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1항 종래의 건축물 규모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심의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컨테이너박스 구조의 건축물설치를 제한하고 재래시장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제정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인 경우에도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토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허가권자를 대신 건축사가 대행하여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용건축물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로 교부 대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업무 대행을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건축사로 제한하므로써 관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규정된 띄어야 하는 거리 공동주택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없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높이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종래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며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증액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 허가 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개정하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컨테이너박스 구조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 재정 부담 완화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대행을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검토 결과 모든 조문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무안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의 경관현황 및 자원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역별 유형별 요소별로 관리 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및 경관사업 등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은 계획의 목적,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의 목적은 무안군의 경관자원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무안군의 발전 방향과 함께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도시경관을 특성에 부합하는 경관 유지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 권역별 부문별로 경관지침을 마련해서 무안의 특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상은 주제 경관권역별 설정, 경관축설정, 경관거점설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제는 바다와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제도시 무안군으로 하고, 갯벌과 낙조가 아름다운 바다 호반도시 무안, 역사와 자연이 꿈틀거리는 생태하천 영산호의 무안, 산 구릉 바다 촌락이 어우러진 어메니티 황토촌 무안, 세계와 미래를 창조하는 녹색도시 무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경관 권역별, 경관축별, 경관 거점별 기본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경관 권역별 기본 계획은 도시경관권역, 해양경관권역 영산강 경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했고 경관축별 기본계획은 도로 경관축, 시가지 경관축, 산악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으로 경관거점별 기본계획은 지표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관문경관거점, 조망 경관 거점으로 경관중점관리 구역계획은 영산강 주변 등 무안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지역은 경관보전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이나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경관 회복지역으로 다음 장입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경관지역은 경관창조지역으로……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기본경관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의 경관현황 및 자원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역별 유형별 요소별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및 경관 사업 등을 제시하는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목적과 기본구상, 경관권역 설정, 경관축 설정 거점설정 등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맞게 설정되었다고 보여지나 거점별 기본 계획에 있어서 관문경관 거점인 고속국도 및 국도 진입부가 너무도 단순할 뿐 아니라 우리 고장의 관문으로서 집중적으로 조성 및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무질서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만 주차시설은 기본경관 계획안에 누락되어 앞으로 추진되는 기본경관 계획안에 내용을 포함시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도 경관 경관 하니까 정말 무안군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로의 지장리 납골당 건물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경제개발과장은 가서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사찰로 허가가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납골당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가서 보면 사찰은 형태도 없고 유리로 반질반질하게 산에다 지어놨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저것이 납골당인지 사찰인지 아니면 공업시설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도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데는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 확보도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안 들어갑니까? 두 과장님들 답변을……

그것은 건축법에서……

그러면 박원식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 관리지역은 주차장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지역만 주차장법에 해당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찰허가 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관리지역 변경했죠?

박원식 허가사항 변경했습니다.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는 자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할 때 많이 당했습니다. 사례비 먹고 봐줬다고 거기가 사찰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납골당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현대식으로 유리로 반질반질하게 지어 졌습니다. 박원식 담당님 보셨습니까?

박원식 봤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당하기는 본위원이 많이 당했습니다. 저 사람 표도 안 주어야 된다, 그런 것도 해결 못하냐 당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서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해서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150m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건축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뿐만 아니라 축사나 이런 것도 군청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 주는데 민원이 생겨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에서 승인이 나면 지침으로 해서 실시 설계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경관 계획에 시가지……

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산지 폐기 등 매년 수급 불안이 되풀이 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면 수매 저장 등 출하조절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은 50억원 이상으로 목표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 재원은 군 출연금 또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개척 등 유통대책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국내ㆍ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따른 융자금 등입니다. 안 제6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산지 폐기 등 매년 수급 불안이 되풀이 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수확기 가격 하락 시 수매 저장 등 출하 조절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나,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제1호 과잉생산된 농산물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시책추진은 한계선을 농가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단체로 할 것인지 한계선이 없으며, 농산물을 수매하여 저장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보관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더 이상 보관을 못할 경우 보관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농산물을 수매하여 가격이 인상되어 많은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면 이익금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조문의 내용이 표기가 되지 않았으며 보상의 한계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보상해 줄 수 있는 품목을 상세히 조문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는 타당하나 조문을 수정하여 농가들끼리 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물이라면 그 품목의 한계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비점이 있고, 또 50억원 정도 기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무안군의 주 품목인 양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안군에서만 과잉 생산된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의 주요 수급 불안 품목이 양파입니다. 금년에도 양파가 과잉 재배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양파에 대해서 수급 불안이 되고 과잉재배에 따른 가격이 하락되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주품목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 입니까?

무안군은 양파 마늘입니다.

양파 마늘 뿐입니까? 다른 과채소류는……

수급 불안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 전남에서 보통 9개 품목인데 저희군은 양파하고 마늘입니다. 그 품목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로지역이나 청계지역에서 재배하는 시금치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금치는 수급 불안품목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불안 품목으로 지정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같이 과채소류 등 해 가지고 시금치나 한 가지 품목을 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직 기금이 적고 50억원을 연차적으로 모집하는데 5년에 걸쳐서 50억원 정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기금 용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은 못하고 수급 불안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품목이 지정되어 있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안군에는 대체적으로 양파 마늘 다음에 시금치예요. 이 품목까지 넣어서 해도 조례 제정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10억원씩 금년부터 2014년까지 약 50억원을 할 것입니다.

그 금액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열고 닫고 과채소류 주 품목이 시금치다 아니면 재해로 인했을 때 과채소류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추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