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기온차이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감기 등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득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세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기에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항에 의하면 고액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당초 재산세의 분납 금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 서류 송달의 방법 중 30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송달 분쟁을 없애기 위해 등기 우편으로 송달 가능토록 개정하여 송달 여부를 우체국 배달증명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재산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방세법 무안군세 조례입니다.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세법이 규정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군세 감면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군세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재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 면제와 더불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1항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과세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까지 기존 화물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여 일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억제 하였으며 안 제32조의1 제2항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하고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악신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친환경 설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1필지 2,379㎡를 취득하고, 건물은 1동 396㎡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금액은 7억5,700만원이며 건물은 친환경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포함 10억8,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8억4,300만원입니다.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중인 지방세법에 맞게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 재산세 분납금액 하향 조정,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일부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기간 연장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무안군세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특례가 지난 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무안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남악신도시 주민의 욕구 충족은 물론 아동양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악신도시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의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 규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군 삼향면 남악리 1586번지 2,379㎡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부지에 396㎡의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축 신축사업의 추정 가액은 총 18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목이나 모든 면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위원님! 세 번째 안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먼저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일괄하지 않습니까?

예, 일괄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18억4,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억원입니다.

그러면 12억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확보액이 6억원입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가 3년 균등 상환해서 6억8,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 2억7,600만원, 2회추경에 2억3,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3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단지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 하면 남악에 남악유치원하고 옥암유치원 2개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지원했을 때 남악유치원은 5대 1, 옥암유치원은 3대 1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목포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덕수 부의장께서 남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회의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겠다 이런 차제에 이런 안을 내놓고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사전에 대비를 해 왔어야 하는데 이제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 집 수준을 넘어서 유치원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25개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남악에 가정 어린이집 18개, 국공립시설 1개, 민간보육시설 4개, 직장 어린이집 1개 해서 24개가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63.7% 정도 됩니다마는 이 차원 자체가 가정이나 민간을 넘은 유치원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보다 더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이 엄청 어렵습니다. 영농자재대 일부도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차 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라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하나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나서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관리계획안 의결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못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설명하러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 이 장소에 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후문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복사를 해 주라고 하니까 복사를 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위원들한테 한번 쯤은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공감 안 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게 되면 남악은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는 어렵습니다. 남악유치원 관계는 5대 1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790명이 떨어졌습니다. 210명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빠져나가는데 빠져 나간 일정 부분을……

항상 뒷북치는 격이 됩니다. 기왕에 하려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를 1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이 유입되다보면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도 하시려면 꼭 100평만 지을 것이 아니고 200평 300평 지어서 남악의 아동들이 목포시로 못 빠져 나가게 사전에 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100평 이것 지어 가지고 목포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를 더 큰 틀을 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아까 6억원 확보에서 국비가 확보됐고 도비 2억5,900만원 국비가 2억7,700만원 확보가 됩니다. 예산 때문에 김천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사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일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전에 이런 계획안을 하시려면 좀더 크게 남악에 보육시설이 잘 되어서 목포에서 유입 올 수 있도록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임덕수 위원님 생각도 많이 참고하시고 보류하자고 하는 김천성 위원님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산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체 불허하고 이런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담당 과장께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 다음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으면 좋고 우선 여기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되시지만 기술센터 농업관련 예산을 참석하신 실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김천성 위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계획안을 통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계획안 통과를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위원님들이 오셨니까 물어보시고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보육시설이 크게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야기 들어 보시고……

양영복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남악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할 계획인데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게 하자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군비 12억1,200만원, 국비 3억5,600만원, 도비 2억7,500만원 총 18억4,300만원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안 통과 말씀이 나왔는데 농촌은 3, 4월 지나 버리면 끝입니다. 3, 4월 지난 다음에 상토를 지원해 봐야 금년에는 끝이예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체 말이 없고 2, 3개월 늦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 임덕수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거기고 남악에 사시기 때문에 유입된 인력을 무안으로……그런 현상이 온다는 말씀을 하는데 상토 관계는 3, 4월에 결정 안 해 버리면 끝이예요.

양영복 위원님께서 참석하기 전에는 궁여지책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영복 위원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양영복 위원님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없고 순수하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모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신축을 해 놓고 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해당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김천성 위원님 그렇게 하죠?

관리계획안 통과는 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실은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 조금 서운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이수입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증진하고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 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 스포츠파크 사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하계 3월부터 10월까지는 5시부터 22시까지, 동계 11월부터 2월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포함되겠습니다. 휴관입니다. 안 제11조 스포츠파크 사용료는 종합운동장 평일 6만원, 토요일 공휴일 8만원, 실내체육관 주간 10만원, 야간 13만원, 토요일 공휴일 주간 13만원, 야간 15만원이며, 실내수영장 어른 2,5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 회원권 개인 4만5,000원, 단체 4만원, 국가 유공자,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50% 할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파크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정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 허가 시설의 개장 휴관 사용료 지휘 감독 등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 스포츠파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