사격장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 또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도 다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후라도 보고서에 말씀을 삽입하여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안 계시므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의결하고 제5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포천시의 발전 또 모든 분들의 건강과 많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또 우리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최종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승봉 회의록서 명( 1 명)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