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구성기준이 개정내용과 맞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정수를 비상임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민간인 비상임 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사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동주민센터, 병점1동주민센터, 반월동주민센터가 각각 2010년도 1월, 2009년 12월, 2009년 1월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시적인 세율 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시장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의 인하 방침을 올해에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세의 인하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율 적용사안이므로 법률 개정이 원칙상 바람직하지만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수급자 등의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표현 방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 제3호 중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안 제14조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하며, 안 제22조 제1항 중 “운영하도록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청 요트부 창단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단원의 자격기준 및 정년 등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장운동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6조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화성시 사무 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 및 전곡해양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장하고 개발제한 해제구역으로써 대단위 택지ㆍ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내 토지 중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보유토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부칙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 및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제공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서부경찰서가 2010년 5월 준공 예정에 따라 기 체결된 건립부지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하고자 경찰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서부경찰서 교환대상 재산에 의하여 꼭 필요한 시유재산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기아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나래울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반송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향남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향남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주차장 확보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농지법시행령 제49조를 제44조로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법 적용 및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일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5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 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천1백7십2억 7천3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1천1십3억 7천1백만원보다 1백5십9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천1백6십2억 8천8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천9백9십3억 5천7백만원보다 1백6십9억 3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9억 8천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천2십억 1천3백만원보다 1십억 2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변경내시액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액 재조정과 시비부담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경상적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일괄 5%이상 감액과 금년도 준공예정인 SOC 마무리 사업과 사업별 공정률 등을 감안한 사업비 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9천1백6십2억 8천8백6십4만원 중 1억 7천만원을 삭감한 9천1백6십1억 1천8백6십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본예산 과다책정 후 금회 추경예산 심사 시 감액편성 한 것은 사업의 계획성 및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목적 하에 어렵게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감액하여 금년도 준공예정 사업과 공정률을 이유로 타 사업에 편성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미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 태안3지구ㆍ장안ㆍ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