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서 우편발송료 2백여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여만원과 담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2억49백여만원과 연가보상비 1억1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3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 본예산에 7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세입사업명세서 순세계잉여금이 66억96백만원이죠?

예.

그런데 각종 감사 때나 많은 액수가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저촉 안 됩니까? 해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상적 경비 5% 절감계획을 세워서 시행했고 금년에도 아까 5%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사용했고, 이렇게 예산액을 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감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 못하고 넘어온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 서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만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항목이 예산에 반영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편성 차원에서 검토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해년마다 증액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용천과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15억하고 10억,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총괄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군비가 없고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주무 과에다가 사용처를 물어봐야겠죠?

용천하고...

대전천인지는 아는데.

구체적 사업은 해당 실과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절감하다보니까 증가됐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의문스러운 것만, 담양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 있죠?

예.

어떤 식의 장기발전계획 아웃라인만...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군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장기계획 그런다고 하면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세워야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심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시켰는데 민선5기가 시작되면 5년 단위나 10년 단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군수 당선자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미리 추경예산안에 세워놓은 것이네요?

예. 군 장기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지 않냐 해서, 이다음에 당선자가 3차 추경에나 자기 나름대로 4년간 청사진을 그려놓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이근식, 김기성 위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조사관리담당 서원은 사회복지담당 교육이 있어서 참석치 못하고 구미형씨 참석하였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민지입니다. 복지서비스담당 고병석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정균태입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0억93,622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억40,995천원이 증 된 335억34,61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사업으로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중 1백만원을 감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 부적응 치료와 예방을 통한 행복한가정만들기사업 2억3,014천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3,125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활용 글로벌영어학습서비스사업 1억6,375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6,15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9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결식우려노인 978명에 대한 도시락배달사업에 도시락 구입비 27백만원, 통합조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한 차량구입비 37백만원과 기타 차량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인대회 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 전국사회복지인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백만원,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중증장애인의 목욕, 대소변, 청소, 식사준비,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8,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비로 50만원,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비로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3,62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4,275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중 자활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23,483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사업비로 12,75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운송료 1,765천원과 양곡할인지원비로 1,764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1억88,369천원이 당초에 국가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했던 것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국립유공자 및 유족위로비로 80만원, 작년도에 조례로 제정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1,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자원봉사자단체 협력지원이 도비 증액으로 군비 21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조정하고, 노인 돌보미 인건비 등 국도비 조정으로 1,17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도비조정으로 13,725천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주 3회씩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푸드 뱅크 사업비로 27백만원을,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도비가 와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분권교부세와 도비조정으로 5억1,9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 국도비 조정으로 1억83,783천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3,09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83,577천원을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조정으로 도ㆍ군비 12억46,74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북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2억2,630만원을 계상하고, 성덕요양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말 준공된 노인복지타운은 지난 1월 22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원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시설과 기능보강사업이 미흡하여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15대 정도 가능한 주차시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인근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장하고자 사전환경성평가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영산강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5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확장할 계획으로 주차장 시설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관과 재가시설 운영에 따른 우리 군 어르신들의 이용교통이 없어 버스 1대를 구입, 읍면을 순회, 복지관의 재가시설을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버스구입비 6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품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물품구입 중에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품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위 비품비를 수탁기관에 요구한 대로 확충할 수는 없어 최소한 대로 구입예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비품비로 민간위탁 회사에서는 4억28백여만원을 요구해서, 그러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정한 결과 2억4백만원이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군 재정상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비품은 위탁회사로 하여금 구입토록 하여 개원,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금년부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한 6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잔여 근무일수 인건비 19,473천원을 감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계상하고,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26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복지행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사업비 9천만원 나왔죠?

예.

결식우려노인 도시락 세트 구입 27백만원, 본예산에서 복지과 예산 안 깎았는데...

도시락 구입비는 없고 2006년도에 도시락을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 도시락이 몇 년 밖에 못씁니까?

