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채은병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제 다소 25일하고 20일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개과에서 이거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 일치 시켰어야 되는데 토요일 근무는 실질적으로 센터는 치료는 안 하는 걸로 확인됐고, 그 다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일 정도에서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딱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초기에 나와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20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면 당장 우리 예산서가 나가게 되면 구강센터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모든 일용인부임이 딱 20일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20에서 25일 사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다 포함해서 평균 한 20일로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20일이 아니고 한 23일 정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5일 통상적으로 지금 세우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어찌보면 센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통해서 그 센터의 운영 기간이 늦춰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구강보건센터도 실지 보건소 근무와 같이 주 5일제가 원칙이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혼동이 없게 그렇게 알려져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기등록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장기기증기관으로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이제 전산이라 든가 모든걸 다 정리 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증 같은 것 안 나와요?

아마 센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조례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셨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로 김경선 의장님이 실행에 옮기도록 제안을 해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 특히나 우리 의장님께 특별히 감사장 같은 것들을 정말 기록을 남기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향후에 보건복지부하고 그러한 상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때 의장님을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료 제출 내용인데요. 행복복지센터하고 인창문화센터 정화조 용량 관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구리행정복지센터는 3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인창문화센터는 저희가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에 하수도 법 시행규칙 33조에 의하면 저희가 위에 행정복지센터는 연2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치울 수 있는 용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창문화센터는 저희가 연 1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행정복지센터는 300만원을 세우고 인창문화센터는 1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증액 자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1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급액이 168억이 있고 잔액이 약 11억 정도 남아 있는데 밑에 내역대로 저희가 증액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 5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청소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정화조 업체는 우리 하수도 업체에 보면 치우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진하고 두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어디 특정한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 때마다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정화조 치울적에는 저희가 의뢰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치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아파트 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묻는 건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이것을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붙이더라도 사실상 몇 개 업체가 들어와 봐야 약간 담합같은 게 있긴 있던데 여하튼 형식은 공개입찰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

하수과에서 합니까?

예.

전문위원 그거는 저희 관내에 4개 정화조 업체가 있는데 수용가에서 말하자면 정화조를 치우는 가구나 행정기관에서 임의 선택을 합니다. 4개 업체중에서. 그런데 보통 거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이 끝나어 나면 어느 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걸 지금 인창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2월달에 시작을 했고 또 지금 구리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그때 정도 되면 6개월 정도는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해서 세운건데···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정보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설계변경된 건도 있는데 저희가 이 기회에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외관상 저거해서 저희가 5억을 증액을 시킨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실정 보고 들어온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와서 2월 일가로 저희가 여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정확한 내용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팀장!

예.

과장님한테 내가 할 얘기인데 혼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다른 시·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하는 사업이 없어요. 흔히 업자들이 대략 하는 말이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좀 남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육장소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공사 설계하는데 설계의 오류가 약 47%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오차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 구리시에 있어 가지고 사업은 거의 80% 이상이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설계변경만 하면 수억 단위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이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행정복지타운 있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공기를 말이야 재촉하고 빨리 당기라고 그러는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사업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정말로 부실 공사가 안 되게끔 다소 공기나 준공이 늦어지더라고 완벽한 공사를 해야지 4월 말에 행사치르겠다고 말이야 공기 당기라고 앞당기라고 공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께서도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설계변경 내용과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가 없어요.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에··· ···.

설계변경을 한다면 반드시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