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경제과장 심재병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2년 반전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제가 시에 가서 진급해서 다시 2년 반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는 1991년 설치되어 위원장이 동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농업인 대표로 하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시 적합여부 확인 및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 확인하고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해 심의 의결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규제완화 등 여러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안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던 농지관리위원회는 정부의 농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지는 한편, 농지와 농지 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로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를 기대하여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본 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 구성, 제46조 기능, 제47조 경비보조,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삭제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였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것 운영위원회 1년에 한번씩 열렸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안 열렸어요?

예전에는 한번씩 열렸는데 요즘은 안 열렸습니다.

2009년도에 열린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이것은 다른구에도 없어지고 이래서 농수산부에서도 농업인 편의도 도모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런 것을 폐지하자 이래서 법에서 이것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정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91년부터 저희들이 이것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지정하면 몇 년 갑니까? 아니면.

한번 지정하면. 운영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한번 하면 계속 존치를 합니다.

계속 존치하고?

예.

그동안 그럼 작년에는 안 열렸다?

예.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한다?

예,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