낡고 해서, 도시락배달 하는 데서 새로 구입해주라는 건의...

아니, 2006년도에 도시락을 구입해서2010년도인데 많이 쓰면 4년 썼는데 다시,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깨져서 교체합니까, 분실해서 그렇습니까?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도시락 살 때 분명히 얘기했고, 반영구적인 것을 골라서 사라. 다시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마라, 도시락배달을 이왕 한 김에 군 살림이니까 좋은 것 해라, 그래서 27백만원 분실을 했나 의문이 나서...

상사업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잘 하셔서 포상 받은 것이니까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는 것보다는 도시락은 이왕하시면서 과장님이 내구성, 견고성, 전부 따져서 최소한 10년은 쓰겠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소모성, 필요 없는 예산 27백만원 버리는 것이에요. 밥해서 주면 노인 분들 영양보충이라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생각이 들고, 복지담당 선진지 벤치마킹은 좋고, 이런 것은 포상금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다시 상 타실 것 아닙니까? 도시락은 골라서, 전에 도시락도 봤습니다. 샘플을 봤는데, 그런 것은 소모품보다는...

당초에 예산이 조금 그래서 플라스틱 샀습니다. 배달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훼손됩니다. 음식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앞으로 스테인리스로 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바꾸더라고요.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98페이지, 어디에다가 준 것이죠?

지역자활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국도비 조정되어서, 담양 지역자활센터.

중학교 옆이죠?

예.

잘 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별로 사람 없던데요? 복지회관 103페이지요. 태양광발전 수북복지회관 말씀하시죠?

예.

2억26백만원 들어가는데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할 때 나름대로 고려해서 신축된 건물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지어놓은, 신축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양광발전에 신경을 써봤는데 태양광발전을 해야겠다고 고려해서 신축한 건물은 설치하는데 40%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에다가 태양광설치 하다보니까 지금은 모듈 값이 올랐기 때문에 25%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제가 고서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공공건물은 전반적으로 태양광설치를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 에너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공건물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명박대통령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환경추세 때문에 그런데 고서도 문화회관 하는데 말씀하셔서 다음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놓아야 하고, 지금 수북은 해주시고 수북도 충분히 복지회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수북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면적으로 수북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중앙의 지원부서가 틀려서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받고, 그 타임이 맞아야 하는데 잘 안 맞아요. 고서의 경우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해서...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왕 복지과에서 운영해야 될 회관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는 만들어주고 어느 쪽에는 관리하는데 만들어줄 때까지 간섭 않다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뭐 넣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긴밀하게 하면 1년이면 40억 줄이겠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뭐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추가시키고 이런 식의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구조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말 안한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니까 파고, 전선 묻으니까 파고 판데 또 파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에 도움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좋아합니다마는 다른 곳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복지회관도, 이번에 혜림에서 가져간 것 요양원 있죠?

지열난방입니다.

다음에 태양광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태양광으로 해야 하고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런 것이 선진행정입니다. 조금 앞서 바라보는 것, 복지과장님 서기관이시잖아요? 더 멀리 바라보시라고 온 자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잘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도비로 1천만원 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담당 계장이 가서 충분히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쓰면 쓴 대로 가버려요. 설계도 나오면 없어요.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이성우입니다. 여성가족담당이 연가중이어서 차석 정경미 주사입니다.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73억17,802천원보다 11,204천원이 감 된 73억6,598천원입니다. 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도대 옆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벤치와 비가림시설과 계단시설 설치사업비로 4월에 시작해서 9월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제18회 장애인체육대회 보조, 장애인동호회생활체육대회 지원, 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2억42백만원이었습니다만 7백만원이 증 되어서 2억4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비로 성립전으로 도비가 4백만원 와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부담분이 20,928천원 감 되어서 83,71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도 4,536천원이 와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강좌와 스포츠용품비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파크골프장에 홀컵 설치와 장비구입비로 2009년도 도비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담양공고 하키장 부대시설비가 2억이 왔었는데 공고에서 자금을 전도해서 줄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자금을 안받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국도와 분권교부세, 도비 등이 변경되어서 1억18,751천원을 감 시켜서 당초예산 2억4,781만원보다 1억18,751천원을 감한 1억29,0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81백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는 360여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농어민고용촉진훈련과 저소득고용촉진훈련은 금년에 계획이 없어서 34백만원 당초예산을 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971천원이 도비와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 와서 계상해서 당초 10만원이던 것을 1,07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여성보호차원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7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충당하겠습니다. 미래형보육시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서비스관리센터가 전국보육시설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지급체계 개편에 따라서 당초 시설장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를 이번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전국 보육시설관리비로 통합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 6종이 되겠습니다. 과 에 해당되는 것들은 민간경상보조로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국 통합서비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정방지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에 보육 인프라구축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대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조치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미래를 선도 하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수북 성암 야영장 내에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가 국비로 내시되어서 부담분 군비와 1억3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조성사업은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어서 당초에 계상했던 95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육성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 기준단가가 당초 70,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 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책자를 위원들한테 안 주고 이것은 전체 자료를 주고...

