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윤영선,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주병채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세원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동수 교통관리담당입니다. , 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8억73,761천원이 증액 계상된 130억92,55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4억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추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1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재료비는 과목 변경사항으로써 국비 7,640만원을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36백만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비 4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재료비에 1억16백만원, 인부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분야로 7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은 월산시설하우스 지열이용 난방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6억3,150만원을 감액하고 폐열회수 원예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사업으로 국비 4억21백만원과 군비 1억18백만원으로 총 6억7,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죽시장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배수로 정비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도비보조사업이 신규로 내시되어 1억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투자 보조금으로 36,9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생물산업 육성지원에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분야로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이 신규로 내시되어 1억3,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CCTV 설치사업이 내시되어 1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성관리를 위해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비품구입비로 1천만원과 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비에 168만원으로 1,16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폐열회수 원예시설하우스 냉난방 시설이 대전면에 있는데 어디에서 폐열을 회수합니까?

대전면에 있는 대한페이퍼택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열난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열을 뽑은 것이고 이것은 대한페이퍼택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4농가가 신청해서 하우스가 19동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리관계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폐열이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열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들여와서 태우겠다는 신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반려가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열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자체 폐지로는 열을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열을 회수한다는 것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공장측과 농가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승인은 얻었다 치더라도 대한페이퍼택에서 소각장 열이 자체에서 나오는 폐지로는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사업 같은데, 환경과와 얘기해보세요. 폐열이 회수가 가능한지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페이퍼택에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가들과 공장측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소각장 증설허가를 해주면서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외부에서 쓰레기를 안 들여오고 남은 폐열을 주위 노인당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미묘한 시점인데, 페이퍼택에서 신고를 해서 반려된 상태에서 폐열을 회수해서 시설원예 냉난방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하는데, 1대당 21만원으로 해서 군에서 등록된 화물차가 1,086대입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내려오고 군비 30%,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예.

예, 1,086대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지도담당. 이고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7억46,42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8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부사업비 조정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입니다.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당초 1,59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6,37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분담금은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군공동분담금으로 영산강 수계 9개 시군의 약 5.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양습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어서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금성매립장이 폐쇄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중 계약 잔액 28백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삼만리 1구 마을회관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재활용 자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보조금 1,164만원이 감 조정되어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약 빈병 수거함 구입비 중 도비보조금이 변경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추가 내시되어 17백만원이 증액된 28백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3백만원을 포함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출코자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의 10%를 포함하여 1억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전출금은 예산서 과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세입ㆍ세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특별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남면과 대덕면의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로 1억71백만원이 지원되게 됨에 따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중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65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지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지원대상자 1명이 사망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중 85만원과 일반지원사업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특별지원사업비 1억71백만원입니다. 남면 만월마을의 메주공동작업장 건립비로 71백만원과 대덕 운산, 저심마을 곶감공동작업장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원, 윤영선, 전정철 위원님!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홍성필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이찬영. 소득지원담당 정선미. 축산담당 김영대입니다. , 저희 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총 348억18,27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63,5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참여농정 구현사업인 농업경영인회 선진 농업연수비가 예산절감에 따라 145만원을 감액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는 당초 2개소에서 월산면 신계리가 불어나서 3개소로 1,0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군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 사업비는 2009년도 하반기 국도비 사업으로 송금 받았으나 결산추경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사업으로 2억2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로 지난 해 말 1억원을 수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실천지도 추진여비로 3백만원, 선진지견학 여비로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워크숍으로 1천만원,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1,66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연못 조성을 위해서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마을 추가지정에 따라서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무농약 이상 생산면적이 지난해 1천㏊에서 금년도에 16백㏊로 늘어남에 따라서 장려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억을 했지만 또 1억5천 정도가 농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합의한 결과 1억5천은 2차 추경때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장려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용성 규산질 친환경 자재비도 무농약 이상 생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 공급비는 당초 계획물량보다 928t이 감소해서 1억5,5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즉 자운영, 해오리비치, 클로버, 녹비보리 등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 또한 면적보다 212㏊가 감소했기 때문에 3억48,30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물량 증가로 5억9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9억 정도가 필요한데 5억904만원이 증액되는데 지난해는 군비를 840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4백억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 농촌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새로 신설된 담당 업무입니다. 2010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으므로 신활력사업이 광특에 포괄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행정과 담당부서에 편성되었던 신활력사업 예산을 농정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편성내용은 평가자료 제작비 5백만원, 국내여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구축분야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컨설팅비로 6백만원, 교육세미나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 워크숍 및 마을리더양성 위탁교육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지원사업인 가축방역사업비는 국도비 목 변경에 따라서 48,916천원이 증액되고 3억18,1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구입비로 14,244천원이 감액되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5,61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1,377만원, 예방백신 시술료 15백만원, 브루셀라병 채혈비 1,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우개량평가대회 신활력사업비 9천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우개량평가대회는 이번에 제12회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성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으로 돼지분뇨 악취제거 지원사업비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장려 자체사업으로 낙농헬퍼라고 일자리 창출의 하나입니다. 지원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란자동세척기 공급사업계획,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척기 공급에서 농가들은 전액 13백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동일성 있게 각종 농림사업보조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50% 보조해서 4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개별공동사업에 25,086천원을 감액하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2,720만원을 새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축산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을 위해서 육성기금 출연금 4,250만원을 감액해서 2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율 80%에서 60%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기시설 컨설팅 사업은 축산환기 컨설팅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환경 시설개선사업도 사업량이 3동에서 2동으로 감소되어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민간자본보조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추가지정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북면 황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황금리 김상식 두리농원과 감나무 재배한 대덕 시목, 그래서 이번에 황금리에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로 해서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나갑니까, 아니면 마을로 나갑니까?

