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이창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발의를 임춘택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인 제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취지는 당초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이 시달되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3항을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의결정족수 제64조의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11조(일비의 계산) 조항에 대하여 법령문의 표준문장 사용원칙에 따라 “제

규정에 의한”을 “제 몇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는 3항의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함양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위원은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였으며, 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창구 하단)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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