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및 축제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 절감액 6억3천여만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분야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생태하천정비, 친환경 농업육성, 경로당 지원 등 53억여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치ㆍ대전천 재해대책예방사업, 출산장려금과 노인복지수요 등 자체사업으로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742억7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629억84백여만원보다 112억92백여만원이 증액된 4.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5억83여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1,526억8백여만원 대비 109억75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6억93여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가 신장된 3억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2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8억1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 금 수입에 66억9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교부세는 총 27억6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2억33백만원, 용치ㆍ대전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25억원, 분권교부세 32백여만원입니다. 17페이지, 보조금수입은 총 15억12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7억6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43백여만원입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17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평림댐 원수사용료 납부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세입으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71백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변경 내시되어 3백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67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기능별, 조직별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9억7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4.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1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62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13억72백여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 3억31백여만원, 보건복지분야에 4억57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억6백여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9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74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5억7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계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가 신장된 3억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평림댐 원수부담금과 영산강, 섬진강 수질관리기금 등 3억2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도비 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에서 3억63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이양사업인 여권발급업무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백여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66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인건비에서 총 4억1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담양쌀 고정고객 택배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97백여만원, 공공운영비 35백여만원, 한우품평회 행사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98백만원, 국내여비 9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 16백만원 감액과 의원연금부담금 등에 5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위한 재료비에 45백여만원,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에 1억2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에는 당초 예산보다 8억1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3억6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이장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83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전검사 위로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1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 출연금 등으로 1억37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4백여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 47백여만원, 민간위탁금 6억4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서 1억8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본지출 및 시설비로 76억2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와 대행사업비에 21억57백여만원, 자산 및 취득비에 2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1억7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물건비에는 평림댐 원수사용 등에 1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18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본예산 대비 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총괄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반으로 편성된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