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200㎡이상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던 조례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로 각종 부담금 이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률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동 부담금 부과·징수 관계로 조례 폐지가 늦어졌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기간 중에 총 157건에 3억 2,132만 7,290원을 징수하여 안의 석천도로 부지 1,159㎡를 3억 1,979만 6,550원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153만 740원은 군 기타잡수입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서 지금 잔금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1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또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 시행이 되어 가지고 4년간 운영이 되었다가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앞서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이게 지금 중앙에서는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오늘부로 제안설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57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을 다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1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2월 25일자에 부과한 동청에, 1,330만 7,8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림에 있는데 승마장을 만든다는 곳인데, 이것은 재정이 딸려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입도로를 함양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 가지고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1,300만 원 부과해 놓은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100%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승마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폐지되고 없는 상태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내놔라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관련법이 되어 있을 때 이미 부과를 해 놓아서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군금고 잡수입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사놨는데 도로 부분 관계는 앞으로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상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자기네들이 사비로 사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금액이 거기에 상당이 됩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다 징수를 하고 이 건만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예.

그렇다고 2년 동안 이걸 방치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정리하려고, 정리한 이후에 이걸 폐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1건 관계, 얼마 전까지는 징수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157건에 대해서 이 1건만 유일하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징수한 다음에 사실은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자금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 갈 수 없어서 그걸 우리가 관련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때 이미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만약에 기부채납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이걸 폐지를…

폐지 이후에는 부과된 게 하나도 없고 이것은 폐지 이전에 전부 부과되었던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전부 다 완결되었는데 승마장 그 관계 1건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네요?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 외에 것도 뒤에 부과는 했더라도 징수는 뒤에 한 것도 있고…

사업자도 모든 걸 알고 어쨌든 미리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못 주면 편입부지 도로를 희사를 하든지 기부채납 하든지 해서 해결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없을 것 같습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