마을로 나갑니다.

예.

예.

당초 계획물량이 6,092t인데 928t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규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04억24백여만원에서 18억19백여만원이 증액된 122억4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교부결정 잔액분 4억3,425천원과 군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62억75,80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효율화 추진의 예산절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미리산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여중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및 군청에서 관방제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로 담양문화회관에서 향교리간 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4억9,615만원과 시설부대비 38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성 외추리에서 마각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총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박종원,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터 까지로 기정예산보다 7억4,3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3.5% 본예산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 건설행정추진 및 행복마을조성에 있어서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210만원을 감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봉산 와우딸기 직판장 시설개선으로 1건에 6천만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2건에 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2건에 6천만원, 민간자본보조 3건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괄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에서 7천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인 용대마을 회관 신축으로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제설용 모래살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5억2,780만원을 증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 확정 내시 변경으로 2,28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 100%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8개소에 3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운산, 운암, 갈전 취입보 등 3개소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5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70억32,505천원보다 53억69,333천원이 늘어난 124억1,838천원으로 국비가 51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25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46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지원분, 일부 예산편성 목간 사업비 조정 등이며 당초 예산보다 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오례천 하천정비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기성제, 하천 퇴적토 준설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5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용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원, 대전천 재해예방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차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오례천 하도준설사업과 증암천 생태하천정비 세부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6억66,66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하천 긴급정비사업은 순수 도비보조 성립전 사업으로 남면 어사소하천, 창평 수곡어사천, 월산 시내소하천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은 당초 9억28,004천원에서 대전면 강의리 재해위험 침수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원과 봉산 새터 소하천 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70,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당초 세출예산안 9억28,004천원에서 대전면 강의리 재해위험 침수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원과 봉산 새터 소하천 1개소에 대한 5천만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70,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은 당초 재해예ㆍ경보시설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재난예방시설 설치비로 예산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현 녹지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산림소득담당. 김남호 대나무산업담당. 장기철 대나무박물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년 제1회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63,972천원이 증액된 98억52,0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조림지 설계감리비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수 20본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포함 4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지원사업 일환으로 가로수 잠복소 설치비로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너저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배정으로 14,0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상가 사용허가 감정평가수수료 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 광장정비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증감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태양광발전사업비 중 시설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5억28만원을 감하고 특별회계분야 1억5천만원을 증하여 총 13억5,028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은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7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지하수 고갈 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한 영향조사 용역비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덕면 등 5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금 3,632만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도비지원액 만큼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17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남면 3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금 2억74,483천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지원액만큼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3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7,077천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정, 수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 후에 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설계비를 제외한 국비보조금이 20억 감액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8억5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BTL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금번에 확정됨에 따라 1억9,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서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과의 화합 도모를 위해 주산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조장을 설치코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하수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서, 대전처리장은 총 처리설치사업은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금 9,113천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만큼 군비 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담양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인 총인시설 설치와 자외선 소독기 설치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부담액 8억3,385만원과 도비 교부결정액 6,615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정도 검사수수료는 연 1회 이상 검사토록 규정된 법률에 의거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사용역비는 2008년 11월 28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을 변경코자 용역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 11백만원은 2009년도 담양읍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시 편입토지 중 잔여토지를 매입해주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평림댐 상수도 원수사용료 예산의 부족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당초보다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의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으로 평림댐 상수도 원수 사용료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소요예산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무정과 수북면 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행정처리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계약심의 의뢰절차를 이행했고 지금은 계약코자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빠지는 마을이 없도록 해야지 또다시 설계에서 빠져서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전부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이 시설 중에 있어서 금년에 물 소요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2월에 보면 월간 4천만원 정도가 원수사용료로 나갑니다. 향후 들 것을 감안해서 1억5천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상용 소장이 4월 16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식품유통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조휴종. 마케팅담당 임윤택입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 예산 총 규모는 46억59,71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9,07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5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국비보조금 3억5천만원, 군비 부담 7천만원 총 4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RPC 건조처리장시설 증설사업비 2억7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요원 인건비로 2,23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82,431천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21,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21,41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 정승조 연구개발과장.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 박홍영 생활자원담당. 이옥순 인력지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김준열 딸기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농촌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으로 1,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인 농업경영인회 등 학습단체 사무실 관리를 위해 인건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토마토 품질과 환경관리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ISO 인증을 위한 예산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폐기물의 관리법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내용 중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4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조항을 정리하면서 환경부 훈령과 순서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가로수위원회 구성원을 재구성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2항의 가로수 위원의 구성요건인 담양군자치농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임업분과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되어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로수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임업분과위원장에서 부군수로 격상을 하고 간사는 산림과장, 도로, 도시경관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업분과위원 중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기타 가로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또는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의 정의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또한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양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에 있어 개정된 근거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변경하고 시설관리자 변경과 시설의 허가권자 또는 폐지권자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내용 개정과 미정비된 법조항 그리고 용어 등을 정비 또는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 개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를 변경하고 수도 사용자 변경에 따른 정산을 의무화하고 수도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연장시키고 수도요금 및 연체금의 소멸시효를 단축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의무사용규정의 완화 등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