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씩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10여 일 동안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10여 년 동안 10여 차례 환경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심사를 나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의회도 거의 종결상태에 있고 또,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특위를 하면서 진천관내의 공장을 대청소를 시켰다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지역주민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천지역에 한 800개가 넘는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 더 환경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관내에서는 환경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여 일 동안 위원님들과 기업체를 돌아보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백에 있는 일부 공장들이 폐기물 관계가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점도 있는데 앞으로 지도·강화를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초기에는 시설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형편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은 기업인들이 환경에 인식을 갖고 많은 정비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지도·단속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심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는 거의 다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곳 어느 곳, 본 위원이 눈감고 있어도 어디 어디 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단속을 해서 채벌을 가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즉각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체에 대한 방법 또 아니면 앞으로 쓰레기를 방치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먼저 업무계획보고라든지 각종 질문시간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다가 경고판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까지 말씀 하시곤 했는데, 그래서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두 군데라도 감시카메라가 가동이 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우심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산 수반보다도 카메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문제는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은 큰 공장들은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소규모 공장일 수록 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 보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단지 같은 것을 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단지화 시킬 수 있는,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앞으로 군에서 점차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산업단지 설치관계는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환경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규모업체, 영세업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문제라든지 배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연합회를 통해서 기술도 지도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지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더 계속 만들어서 단지화 시켜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백곡에 가보면 아이월드 회사를 다녀왔는데 그회사를 빼놓고는 공장자체가 부도가 나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가동이 중단된 회사에서 환경적으로 버려져있는 폐자재라든지 나쁜 환경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두고 보다가 많은 오염원이 배출될 경우에 이행명령을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월드 앞에 중단하고 있는데 쌓아놓은 것은 토지주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집단화 시설을 하면 조그마한 농공단지를 해도 이월에 농공단지를 했지만 이런 곳에는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집단시설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장허가를 가능한 지역에 내주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느끼는 건데요. 큰 규모의 단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농공단지 규모정도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입주를 유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할 사항들은 동료위원이 다 하셨고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 환경특위에서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 해보다는 두 번째 해가 조금 나아졌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물론 가본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중견회사들이라 그런지 몇몇 회사를 빼놓고 대다수는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작년까지만 해도 우심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특위를 떠나서 다녀본 바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하시고,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적은 기업들, 특히 화공물질을 다루는 적은 회사들이 골짜기로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특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러한 회사들을 보면 특위가 아니고 보통 때 다니다 보면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데를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