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임실 다선거구 김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김형진 군수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항상 기쁨과 생동하는 평화가 넘치는 나날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을 갈망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실군은 건강한 하천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내수면 다슬기 채취 어업허가를 해주었으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주민들께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군 내수면 어업허가조건을 보면 야행성인 다슬기를 주간에만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순창, 남원, 곡성, 등 타 시군은 손틀조업에 한하여 야간조업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우리군도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손틀어업에 한해 야간조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고갈방지 및 어민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어로를 정하고, 행정과 어민들이 참여하는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수면의 자원증대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 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명산 성수산 생태관광 자원개발 관련입니다. 임실군은 오수의견문화의 전승지, 섬진강의 시원인 사선대 등 관광자원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지역출신으로 성공한 기업인이자 관광과 건설 전문가인 주식회사 인탑스 김재경 회장이 성수산 종합관광개발 투자계획을 밝혀, 성수산휴양림 소유지인 전주북문교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측은 성수산 관광개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성수산휴양림을 종교단체가 소유함으로써 관광 임실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성수산 종합관광개발 투자계획을 제시한 인탑스와 투자규모, 관광개발계획안 개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임실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 시장·군수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군은 성수산 관광자원개발 추진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임실군은 성수산 소유권자와 토지매매 및 사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수산 관광개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우리군과 인탑스가 공동개발방식을 통해 토지 강제수용권을 확보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임실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수산 소유자인 북문교회는 여름철 성수산을 찾는 관광객과 상이암을 찾는 불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휴양림 토지를 매수를 통해 영구적인 관광개발 방안은 소홀이 하면서, 성수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동부권개발을 이유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짜집기식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뜻이 있는 군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수산 등 관광자원들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하여 관광임실의 발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과 일진경금속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소방안전체험센터 유치로 우리 군이 한국 최고의 안전도시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세를 모아 우리군 관내 각 기관 및 이전기업과 이전기관 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행정이 학교를 도와주는 지원 행정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교육비 없는 학교 운영, 대안학교 운영 지원, 기숙형 중·고교 운영 등 집중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살기 좋은 임실 사교육비 없이 교육하기 좋은 임실,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군 공직자들도 자녀교육을 위해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자본지출예산의 90% 이상이 건설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임실군은 먹고사는 문제, 농업소득을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특히, 교육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진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규정이 없다. 전례가 없다 마시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공직자 스스로가 방법을 터득하고, 지금부터, 나부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앞장섭시다. 자원이 없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관광입군의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어 관광임실의 발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서민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에 예산이 중점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78억4천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변사항과 현장여건,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도에 사업이 표류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꼼꼼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과 이형남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4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임실군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