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68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천 996만 7천원이 감소한 15억 7천 96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152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의료 및 구료비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사항과 전기온열매트 구입비를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내여비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를 에이즈 감염인 방문상담 출장여비로 32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는 지하주차장 벽면 보수 등을 위해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의료장비 유지비로 4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건강증진과로 경승용차 2대를 이관함에 따라 326만 5천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주요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5쪽 이월금으로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천 7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천 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외 8개 사업에서 1천 8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외 8개 사업에서 92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기정 2억 4천 1백만 원 대비 506만원을 감액, 2억 3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백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로 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비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2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 51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양지원 보충식품비 1천 41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운영과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천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수용비,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기정 3천 454만 3천원에서 112만 5천원을 경비 절감하여 3천 3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천 6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암검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공운영비로 기존에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전체 경비로 세워져 있던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 원과 차량선박비 326만 5천원을 분리하여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금 반환으로 4천 749만 9천원을 계상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3쪽 기정예산액 2억 9천 792만 4천원에서 2억 9천 327만 5천원으로 464만 9천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를 5에서 10%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174쪽부터 176쪽의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 절감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 결과 건강관리,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등의 예산 변동사항과 집행 잔액의 반환 등을 반영하는 등 대부분 국시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 절감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받으신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기정예산 16억 5천 432만원에서 16억 1천 361만원으로 4천 71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율을 2.46%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에서 증액된 사항은 없고 전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을 경상비를 5내지 10% 이상 절감한 사항이고 그밖에는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일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감액 편성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위탁비가 2천 130만원이 감액됐죠?

예.

당초 예산은 7천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저희가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재 산정을 했습니다. 재 산정을 해서 낮게 입찰을 냈는데도 응찰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 계속 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현 예산액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천 870만원이요?

예.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이…….

재검토를 해보니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정확히 다시 산출해서 입찰을 붙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별도로 입찰합니다.

청사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의회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천 460만 5천원이 감액된 131억 4천 479만 8천원이며 저희 경영사업본부는 9천 120만 8천원이 감액된 109억 2천 5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 직원 채용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감축을 골자로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 등을 10% 일률적으로 감액했고 또 일반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등 각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 등은 공동구매를 통한 단가계약으로 하고 차량임차료 등 입찰 가능한 부분은 경쟁 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 모두 공통사항인 바 유인물로 가름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하단 무기계약전환자 보수 8천 280만 8천원 감액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무기계약전환자의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3%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단 전문직 및 현업직 월급과 일급 책정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처우개선비를 2.5%에서 4.5%까지 차등 책정함에 따라 인건비 일부 금액의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헬스 강사 중 전문직 수영강사 1명을 파트강사로 전환함으로써 691만 6천원을 감하였고 28페이지 상단 공단운영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 무기계약 전환자 중에서 퇴직자 5명을 수시인부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시설관리 2명분 2천 968만 1천원 그리고 시설관리 미화원 1명 1천 611만 6천원, 미화원 1천 684만 3천원, 매점 판매원 1천 180만 2천원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110만 원 등 감액 사항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근로자 보수 2천 349만원 증액사항은 인턴사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퇴직급여 694만 1천원 감액 역시 무기 계약직 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보상비 90만원을 감한 사항으로 이것은 발달장애아들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운영했던 음악프로그램으로 오카리나입니다. 이것을 주1회 운영했는데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장애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주1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에서는 주5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저희한테 올 이유가 없어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검단복지회관 보상비 1천 352만원 증액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수영전문강사 1인을 파트강사로 대체하여 파트강사에 대한 10개월분 보상비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527만원을 감한 사항으로 경비로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 광장에 있는 주차시설로 현재 카메라인식시스템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먼저 카트리지 테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된 22억 1천 927만 5천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에어튜브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 원래는 슬로프 규정상 눈을 가쪽에 50센티 이상을 쌓아서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 눈을 제설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으로 에어튜브로 해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식 및 노후되어 물썰매장 개장 전에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1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보건소청사 지하주차장 벽면 보수공사는 우천시 벽면에서 누수 되어 계속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되어 불가피하게 방수공사비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금 전 경영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대행사업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일이 좀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270일 기간제로 무기 계약직을 전환해서 사용계획을 세움에 따라 본부 예산에서 8천 451만 2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6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 인건비 6천 1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검토 결과 예산안 27쪽 무기계약전환자 보수 8천 280만 8천원 감액 관련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쪽 인턴사원 채용 2천 349만원 편성에 따른 배치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33쪽 수영장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 577만 3천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56쪽 수영 파트강사 1천 35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검토 결과 예산안 80쪽 슬로프 에어튜브 교체 1천 195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88쪽 지하주차장 벽면 보수 198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9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6천 128만 9천원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받으신 해당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예산안 28쪽을 보면 인턴사원 채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2천 871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죠?

…….

돼 있었는데 더 증액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턴사원 채용계획이 총 몇 명이 됩니까?현재 2명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2명…….

증액이 2명이고 기존에는요?

먼저는 인턴 채용이 아니고요. 청소년 지도사 채용입니다.

2천 871만 4천원이요?

네.

그러면 이 인턴사원을 어디에 배치할건가요?

이번에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검단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 현재 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검단청소년 문화의집에 배치했고요. 또 한명은 경영전략팀의 재무회계파트에 배치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300여명 되는데 재무회계 파트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사람 더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보면 수영장에 전문수영강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전문 강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1천 352만원씩이나 증액이 되는 건가요?

파트강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검단복지회관에 전문수영강사가 있었는데 솔직히 처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검단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이번에도 전문 강사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강사로 파트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10개월 치를 세운 겁니다. 월.수.금 3일은 4시간, 화.목요일은 6시간으로 일당은 1만 3천원으로 10개월 치입니다.

10개월분에 일당은 하루에 4시간에 1만 3천원이요?

시간당 1만 3천원이죠.

우리가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1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1만 3천 원씩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얼마씩인가요?

파트이기 때문에 7백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겁니다.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