죄송합니다.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59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5천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작년도분 계상 안 한 것까지 1억을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재정형편상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5천만원 계상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금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한 5천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470만원을 이번에 당초 580만원보다도 증해서 2,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에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이나 위생용품 제작, 기타 보상금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서 30만원이 감된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손 소독기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빼서 식품 예치금에서 3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잘 하신 것을 봐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감해진 것이 규정 때문입니까?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금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 생활체육기금에서 사업비가 감 변경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틀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10,464천원 그대로 삭감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작아졌네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가 웃기네요.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감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보육료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전산화해서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 자금을 공무원이 장난한다는 취지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일괄해서 집행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문화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홍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나영채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정찬환 문화재담당입니다. 조광윤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이세호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이근식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21억87,20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3억6천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지역문화예술창달과 특색 있는 관광진흥사업,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비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문화예술대학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임란창의기념사업은 본예산에 7억47백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출납기한 폐쇄로 인해서 불용처리 했던 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130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전액 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사회문화예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6,227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편의시설 전남관광대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제10회 대나무축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35백만원 삭감했고, 대나무축제 상사업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75백만원 국비편성 했습니다. 죽녹원 주변 문화센터 쉼터조성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지원되었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촌 조성사업비는 늘어나는 관광객 및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본예산 시설비에서 1억92,428천원을 감액해서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당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23,868천원, 일반운영비 3,240만원, 조경용 꽃 수목비로 15백만원, 132페이지, 죽녹원 홈페이지 제작에 12백만원, 그리고 미니포크레인 구입 등 13종 구입비 1억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된 금액은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비, 시설비에서 1억92,41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한옥민박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도비지원사업비인 한옥민박사업비 4천만원과 민박 개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51개소에 대해서 39백만원, 관광안내소 해설사를 비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는 1억9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비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그만큼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134페이지, 관방제림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및 수목 보호비로 해서 4억원을 증액해서 11억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암일기 보존처리 및 목판 세척 등 설계비는 12,276천원으로 2억7,724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보존처리 및 목판 세척비로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불조역대통제 기본설계 용역비로 2,132만원을 편성했는데 2,118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용흥사 기본설계비도 14,894천원을 삭감해서 미타전, 보제루 단청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2억84,59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소쇄원 안전경비 보수비 2명에 대해서 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경비원 피복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쇄원과 식영정 방재시스템 설계비로 14,97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영정 제선충 등 방제비로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옥헌원림 주변정비사업 병해충 방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비 5억7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비로 5,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에 1억8천만원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편성했고, 용화사 화장실 기본설계비 1천만원과 138페이지, 화장실 건립비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정비사업에 설계비 930만원과 석축배수로 정비 9,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운영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진흥기금 예치금에서 19백만원을 인출해서 한국가사문학개관 10주년 기념 창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유적지 발굴조사도 했었고 창의기념사업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고경명 장군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데 7억87백만원 시설비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동절기 미공사로 인해서 작년도에 기성금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 불용액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올해 그 불용액 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불용처리된 것 기억이 납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매표소 인부임, 몇 명입니까?

