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다시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품격 높은 가로를 조성하고자 12억3,114만원이 증액된 394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 3,700만원이 증가된 107억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주말 기동반 운영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6억4,900만원이 증가한 27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대비와 음식문화 특화지역 선정에 따라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8,842만원, 간판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의 3차 디자인거리로 선정된 압구정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는 서울시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우리구 분담금인 2억4,0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5억4,488만원이 증가한 179억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헤란로,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 등 코엑스 주변의 녹지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억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1,114억5,660만원 대비 6.9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77억2,0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별 소관 부서별로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장 주변인 구 삼성제1동 청사가 소재한 블록에 전신주와 통신주를 사이에 두고 공중선이 매우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전체 3,010m 중 공중선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540m 구간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건설관리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상회의장 건너편 한전 블록의 이면도로 6개소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8억7,902만원을 토목과에, 코엑스 주변에 주정차 단속용 CCTV카메라와 G20 통제단 상황실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 4,024만원을 주차관리과에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산책로 정비 사업비 9억7,906만원과 하수관으로부터 나오는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비 30억1,096만원을 치수방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와 LPG 유류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화물류 보조금 관리업무에 1,082만원을 자동차민원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본예산에 편성된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따른 신호등 공사비 2억원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조정 합의된 결과 금회 추경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억4,000여만원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실 예산 중에서 감편성 된 압구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에 대한 서울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에 제안이 됐던 사업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들어는 갔었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난번에 거기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됐으면 이런 두 번 일을 안해도 될 사안들인데 서울시에 예산 편성된 그 자료는 이미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확인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오버래픽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원래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을 묻는 게 그렇기는 한데 이미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 서울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편성되지도 않았던 예산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몫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실장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두 번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삼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예산사업 중에서 아니 건설교통국보다도 우선 도시계획과의 예산사업 중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3,723만2,000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이 원래 2010년도 3억5,600만원의 본예산 편성된 거에 대한 사업자는 그대로 에스텍이 수행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는 에스텍이라는 업체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봐져요. 아무래도 사후약방문인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에스텍에 줄 이유도 없다 이거야. 일자리 창출 사업 마땅히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에스텍이라고 하는 어떤 법인에게 이런 사업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1년 근로자들 많이 쓰잖아요. 물론 관리하는 공무원 여러분한테는 좀 힘든 일이 될지 모르지만 팀장한테 책임을 줘서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해도 우리가 아무래도 첨지가 되고 붙여진 연후에 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건 꼭 에스텍한테 이런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에스텍 요원들은 주로 주간과 평일 경우는 주간과 야간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말에는 2명씩 토요일, 일요일은 2명씩 배치를 해서 주말에 정비를 하는데요. 요즈음 와서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심야에 붙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 또 주말에도 밤 늦게 붙여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G20 행사를 대비해서 또 봄부터 가을까지 이 때 집중적으로 코엑스 주변이라든가 각 역사 주변을 심야하고 주말에 주간에 하는 것을 야간에 하고
이강봉위원
이 에스텍에서 용역을 받은 업무영역 그 관리지역이 이면도로 안에 각 일반주거지역까지 포함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변하고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간선도로 위주로 하잖아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이강봉위원
자, 본위원이 강남경찰서에서 강변도로를 진입하려면 탄천 옆으로 우회로를 타지요. 거기에를 보면 벌써 한 몇 주일째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것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그거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정비를 안 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돼서 그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88도로 들어가는, 강변도로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 영역이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도 결국은 우리 강남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테헤란로나 이런 간선도로는 관리권이 강남에 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시설관리공단 영역이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에스텍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용근로자들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이용을 하고 지금 예산까지 특별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정도의 업무를 꼭 에스텍이라는 법인한테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견해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편하니까 맡겨 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힘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 지금 3억, 그러니까 2009년도에 3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억5,600인데 여기에 지금 주말용역비 3,700만원을 또 얹어주겠다. 