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희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책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화자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동의합니다.

존경 드리는 우리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바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문희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914억 35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72%, 특별회계는 81억 368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8%가 증가하여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6억 7353만원이 증가한 3995억 4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은 2009년도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23억 6512만 3000원, 보유재산 매각수입금 9억 1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며 세심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176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프로젝트사업 등에 계상된 예산이 83억 19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부담금 25억 7200만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비 4억원, 도로 정비를 위한 구조물정비비 7억 8000만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시설비 부족분 1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은 예비비 삭감액,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액 등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1% 1억 920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66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시비보조금 5147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증가분 1993만 6000원 및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회수분 6966만 9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건 1266만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 1억 3515만원, 총 3건에 1억 47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고 또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다른 말씀 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금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하면서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걸 그 전에는 수기로 했던 거를 저 기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용량이 부족해서 대수가 작으면 안 된다?

아, 그게 아니라요. 물품 운용은 원칙으로 각 실·과·소·동별로 따로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하고 태그발행기인데.

아니, 리더기 속에 메모리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칩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 조사했던 사항을, 칩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거기 벽면에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면.

우리 의회에도 컴퓨터 위에 뭐가 하얀 것 하나 붙어있던데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바코드처럼 바코드를 딱 찍으면 거기에 상세한 정보가 인식이 되는.

그 코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 떨어지면? 단단하게 불어있지도 않던데!

단단하게 붙여야 되고.

아니, 지난번에 한 번 떨어져서 내가 붙여놨는데!

그래서 수시로 변동 증감현황이라든지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기록물이 들어있어서 저 기계로 인식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만약에 없어지면 기록물이 없어지나요? 이 속에 들어있나요? 기계 속에.

예.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변동사항 같은 거를 1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구비예요? 전부 다, 금액이.

예. 전부 구비입니다.

행안부지침이면 행안부에서 사서 줄 일이지! 하여튼 그게 별도로 칩이 하나씩 들어있다면 칩을 바꿔서 부서마다 쓰고 칩을 보관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닌가 보죠? 저 속에 들어 있는 게. 용량이, 메모리카드가?

아니, 이제 각 사물 물품별로 칩을 하나씩 부착을 하는 거고 저거는 그것을 인식을 해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인식을 하는 기계가, 저 기계 자체가 그걸 보고 인식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12대를 더 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하겠다는.

궁극적으로는 총 48대가 필요한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각 실·과·소·동 계산하면 48대가 필요한데 재정 여건이 충분치 못하니까 이번에 12대를 요청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걸 승인해주시면 각 부서별로 묶어서 국별로 한다든지, 동도 22개 동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4개 동씩 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분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네비게이션 구입도 있네요?

네. 네비게이션은 이번에 구입한 스타렉스 12인승,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한 점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도시경제위원회 해야지” 하는 위원들 있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회의진행은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회의진행에 관한 거를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준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견해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질의하면 돼요?

예. 정회시간에.

무슨 정회시간에 질의를 하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라고만 얘기하셨지 도시경제위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여기 시나리오에.

그럼 누구한테 질의를 해? 정회시간에 하나……, 최화자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무과 140페이지 물품전자태그리더기 구입비 1266만원 부활, 도시디자인기획단 267페이지 녹색성장 홍보물제작, 홍보부스 설치비 증액분 1515만원 부활, 도시경관과 28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 증액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각 특별회계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동의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대다수의 위원님께서 김유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창재 김유순 김영희 이재승 정문희 최화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건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