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서향자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09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16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09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551개소와 민간자본보조 587개소 등 총 1,138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2～3개 사업장을 선정 총 31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열한 건의 세부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민원처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ㆍ포장공사는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미흡과 예산 상의 사유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등 각종 민원발생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화면 신기 311 호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당초 계획된 도로 선형이 인근 주택과 인접하여 각종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으나 이를 고려치 않아 공사 시점부와 마을 진입도로 구간의 선형계획 이 부적정하였으며, 봉래면 우주센터 진입도로 개량공사는 시점부 마을진입로 접속부 미확장으로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종점부로부터 120m 구간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지극히 불량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금번 사업 시행 시 연장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방파제 보수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종항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시행 한 덕흥항 통수시설공사는 조류 소통 원활로 토사 등 부유물 퇴적을 방지하여 항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준공 후 항내의 조류변화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주민 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시공 민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 한 과역면 외백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콘크리트 포장면과 도로 노견과의 단차부분은 노견토를 채워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노견에 규격이상의 깬잡석으로 채워져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6월 준공된 두원면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은 제방침하로 인한 호안블럭이 유실되었으나 현재까지 하자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우기철로 접어들 경우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 확산이 우려됨으로 즉시 하자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체육시설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한 도양 축구장 조성사업은 축구장 부지 내ㆍ외의 배수계획이 연계 수립되지 않아 하단부 농경지 등에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계획공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 주민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어 계획된 공기 내 완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간척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국민여가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사업의 조성부지는 전석 등으로 매립된 지역으로 조경수 등 식재 구역 은 토사로 치환 후 식재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흥군 남계리의 도심 에 위치하여 차량과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개관 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토지 보상 비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 남양 남중지구 수산물 및 농산물 운반로 확ㆍ포장사업 등은 2009년에 사업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토지 보상 비가 소유자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