이것은 지금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할 때 이미 에스텍의 인원 2명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한다며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주말 주간에 하고요 이번에 이것 가지고는 주말 야간하고 평일 심야 때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그 업무에다가 지금 말 태워주고 견마까지 잡혀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산 더 써라 이것 아니에요? 그네들한테. 에스텍한테 이미 오더가 됐으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관리를 시켜야지 거기다 예산을 더 주면서까지 격려를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빡빡하고 없는 구청 같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더 주겠다 하겠어요. 이미 용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 똑바로 하라고 감독을 더 해야겠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G20 대비한 특수 사정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역으로 해석하면 그 에스텍이 충분하게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 G20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강남구는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에스텍이 연중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연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주말에 첨지물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설명을 해보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주말에 첨지물들을 붙이는 사람들이 거의 숨박꼭질을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가서 한번 정비를 하고나도 다시 또 와서 붙이고 붙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취약시간대를 행사를 대비해서 그것이 다소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주중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관리하는 에스텍이, 에스텍이 이미 강남구 전체에 대해 유동광고물 관리용역을 맡았잖아, 맡았으면 주간에 하는 인원을 야간으로 돌려서라도 그네들이 관리를 해줘야 될 사안인데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납득하시겠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생각이 같이 동감합니다. 정말 그 에스텍에 주는 이유를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먼저 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심야에 하신다 하면 이 코엑스 주변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남구 일대를 다 하는 것이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비근한 예로 매봉역 남부순환도로 매봉역에 아파트 쪽으로 보면 술집 같은 것은 저녁에 광고를 해요, 플래카드를 붙여요, 7시쯤 되면. 어두워지면 와서 붙이고 이 사람들도 그것을 묘하게 알겠지요. 그래 밤새 있다가 아침 일찍 뗀다고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유흥업소는 대충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더라고요, 화단 사이에다 붙이고 또 영동3교 다리 난간에도 붙여요. 제가 양재천 저녁에 걷다보면 10시쯤 나가보면 난간에도 붙여요. 그런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것이 이제 붙어있다가 아침이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어차피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체크 좀 해보셔서 거기 좀 나가보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요즘에 제가 엊그제는 못 봤지만 며칠 전에는 계속 일주일동안 계속 그렇게 붙어있더라고, 저녁이면 붙고 아침이면 없어지고 체크해 보십시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광고주를 찾아가지고 벌금 매기고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과태료도 매기고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 붙이는 경우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뭐 계속 파리 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적되기 때문에 노점상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광고물도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간판, 디자인실에 간판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점포소 200군데를 한 군데 250만원씩 해서 이렇게 5억을 주겠다. 이런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건물수를 보면 삼성로동 43에 건물이 18개소에 점포수가 5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것 18군데에 점포가 51군데다 하면 건물이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 매번 정확한 숫자를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대강 가로변에 있는 것들을 세어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보이는 쪽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리고 또 건물 리스트는 위생과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점포 또 나간 것 하고 저희가 교차대조를 해봐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더 규칙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산 상정을 위해서 저희가 가로해서 세어 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 업소 정도를 갖다 참여시킨다는 예정이니까 실질적인 건물 수는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싶어서 이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정확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소 수는 훨씬 더 많고 그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업소 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제 제가 현장에서 잠깐 질의했는데 이 업자들하고 상의는 다 100% 된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그 주민들에게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작하고 디자인할 업체들이 또 가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 또 통별로 거리별로 저희가 설명회를 또 다시 갖고요 접촉을 가져서 권유를 하게 되지요. 사업의 참여를.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또 물어보느냐 하면요 한 건물에는 깨끗이 정돈이 돼야 그것이 정돈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안 하고 버틴다든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런 것이 깨끗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서있는 지주간판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간판도 저희가 더 이상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요. 1업소 1간판만 남기게 되니까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고 참여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업소에 간판 하나만 남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디자인해서 다시 바꿔드리니까 지금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간판 3개 있던 것은 하나밖에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것이 사실은 애매한 말이에요. 돌출 간판도 기한이 있는 것은 남겨두겠다 그 얘기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기한이 남아있는 간판의 %가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한 80% 정도는 철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남겨져 있는 간판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래서 이 목적이 G20 때문에 그 곳을 깨끗이 정비하겠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것을 시작해도 아마 뭐 이것이 다 깨끗이 된다고 100%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물론 위원님 100%는 그렇지만 저희가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라 훨씬 효과가 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조금 나아진다 이런 얘기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로데오길 지금 작년에 했었는데요 거기 간판 39개 건물중에 저희가 25개를 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훨씬 주민들 설득하기가 좋아져서요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돼서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그전부터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사업설명한 과장님들은 다른 과는 여기 안하고 국장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이석주위원장
예산이 없지.
