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무주 1선거구 무소속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이미 출마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이제 전라북도의회를 떠나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고향 무주로 향합니다. 저는 그간 4년 가까이 동안 오로지 한길로 전북발전과 무주군 발전을 위해 온몸 바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무주를 위해 보다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낙후된 우리 고향 무주를 위해 마지막 불꽃을 꽃피우고자 합니다. 금방 할 것 같고 서로 공치사에만 여념이 없었던 기업도시는 흐지부지되고 살기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무주를 떠나는 사람만 늘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창피한 일이지만 최근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꼴찌라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전시행정, 인기행정, 화려한 외부 치장만 있었을 뿐 무주군민을 위한 실속있는 행정, 무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주군수 예비후보로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고 키워준 무주군민 곁으로 향합니다. 무소속으로 출전하게 되어 다른 정당후보에 비해 여러 가지 악조건과 제약도 따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척 미신불사와 같은 각오로 낙후 무주 제자리 무주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무주로 가꾸겠습니다. 모름지기 정치는 희망을 파는 세일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낙후 무주를 위해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희망바이러스를 무주지역 전체에 퍼뜨려 행복한 무주, 건강한 무주,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인구 5만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황정수와 함께 하는 희망릴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무주 만들기를 위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로 떠나는 무주를 돌아오는 무주로 만들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주 구석구석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탄탄한 기초학력 신장과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꼴찌의 불명예를 털어내고 무주의 100년 희망인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제도적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소중한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확충하여 전 국민이 마음 놓고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며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복지 강화, 한방의료서비스, 독거노인 가정 돌보미 등을 통하여 어르신이 대접받는 세상, 어르신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계층별 연계망 통합복지시스템을 가동시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따뜻한 복지의 품으로 이끌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듯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무사봉공 멸사봉공의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부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도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도청 관계자 여러분!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헤어짐은 더 낳은 미래를 위해 잠시의 헤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저희 고향 무주를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무주 발전을 위해 도움을 청하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생각이 머리 속을 스쳐갑니다. 모두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8년 8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청 준비로부터 새만금산업지구 및 관광지구 착공과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단계라 큰 성과를 바랄 수는 없지만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2030년이었던 세종시의 완공시기를 10년 앞당기면서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수준의 자족녹색도시로 만들어 중부권은 물론 미래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는 주 업종이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분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업체인 SSF사가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녹색산업분야에 4조5천억원을 투자 2만3천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된 바 있어 향후 도내 산업 전반과 경제자유구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 들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계획하며 충북과 동해안권 등 타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존구역에 대한 퇴출가능성도 열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6개 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선택에 집중에 입각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부족한 외자유치 실적을 지방 탓으로 돌리며 이를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전남, 충북, 강원, 경기 모두 4곳이며, 그밖에 울산과 서울도 조만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추가지정될 구역이 앞으로도 몇 곳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제자유구역들은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속도에 맞추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새만금군산경제구역으로서는 개발속도도 문제지만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인가절차를 비롯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현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만금공유수면 매립권리와 무상 양도·양수와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 등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중단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향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진흥발전사업을 국정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타 경자청과 연대하여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분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나 복지인권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지만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미흡하기만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장애인 분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인권수준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 평가결과를 보면 도내장애인 복지 인권수준은 2005년에는 전국 3위로 조사되어 도내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도 15위로 극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1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2007년도보다는 다소 상승된 12위로 발표되었으며, 2009년도는 10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으며, 장애인 등록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분들의 문화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과 일부 예술품 전시관 등 문화시설은 물론 케이블TV조차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영화관이 전체 좌석 가운데 10%를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승인을 받기 위해 앞자리에 설치하고 있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경원동에 전북예술회관은 입구부터 경사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분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도내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실내공연장의 총 객석수는 2,909석인데 이중 장애인 객석수는 24석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내 대표적인 문화시설들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실정은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는 복지사회를 주창하면서도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장애인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 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임실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온 지난 시간 동안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가장 큰 명분도 대의도 민의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여건 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가치이고 정치인은 이러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임실 지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실군 하운암 지역에 임실119안전센터 하운암지역대와 하운암 지역의용소방대 신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의 행정과 정책에 있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자원 배분과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인명 구조 및 화재의 진압과 응급환자의 이송 및 구조활동에 있어서는 촌각에 의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관련시설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소에 위치해야만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러한 논리만을 놓고 보더라도 본 의원이 촉구한 119안전센터 하운암지역대와 하운암 의용소방대 신설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운암 지역은 수려한 풍광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상가와 주택 등 건물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운암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운암 