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상기 평생교육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었으며 200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법인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 법규를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9일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4조는 시, 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1조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위치는 평생학습센터는 동구청 내에 둔다를 평생학습관은 동구내에 둔다로 하며,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과 협의회의 위원 구성, 의장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5조에서 8조까지 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명칭 등을 맞게 정비함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주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난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또는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실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 본 개정조례안은 법상으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어에 있어서 용어의 변경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것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달서구 의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9년도에 벌써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 오셔서 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발빠르게 또 개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제가 우리 동구청 메인 화면에 보면은요. 평생학습센터란이 있어요. 그러면 용어의 문제이지만 이 조례개정과 함께 우리 메인 화면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 용어 자체도 평생학습관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그래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일관성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개정이 조례가 개정된 어떤 그런 의미를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요즘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을 보는데요.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그 동에 인사말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그런 어떤 평생학습센터 그 부분은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게 그 면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바뀌었는 것은 근거는 없고요. 지금 당초에는 회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그 구청장님은 평생. 기관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격상했다고 봐야 되지요.

법 조항을 그대로 썼는 것입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보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법에는 현재 현행대로는 우리 주민 대표기관에서 의원이 삽입되어 있는데 개정 법안에는 구의원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것도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촉하는 것은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요.

예, 말씀 드린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구리시나, 달서구의회나 그런데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뭐 4조에 평생교육의 범위 이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그쪽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장인, 구청장님께서 이 위원을 정하실 때 반드시 의회의 의원 그 중에서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꼭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것 평생교육전반에 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