이강봉위원
이것 내가 한번 더 확인합시다. 지금 건설교통국은
이석주위원장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실에 지금 코엑스, 아셈 서편에 있는 어제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통신선, 전선이 골목안에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강남구 청담동을 예로 보자면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G20이라는 특별 행사 때문에 통신선을 급하게 매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도시디자인실장이 여성이지만 얼굴만 화장을 해서 머리가 그냥 제대로 손이 안대면 모양새가 안 맞춰지잖아요. 본위원은 지금 봉은사 앞에 블록부터 그 테헤란로까지 전체 블록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바에는. 그 얼굴에 분칠만 하고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얼굴로 얼굴만 내놓고 방긋 웃을 것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관광차 왔든 G20 회의 때문에 왔든 꼭 그 우리가 정비해 준 그 블록만 다닌다고 생각해요. 인근에 봉은사가 있으면 봉은사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선정릉이 또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번에 코엑스에서 그 행사가 있으면 선정릉과 봉은사가 연계된 그 전체 시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것만 잘라서 한다는 것이 참 낯간지러운 그런 예산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디자인실장 한번 얘기좀 해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실에서 선정릉 개선사업도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을 지금 통신선이나 이런 한전 지중화 보면 선정릉 주변만 하더라도 100억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 제가 이것을 다 한다고 하시면 단기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통신선도 지중화나 이 지중화가 기간이 짧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이제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일부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특별히 많은 그리고 골목이 너무 좁거나 그래서 이 전신주가 이렇게 서있는 것이 통행에 불편이 많이 되는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아마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만약 그때 한 몇 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와서 코엑스 주변에서 어떤 음식문화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정비를 해 줘서 모양을 갖추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내 딸을 시집보낼 때 분명히 제대로 화장도 시키고 모양도 갖춰서 보내지요. 그런데 이마에 상처가 깊어, 그러면 성형수술까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성형수술하고 화장 시켜야지 상처도 놔두고 거기다 화장 시키면 되요. 우리 도시디자인실장이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국비도 받고 서울시비도 받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라 이것이에요. 명분이 있잖아. 강남구가 강남구 돈, 뭐 구청장은 강남구가 우선 돈을 성의를 보여야 서울시도 성의를 보일 것이고 국가, 아니 우리는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면 국가가 하고 서울시가 할 일이에요. 그런 뱃심도 없이 우리 강남구에서 국장 하시고 과장 하시나, 나는 이것 우리 디자인실장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보고 분명히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하느냐에 우선순위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쪽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야지 눈에 보이는 그것도 딱 바로 옆에 있는 것 놔두고 자르고 그것만 한다, 나는 좀 우리 디자인실장이 너무 단견의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가 법정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사업비 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3,651만원 대비 224.4%가 증액되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자동차민원과장
안흥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인 자동차관리팀장 안흥순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0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건으로 1,0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7) 저희 자동차민원과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30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지역이 지금 코엑스 하고 코엑스 바로 서편 쪽에 일부 도로일 뿐입니다. 그 봉은사하고 선릉하고가 인접해 있는 아주 훌륭한 문화재시설이고 그 다음에 코엑스 동쪽으로 탄천이 있고 양재천하고 연결이 되지요. 물론 관광객들이나 VIP들이 그쪽에 산책을 하고 그쪽에 얼마큼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왕 할 바에는 적어도 그 코엑스 앞에 한 블록 전체가 대상지역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콧등만 화장을 해서 내놓겠다는 그런 정도의 소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얘기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가급적이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것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2가지 문제가 봉착이 됐어요. 우선은 국가의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비비가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간을 갖다가 최소한도 9월, 8월말이나 9월 중순 이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에 공사를 끝낼 수가 있는 것이 의문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40m 구간을 갖다가 결정한 것은 그 이면도로 중에서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이 다니는 글자 그대로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로 잡았지만 효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위원이 지금 콧등에만 분칠을 한 그런 격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내가 도시관리국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한 블록 전체에 대한 것은 이런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 행사 당시에 가게 되면 자동차를 진입시키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가 대체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봉은사하고 선정릉 그 다음에 탄천과 양재천이 그 코엑스를 둘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명소들입니다. 그 명소들이라고 하면 그 관광객들이나 VIP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깨끗한 강남, 이런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사비 30억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가 예산 예비비가 없다, 서울시에도 예비비 있잖아요. 왜 국가 예산만 기다려요. 국가적인 행사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행사고 강남구의 행사인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서울시도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 얘기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은사로 그 다음에 영동대로,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도로들은 지금 서울시 관할이 되기 때문에 봉은사로 같은 경우는 동부관리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과장,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삼성동 그 블록 전체를 일부만 전선 지하로 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지역도 지금 공사기간이 짧다, 공사업자 여러 명 대면 돼, 블록 나누어서.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산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을 전체 구간을 따질 때는 공사비가 200억이니까 저희 부담이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1단계로 공사를 행사 전에 끝마치면 내년도 예산에서 가용이 된다고 그러면 또 나머지 구간도 공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G20 행사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시급한 어떤 시급성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그 특별 추경까지 편성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정도의 열심히 하는 마음 같으면 더 열심히 하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추경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최대한 원래 공사비가 전부 45억이 들어가는데 45억은 2차 추경까지도 미뤄놓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약 30억 정도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끝내놓고 나머지 구간을 방치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단계적으로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단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자동차민원과에서 화물 유류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한 비용 1,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들어온 사업이라며요?