인부가 매표요원도 있고 단순 노무도 있고.

죽향문화체험마을 매표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죽녹원과 안 되어 있습니까?

따로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죽녹원 쪽으로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산취득 물품에서 덤프트럭 중장비 문화관광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재난관리과, 건설과, 환경과가 있습니다. 죽녹원 도로가 비좁습니다. 02도 못 들어갑니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에 하는 소리에요.

자갈도 깔고 길 정비도 해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일일이 전부 불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디서 불러서 씁니까? 건설과에서 불러서 안 씁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차량으로 해서 산책로도 내야하고.

왜냐하면 덤프트럭이나 미니포크레인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부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덤프트럭 사면 기사 필요 없습니까?

미니포크레인 정도는 가볍게...

15백밖에 안 되는데 무슨 덤프트럭이라고...

예.

누구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창평면사무소 삼천리 2동 조수임씨와 김영철씨가 개보수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개보수 해주셔서 관광객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자주 문화관광과에다가 잘하신가 보네요? 제가 여러 번 예산안에 대해서, 세 번째 본 것 같기에, 알았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삼지천 옛담장 보수 지금 맡겨서 하죠?

예.

지역주민들 시켰으면 좋은데.

업자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자문도 받고...

문화관광과 끝내면 나머지는 질의가 없어서, 용흥사 주변정비해서 1억9천, 도비 1억26백 하고, 마지막 130페이지용흥사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죠?

예.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수반됩니다.

1484년부터 있는 죽림재는 방치해놓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전에 수학여행단이 와서 온통 마을을 막아버리던데?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옥헌도 만들고 식영정, 소쇄원 다 하는데 죽림재는 문화적인 유적가치가 없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죽림재 들어가는 입구 최소한 농로라도 넓혀서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계획 세워주십시오. 계획서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도 별도로 해서, 문화재 외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명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지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명옥헌, 죽림재, 소쇄원 이렇게 3개가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4개과 남아서 오전에 끝내려면 간략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평장동 석축 및 배수로 정비로 해서 1억이 섰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계획이 섰습니까?

광산김씨 유허비 내에 석축과 배수로 정비.

어디에.

지정구역 안에 합니다.

안에다 한줄 알아요. 안에다가 해도 넓은데, 이해가 안가서...

유념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행정담당입니다. 김동진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57억66백여만원에서 1억25백여만원이 삭감된 56억41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예산 중 2009년도에 종합검진을 받지 못한 공무원 46명의 특정암 검진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사업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9,550만원 중 2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19백만원, 나머지 9백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 시책추진부서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조사를 당초 금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3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예산 260여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자치군정 실현 사업예산 중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1,540여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을 위해 지역인재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니다. 일반보상금 925천원은 신활력사업 업무이관으로 삭감하였고 공무원단체관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지역발전컨설팅사업비 1억3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 예산 사업예산 중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개년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 중인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지방비 추가부담금 2,57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 피복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은 명퇴 신청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영길 주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김영숙.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서 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9,450만원이 증가된 8억3,378천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 인건비에 국고보조 12백만원을 계상하여 여권발급서비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택개보수사업 15동 사업비로 국비 72백만원과 군비 18백만원, 총 9천만원을 계상,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지적공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으로 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속한 서버구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534만원이 증가된 25억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32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료 부가세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 에너지 절감 노후 창호 교체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중창이 아닌 데도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냉ㆍ난방기 전력피크제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에너지 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원동이나 의회동에다가 전력피크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정한 온도 이상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사업인데 이번에 도비와 군비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이 돈을 가지고 양지진료소 외 8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한 장비로 온열매트나 이런 기기를 사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창평 보건지소가 현재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창평 보건지소는 한옥형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가져다가 건축은 하고 현재 창평면에서 희망하는 창평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지역의료업무 추진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을 현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돌 때 40만원씩하고 셋째아도 1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억5천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렇게라도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전립선 건강검진사업은 금년 본예산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대신 백내장수술을 작년에 12개 읍면 전부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백만원을 확보해서 기 시술 지원했던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평 보건지소 부지, 사실 것이 몇 평입니까?