지역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와 인명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운암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하운암과의 거리는 20여km 떨어져있어 응급상황 시 대처가 힘든 실정이며, 인접한 강진면에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 역시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있어 자칫 인명구조 및 응급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지역대의 경우 설치기준이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에 제시되어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암면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76㎢로 지역대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에서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시·읍·면별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실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소방본부의 교감을 통해 조례 개정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곤충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곤충연구를 통해 곤충산업에 대한 21세기 신성장산업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곤충산업이 생소한 분야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슴벌레 시장의 규모만 하더라도 2조6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에 달하며, 왕사슴벌레 취급점만 1천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천적곤충 80～90억원, 화분매개곤충 109～117억원, 애완곤충 385～400억원, 지역행사 및 전시홍보물 곤충이 412억원 등 총 986～1,019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천억원의 규모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곤충시장의 규모가 이처럼 급팽창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학습·애완곤충에서부터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천적곤충, 식·약용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곤충연구를 통해 곤충의 자원화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곤충의 활용범위도 농업은 물론 생명과학 및 의학 등으로 다각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취약했던 법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자로 공포됨으로써 곤충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곤충의 효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이처럼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전북지역 농가의 곤충산업현황을 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농진청이 실시한 국내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곤충사육농가는 총 228호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전국 대비 1.8%인 4개 농가만이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분매개곤충 이용농가도 전국 6%에 해당하는 37개 농가에 머물러 사실상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곤충을 유용생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종합계획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 곤충자원개발 시군 단위별 곤충기술상담센터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곤충산업이 미래전북의 새로운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노다지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문직종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골드미스나 알파걸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율과 비중은 지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지난 2일 광역·기초의원 정수 1/2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무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성원 공천할당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8%에서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이 세상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의원 공천할당제를 철저히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제8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결의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거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의장 선거에 따른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재적의원 과반부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부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가 한 분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점자가 두 분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한 분하고 차점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득표자가 두 분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짓지만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기표대상의원님들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해당 의원님께서는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기록하신 후 정면 중앙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는 것은 이 중심을 중심으로 좌측의 두 열은 우측 기표소로, 이 두 열은 좌측 기표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기대하십시오. 조용히들 하세요.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고석원 의원께서 25표, 무효 1표, 고석원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2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의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석원 의장님 축하드리고 본인은 임시의장직을 이만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장(고석원)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후반기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2백만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인들의 가슴에 와 닿는 의회를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회 운영의 전반에 대해 상의하는 등 전라북도의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8대 의회가 전라북도의회 의정사에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의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평가는 3개월여 남은 의정활동기간 동안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의회,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의와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보전금의 재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비세가 도세에 편입됨에 따라 도세에 지방소비세 세목을 신설하고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삭제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여러분!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도내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의원 외 11명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과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전라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 당선되신 고석원 의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에게 지급했던 이주정착지원금이 지급완료되어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목적대로 달성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 근거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에 따라 지방발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법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부의장선거에 따른 선거 및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두 열은 오른쪽으로, 두 열은 왼쪽으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참고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는 생략하기로 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 김호서 의원 10표, 권창환 의원 8표, 이영조 의원 5표, 김윤덕 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냥 계속하죠. 뭐 여기서 신상발언을 합니까? 이제 투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해요? (

의석에서 - “투표 진행 중에 신상발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표 계속하시죠.

이번 투표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는 1번, 2번만 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하지 못하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27표 중 권창환 의원 18표, 김호서 의원 5표, 이영조 의원 4표로 권창환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8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권창환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권창환)당선인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가슴이 안 아팠으면 합니다. 제가 의장님 모시고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그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창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영조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김호서 의원님 정말 서로 간에 마음 속으로 이해해 주고 서로 간에 마음 속으로 격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덕한 저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스럽고요. 고맙습니다.

권창환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9. 전라북도의회황정수의원사직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