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 내용상에 보조금 신청 안내문 송부 하고 뭐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이제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어디 있어요?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원래는 저희가 업무개선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보조인력이 필요 없었는데 업무개선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안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는 업무착오로 빠트렸던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 업무 착오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업무개선을 통해서 간소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 업무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나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한전 동길 도로정비 사업비 8억7,900이 신청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도로소파 보수 공사비로 포괄예산이 얼마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도로보수비로 1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이 뒷길 가보면 뒷길도 마땅히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뒷길 뿐이 아니고 물론 아마 본위원이 볼 때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하고 이 도로정비 비용을 합해서 그 일대를 전부 아마 골목길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같으면 실제 이미 지난번에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편성을 하실 때 이 정도 물량을 더 포함해서 그때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 예산이 그때 편성할 적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시급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성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양재천 산책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단이라고 했는데 영동2교에서부터 5km라고 했는데 그 5km만 해서 되겠어요? 어디에다 위치를 어디에다 잡는 겁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폭을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단, 중단, 상단이 있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중단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에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청을 30억을 했습니다. 그 하단길에도 제방 쪽으로 1.8m를 양측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9억9,000만원만 요청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단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밖에 그리고 양측으로도 되지 않고 좌안 쪽에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점진적으로는 더 확장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하고 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봤는데 하단길에 산책로를 별도로 조성을 해달라는 것이 한 70% 정도의 찬성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무 정책 모기, 먼지, 냄새를 없앤다는 것. 지금 모기가 유충이 지금 하수구에 한창 나올려고 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강남구청 일이니까 냄새 없애는 것 하고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추진해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조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양재천 산책로 다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연결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 위에 사업내용에는 보면 자전거 통행과 보행자 통행을 분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길을 어떻게 자전거를 하고 산책로를 하고 하실 예정이신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영순
이영순위원
잘못 적은 거예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억 올린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말도 안되죠. 이게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하면.
이석주위원장
이것은 자전거 통행하고 분리,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말이 있어서 지금 서영원위원님이
이석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고요 이 사업 9억9,000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순
이영순위원
연결하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중간 소단길이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양재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저쪽 혈액원 쪽하고 어느 쪽으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쪽 어느 쪽이죠?
영순
이영순위원
수도사업소 쪽하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수도사업소 쪽을 연결
영순
이영순위원
그 쪽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우선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비용이 9억9,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악취저감 모니터링 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76억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35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비에서 46억인데 본예산에 16억이고 지금 이번에 30억이 G20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을 다시 또 투입하는 건데 그럼 국비가 이게 30억을 준 이유는 G20을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특별히 준 건지 옛날부터 줄려고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줄려면 전액을 다 주지 왜 구비에서 씁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0억1,000만원을 올린 내용은 그 먼저 청장님께서 사공일 위원장님을 만나셨어요. 만나셨는데 사공일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가는 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요청을 90억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급호텔 주변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30억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가로수길 하고 명품거리를 그쪽 편에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6억 중에 16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30억1,000만원은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서 특급호텔 주변을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비는 아직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국비 30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건 애매한 얘기잖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말마따나 이게 정부 국가일인데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강남구 돈 있다고 지금 반 이상을 들여서 부담해 가면서 하는데 아직도 받지도 않은 상태고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정부사업인데 좀 떼를 써서 그 쪽 예산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공일 준비위원장께서도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면 지원을 하겠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것 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가는 거가 전부 따지면 그런 성격의 거기 때문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편성을 해 주시면 나머지 30억은 받아오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산화제 투입 구조물을 20개소에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내역서에 적시를 해 주었어요. 그럼 이것은 강남구가 지난번에 기편성한 16억에 대한 것은 이 장소 외의 지역이고 외의 개소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20개소가 이번 30억이 들어가면 국비 30억이 오면 또 20개소 이만한 물량을 할 수 있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들이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30억 편성을 요청을 한 것은 특급호텔 11개 주변이고요 국비 30억은 가로수길 하고 명품거리 하고 두 개소 도로 주변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가로수길 하고 패션명품거리 일대를 한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청담동문화센터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 맨홀에서 냄새가 나요. 동사무소 앞에 맨홀에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쪽 뿐만 아니고