대지는 3백평 정도 됩니다.

2억이면 됩니까?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하다고 아는데...

다 다른데 3백만원 정도 됩니다. 함평 같은 데는 셋째아도 10년간 1백만원씩 해서 11백만원 지급한 데도 있고, 3백만원, 2백만원 이상, 7백만원도 있고 각 시군이 우리 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를 다른 분이 많이 하십니다.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이 높다보니까 담양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시끄럽기만 하지 실질적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하데요.

창평 보건지소도 앞으로 한옥으로 지으려면 도비가 와야 합니다.

한옥으로 지은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플러스 3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 준다고 했죠?

70만원인데, 태어날 때 30만원, 첫돌에는 40만원, 셋째아는 1백만원.

담당 계장님!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행정과 소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하는 바가 없이 무료의 주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주민교육실시 등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5조까지는 평생교육 진흥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근거와 그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에서 15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16조에서 17조는 기관 간 협조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에게 유ㆍ무상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뒤에 평생교육법을 첨부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조항에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 시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 등 관련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이근식 간사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에서 상정한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는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를 소쇄원의 보수, 복원 및 유지관리 등 소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쇄원 공개 및 관람료 징수 주체를 명시하고, 수익금 사용내역을 명시하면서 소쇄원 현지관리인 등 협약서, 준수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1월 28일부터 했습니다만,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양원로로부터 문서로 조례제정 추진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 왔었고, 고영기로부터 무리한 조례 추진보다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불편사항 신고를 했습니다. 사전협의하는 사항은 기획실에서 소쇄원 관람료 수입의 소쇄원 보수 및 복원사업비 적립,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등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 목적으로는 담양 소쇄원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자에게 징수하는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개시간, 관람료, 무료관람, 제5조 관람자 준수사항, 제6조, 게시사항, 제7조 관람거부 및 퇴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운영 관리입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관리, 제1항 소쇄원 관람료 징수는 관리단체인 담양군이 직접 징수하며 관람료 수입금은 전액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 관리한다. 제2항 담양군은 소쇄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시 현지관리인, 고용원, 해설자 등을 둘 수 있으며, 현지관리인 경우 제주 양씨 소쇄원 종중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현지관리인으로 할 수도 있다. 제3항 현지관리인은 관람객에게 관람료, 입장료,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되며, 별표2는 소쇄원 현지관리인 협의서이고 별표3은 소쇄원 현지관리 준수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종중이 소쇄원 문화재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는 제2항의 추천권은 소멸한다. 제5항 담양군은 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등의 전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담양군이 임의로 현지관리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수입금의 사용입니다. 소쇄원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제1항 사업내용에서, 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사업. 나. 소쇄원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다. 소쇄원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라. 소쇄원에 대한 호기심 고취, 소쇄원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마. 소쇄원 보호구역 및 현장보존 및 유지관리비용 및 경상경비. 바. 종중 총회에서 결의한 종중사업 중 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 제2항입니다. 사용방법은, 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적립금, 전체수입금의 20/100입니다. 나. 문화재보호관리기금 납부는 전체수입의 10/100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기금법 규정에 의해서 10%입니다. 다. 소쇄원 일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용. 라. 종중 총회에서 의결하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가, 나, 다 목을 제외한 금액 중의 40/100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 소쇄원 주차장 포함해서 보존 및 유지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지역 사회단체지원. 가, 나, 다 목을 제외한 금액 중 10/100이 되겠습니다. 바. 소쇄원 관람료 사용 잔액은 소쇄원 관련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 가목의 적립금은 종중 대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0조 관람료 수입금 처리는 일반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 및 결산은, 제1항 군수는 소쇄원 관람료 수입과 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2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입금 사용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2조와 13조는 참조하여 주시고, 별표2는 소쇄원 관람료를 나타냈고, 명승지 제40호 담양 소쇄원 현지관리인 등 협약서이며, 별표3은 소쇄원 현지관리인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소쇄원을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여 관람료와 주차료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소쇄원 관람료 징수와 아울러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쇄원 명승지정 처분 취소소송, 그동안 관람료 징수금액에 대한 조치계획, 위탁운영 중인 소쇄원 주차장의 대책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과 10/100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군보를 통해서 양원로와 고영기씨가 무리한 조례 추진보다는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기획실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세입은 소쇄원 관람료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 세출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승 제40호인담양 소쇄원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람료 수입을 재원으로 소쇄원 보수 및 복원사업비 적립,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와 별도로 세입ㆍ세출예산을 경리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관련근거인 문화재보호법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로씨와 누구라고 하셨죠? 이의신청 하신 분?

