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4일 강신화, 차수환, 정창현, 남태현, 조학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강신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의원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본 의원 외 여섯분 의원님의 동의에 의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대구광역시 내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예산의 열악함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지원금액 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에 더하여 조례상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사업에도 차이가 있음으로서 주민들의 불만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조례내용을 비교해 보면 적용범위에 있어 7개 타 자치단체는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구만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 지원 범위는 서구와 남구가 50%, 달성군은 100% 나머지는 70% 범위 내에 되어 있으며 동구만 3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사업 종류도 서구가 3가지이며 타 자치단체는 6, 8가지입니다만 동구는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대상이 되는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고 지원사업에 조경시설 관리를 추가하여 형평성 논란을 잠식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강신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강신화 의원 외 네분의 발의로 회부는 2010년 3월 9일날 본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잠식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당시에 동구예산사정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지원사업을 엄격히 규정하였던 것을 대구광역시내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구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함으로서 자칫 역차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동구의 예산 사정과 객관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에는 지원사업에 있어 조경시설 관리 항목은 지원 판단기준 및 범위설정 보수의 시급성 등에 있어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검토과제로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견은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똑같습니다. 별다른 뭐 내용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집행부 의견에 지원사업에 있어 조경관리항목 이것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조경관리라 하면은 그 단지 내에 식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사목이라든지 또 뭐 다른 식수로 조경 그 수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데도 이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15년 이제 10년 이상 된걸로 보면 지금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가 커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정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각 단지 내에서 한 10년 이상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나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내가 봐도 그것은 우리들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경수에는 전정하는 것 요구 할라 하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 처리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처리하는 것 과장님 전정 가지 전정목이지요. 전정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동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사실 뭐 동구가 8개 구군 중에서 재정 열악도가 상당히 지금 7위 정도 밖에는 안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조경까지 저희들이 그 뭐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라고 지금 봐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제 조경에 우리가 뭐 나무 죽었는 것 해 준다 뭐 이런 것은 되지만 조경에 대한 거에 대한 전정목에 대한 처리는 그것은 우리가 크게 돈 드는게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할 때에 조경관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게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리한대로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된다 하면 조례안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례에 대한. 더구나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재정적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도 참 저것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조례안 통과시켜 놔놓고 그것을 그냥 귀찮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걸 안 한다 하면 그것은 저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타구에도 이제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타구에도 조경을 갖다가 해 주는데는 남구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조경에 대해서만 지원하는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조경을 한번 해도 1년에 한번씩 전정하는 가지를 치워 주는데 무슨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하는 이제 얘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상당히 돈이 듭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뭐 그래 그런걸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꼭 주민이 필요한거를 해 줘야 되지. 엉뚱한 것 말이에요,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그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조경시설관리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수목 전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