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평소 우리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구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부터 제139조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 개정안 제8조 수수료 감면 조항 제1항5호가 신설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감면한다고 신설되겠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검토과정, 2번 개정이유, 3번 관계법령, 4번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률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제8조제1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최근 몇 년간 구세 감면 및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세입 감소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도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대구시 8개 구ㆍ군 중에 이번 임시회에 다 상정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북구는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는 곳은 없고 다 상정하는...

대구시는 2월 22일자 조례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고?

예.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정합니까? 우리가 예정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연평균 370만원 정도.

연 370만원?

예.

한달에 30만원 정도 예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것도 뗄 수 있잖아요, 못 뗍니까?

요즘 제증명 같은 건 본인이 안 오면 안 떼주거든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떼주고.

위임장 같은 걸 받아오면 떼주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걸 국가유공자가 나한테 위임장 받아서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돈 받나, 안 받나?

본인에 한해서만.

실제로 본인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다른 제증명을 할 경우에도 인감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 할 때에도 개인정보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오면 절대 안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안 올 때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위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안 되겠습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을 때에 위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명의로 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걸 내가 떼는 건 돈 안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내 걸 그 사람이 떼는 건 돈 받아야 되고?

예.

그런데 제증명 하는 게 다른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말고 등기부등본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 재산은 아닌데 이걸 자기가 필요해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본다,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떼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등본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건 뗄 수 없다?

예, 본인 것만 한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연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 중구에 수수료 수입이 연 2억5,300만원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1,142명이 되는데.

몇 명요?

1,142명요. 이걸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봤을 때에 370만원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공자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가 법률 제4조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그건 그렇다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국가보훈기본법 하면서 이게 주로 보면 6.25참전 유공자든지 아니면 상이군경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분들에 대해 제증명 발급하고 할 때에 혜택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나 수수료 조례나 또 호적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이나 개별규칙에 의해서 현재 해 주고 있는 게 인감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등ㆍ초본 3개는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는 없었는데 이게 국가보훈처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전국에 통일을 하자, 자치단체별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자치별로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 8개 구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달성군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6.25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었죠. 이게 우리 중구에서도 6.25유공자회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 상정 접수한 게 없습니까? 있죠?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복지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 접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의향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건 어차피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이건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 가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범위가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해당 과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명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과 중구새주소위원회를 중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건축물 등을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건물 등으로 각각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이번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항들은 기존 조례에 있던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8조2항을 신설해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하고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이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작년 7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개정이유, 3번 관계법령, 4번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과 집행부에서 설명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법률개정에 의한 조문 및 각종 용어의 통일, 수수료 규정 신설, 위원회 명칭변경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개정하는 것도 실제로 이것도 법안을 만들어서 미리 내놓고 하라는 거 있잖아요. 고칠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새주소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잖아요. 이건 안 바꾸고 할 수 없는가요.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일단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정하고 시설물도 설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광역시 시 단위만 했었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서구 같은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상당히 절약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소를 쓴 지는 100년이 되는데 이걸 전부 도로명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쓰도록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국가 시책으로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작업이 실제로 2006년도말쯤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2년밖에 안돼요. 2, 3년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시 해야 될 판이거든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때는 선진국 어디 보고 했습니까?

그때는 도로명주소라 하긴 했는데 일련번호 부여방식으로 안하고 예를 들어 중앙대로가 있으면 좌측은 1번이고 우측은 2번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종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고유명사나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불편하고 도로명을 갖고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련번호 방식으로 바꾸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결코 반대해서 안 되도록 하겠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게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에도 지적 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서서 우리 의회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주민들 여론수렴 중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쉬운데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바뀐다는 걸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뭔가 안 맞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묻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지난번에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역사성, 그 지역의 특성, 도로명을 다 없애고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앙로는 중앙로, 달구벌대로는 달구벌대로 번호를 지정해서 한다 아닙니까? 물론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외부인들 예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 지역민들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거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외지인이 찾아올 때에는 어느 지역에 안내표시판을 해 놓고 나면 찾기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중구 지역민한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역사성 도로가 있고 수십년 불러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무시를 하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칭 짓는 건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련도로에 따라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고 역사성이나 이런 건 최소화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이나 약령길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중앙로하고 달구벌대로 놔 놓고 중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게 태평로입니까? 태평로 일대하고 명덕로죠. 그 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존 도로명칭은 그대로 씁니다. 명덕로, 태평로, 동덕로 이런 건 다 쓰고.

그런 건 살리고?

다 살립니다. 기 명칭대로 갑니다.

지역특성이나 도로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줘야 지역민들이 알기 쉽고 기억되기가 쉬운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할 때부터 쭉 해 오던, 지금 과장직무대리가 실제 며칠 안 되어서 오히려 실무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 게 더 수월하지 싶습니다.

지적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종합민원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계장님한테 자세하게 해야지, 부결이 되도록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윤 지적담당 이상윤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2월 31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다하게 된 건데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각 시ㆍ군ㆍ구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조례안은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안으로 제정된 내용에 대부분 상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도 마련됐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중앙로도 그러면 남구에서시작해서 북구까지 다 갈 거 아닙니까?

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중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