이강봉위원
하여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청담동 청담동사무소에서부터 강변까지가 저지대예요. 청담동에서 제일 낮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아마 그 맨홀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뭐고 하고 아마 그래서 거기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동 청사가 있는 그 앞에서도 냄새를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청에서 롯데아파트 사이길 있죠. 거기 맨홀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 치수과장 한번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봐. 강남구가 대표건물이고 대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냄새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 그 전에 맨홀 커버를 갖다가 냄새 저감한다고 예산투여 한 적이 있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낙엽이 쌓이고 뭐고 해서 들어가서 그 뚜껑이 제대로 원복이 안되고 그러니까 냄새 올라오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시설들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도 많고 이왕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가로수길 하고 명품거리 우선 급하니까 거기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가 나는 여기 지금 구민회관 앞에 여기도 일부러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부터 미도아파트 이 블록도 이쪽 블록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에 냄새가 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치수과장 한번 동네 한번 돌아보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열심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전체 국비 30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정 개소들 그 다음에 지금 46억, 강남구비가 46억이 들어갔을 때 설치 예정 개소를 리스트업 시켜서 한번 줘 보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저번에 본예산을 상의할 때 호주를 방문하신다고 했죠, 이 건 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녀오셨으면 그 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호주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분류가 안돼 있는 이런 하수관의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호주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석주위원장
아,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석주위원장
냄새가 안날 건데, 그렇게 되면?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수를 그쪽은 땅이 넓어가지고 도시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우수처리방식이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자연유화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쪽은 압송을 그러니까 펌핑 작업을 해가지고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압송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호주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산화제 투입을 해 가지고 악취를 잡고 있는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그러한 여건들이 저희들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저희들도 그쪽 퀸즈랜드 대학 교수들하고 미팅도 하고 우리들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방법들에 대해서도 서로 교환을, 의견교환을 했고 그쪽에서도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그러한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이 산화제 투입을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한번 투입해 놓으면 1년이 가고, 영구히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5번 투여도 될 수가 있고 한 번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으로 제어를 해 가지고 악취농도가 올라갈 때 그 만약에 5,000ppb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으면 5,000ppb가 되면 산화제가 투입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ppb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가 저희 사람들이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5,000ppb다. 그래서 5,000ppb를 설정을 해놓고 투입이 되면 악취가 저감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렇게 보면 사실 임시방편인데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금년에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시방편 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빗물처리장 가까운 부분부터 아예 엄청난 사업은 사업인데 아예 우리 강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우·오수를 아예 분리해 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3,400～3,500억이 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남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1개구만 해도 3,500～3,600억 들어가거든요. 타 구청까지 전부 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합시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
영순
이영순위원
310쪽에 도로포장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또 질의 드리는데 평삭포장과 기층포장이 있습니다. 단가가 보면 2배 이상이 되는데 뭔지 설명좀 하고요. 어느 지역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평삭포장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5cm 정도 균열이 많이 간 구간, 그런 것을 깎아내서 5cm를 포장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아스팔트 밑쪽에 기층 보조기층이 있습니다. 부순 돌식으로 되어 가지고 일단 섞어서 된 흙이 단단한 흙이 있는데 그 흙들을 갖다가 많이 처진 부분들은 그런 흙들을 다시 교체를 하고 다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구간적으로 분리를 하고 평삭은 좀 가격이 5cm만 갈기 때문에 좀 싸고 저 밑에 있는 흙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좀 비쌉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에 대해서 저희 동네 문제라 좀 말씀 드리겠어요. 건설관리과, 저희 도곡2동 주민센터 앞에 전선주가 3개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주민센터를 개청을 새로 했습니다, 다시 지어서. 그런데 그걸 해 주겠다고 먼저 이덕하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그때 3억을 예산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통과되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전선주가 안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문에 크게 있어 가지고 지금도 엊그제도 말씀드리니까 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몇 번이나 하는데 왜 빨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그 업무는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계약상의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텐데 아무튼 저희가 그걸 해서 추진을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은 공사가 뭐 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순
이영순위원
과는 달라도 공사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아마 무슨 계약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로 얘기해야죠.
영순
이영순위원
해도 뭐 해 주겠다고 답변만 하지 해결이 안되니 뭐 세월 다 가고 언제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다 주었는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되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아니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영순
이영순위원
누구한테 해야 되나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업무를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중선 들어가면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치행정과로 다시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서 자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