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하는 행위,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지급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신고기한,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조리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로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별표에 의한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보상금을 별표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회 신고건당 보상금 지급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금품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로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제68조에 근거하였고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와 연관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금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서식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 제1호 관련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제3조 제2호 관련 추징·환수 가능액의 30% 이내, 추징·환수 완성 시 20%이내 추가지급, 추진·환수 불가능 시 추정액의 10% 이내, 사후추징·환수 완성 시 40% 이내 추가지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관련 알선·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청탁행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호 관련 이것은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당 50만 원 이내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24페이지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0-5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입법절차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종전에는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을 나열하였으나 전면규정 6개 항목 이외에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문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과 기간, 홈페이지주소 등을 포함시키고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신문·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예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법예고자가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에 의거 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처리과에서 결정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청회 방법에 결과중심을 부각하였고 공청회 결과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과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관련되며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기본서식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