고영기씨입니다.

누구입니까?

남면주민이라고 했지, 고영기씨가.

왜 그분이 이의신청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원로 측에서.

그런 것을 아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양원로 편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원로씨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런 것만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나왔고, 불법으로 징수하면서 공개도 않고 부당한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을 양원로씨 쪽에서 하나 만들고 이중으로 되어 있죠?

양원로 쪽에서는 30명 정도 참여해서 광주에서 주변사람들 모여서 했는데 3월 14일에 양삼기 대표로 해서 70명이 모여서 대표로 선임을 했고 양형근씨를 도의사로 했습니다.

양삼기씨를 도의사로요?

양삼기씨는 종중 대표로 하고, 도의사를 양형근씨로.

잘못됐네요. 도의사가 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마 문중에서도 대표하고 도의사를 따로 둔 것은 서로 견제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종중의 대표는 도의사에요. 그러면 대표는 도의사 직분 자체를 겸해요. 지금 소쇄원 관리에 대한 대표라는 것이죠, 양삼기씨가요? 소쇄원 문제만 가지고...

문중 대표라고.

그러면 도의사는요? 도의사가 문중의 전반적 성격을 띱니다.

남면분이 나한테 물어봐서 한소리에요.

문중대표는 양삼기씨로 한 이유는 모든 것 대표적인 성격이 있고 도의사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총무격으로 해서, 도의사격으로 투명하게 해나가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남면에서 물어봐요. 종중에 있어서 도의사가 대표격입니다. 어떤 종중이든 도의사는 대표성을 가져버려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갖듯이, 대표가 따로 있다고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소쇄원과 관련된 모든 외적인 부분 이런 것을 양삼기씨가 대표를 하느냐, 남면 분들이 물어봐요. 나도 설명하기가 헷갈리기에,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분 재판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양원로씨는 자기 주변사람으로 대표라고 도장을 찍어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의 대표성을 알려줘야지요. 지금 제사는 양원로씨가 지내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종중에 관한 것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시제 지낸 주체를 법에서는 손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성문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제사는 양원로씨가 계속 지내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가 종손이죠?

예.

왜 물어보냐면 협의해야 할 주체가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중하고 협의한다고 조례에 있는데 종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흐트러져 있어요. 양원로씨는 나름대로 30명 모여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재판을 할 것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가 대표라고 해서 세월이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원로는 양원로 대로 자기가 대표라고 하고, 일부 대다수 문중들은 양삼기를 대표로 해서 회의서류가 작성됐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원로는 이쪽에 30명해서 한 것이고, 본 종중에서 도의사는 외적인 것에 능란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의장 지내신 양삼기씨를 대표로 하고.

주변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70명이 모여서 양삼기씨를 대표로 했습니다.

두 집안 간입니다마는 서로 대표성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생겼죠?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툼하면 2년 간다고 하더라고 요.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종중 대표 가지고 싸움하게 생겼어요.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부분을 상관치 않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