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광진구 그린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에너지 관련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고, 현재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녹생성장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경영기획국 내용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데 왜 경영기획국 일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떼어놓느냐 그거예요. 왜 업무분장을. 경영기획국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환경과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경영기획국에서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런가 했어요.

6개 과예요. 저희 국이 6개 과예요.

알았습니다.

자양1동 미가로도 그렇고 식당가를 보건소에서 하니까 너무 안 어울려요. 지역경제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위생관리하는 데서 지역경제와 관련, 식당 관련 됐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관한 거다, 그게 너무 안 맞고 공식적으로 미가로 조형물 주관 부서도 보건위생과인데 위생과하고 조형물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업무부서별로 그것을 논의를 많이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국하고 보건소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6개 과입니다.

이걸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국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직급별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직급별 정원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였는 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의 제2호 내용 중 우리구 정원 조례상 기능직 직급별 비율 중 6급 비율을 3%에서 4%로, 7급 비율을 10%에서 15%, 8급 비율을 30%에서 38%, 9급 비율을 32%에서 31%, 10급 비율을 25%에서 12%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찍 좀 찾아내서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라도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물론 처음에 쓰는, 임용할 때의 목적은 조금 다른지는 모르지만 결국 같이 우리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만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별정직은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여기에 사람을 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뭐하지만 이 앞에 있는 속기사들의 경우는 아마 14년 전 광진구의회가 처음 개원 될 때 들어와서 7급이라고, 제가 진급이 안 되냐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정직은 항상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따로 재임용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고 몇명 안 되는 직원이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한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좋은 지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오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을 하는데 같이 함께 별정직 공무원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오늘 이 조례 때 정식으로 거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별정직은,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같이 승진제도가 있는데 별정직인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당해 직급의 티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무를 좀 성실히 한다든가 직무수행이 뛰어난다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상위 직급의 티오를 조정을 해야 만이, 티오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용절차는 신규임용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임용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아니고 새로 임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기능직에도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명, 뭐가 몇명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동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직원 중 상위직급에 임용자격 기준에 맞는 직원이 있으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좀 또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쯤은 정원기준표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 경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우리 조례 상에 별정직 책정기준이 2%거든요. 책정기준이 2%, 기능직인 경우는 2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1.17%입니다. 1.17%고 만약에 상위직급의 티오를 조정을 하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일반직에서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또 기능직에서 정원을 같은 상당의 직급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 따르면 정원기준규정 24조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정원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만 해당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우리 조례상에 별도로 2%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일반직이 78%, 기능·고용직이 20%, 그 다음에 별정· 정무직이 2%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은 13명으로 해서 1.17%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22명 정도를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랬을 경우에 직급을 좀 조정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사실상 별정직으로 장기근속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면, 집행부 쪽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별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5급도 지금 우리는, 광진은 7% 이내, 6급은 19% 이내, 또 7급은 70% 이내 이런 게 쭉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타구하고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여기도 사기진작좀 시켜주시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급인 경우에는 19% 이내인데 현재 15.4%를 현원을 관리하고 있고 7급인 경우에는 70% 이내인데 69.2%가 현원이 있습니다. 8급인 경우에는 2% 이내인데 우리가 7.7% 이렇게 인원을 하고 있고, 9급도 티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의 정원을 너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한번 여기다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중길 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종류별 일반직하고 기능직, 별정직하고 2%라는 것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간에 상향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어떤 동의를 하면?

여기서 수정동의하면 직급별 정원을. 6급을 늘리고, 7급을 감소하면 전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정원은 관계없고 직급만 조정을 하면,

네.

가능할 수 있다?

네. 직급만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총정원은 건드릴 수가 없고,

직급만 조정하면 돼요?

직급별로 조정하는데 그 직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몇급에는 몇%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건 다 인정해 줍니다.

경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퇴직이나 이렇게 잡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다시 임용하면 됩니다. 절차만 그렇게 밟습니다. 신규임용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신규임용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보다 손해보는 경우는 없나요?

손해보는 경우는 없죠. 호봉을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네.

문제가, 사실 그런 공개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도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저희구에 별정직 공무원이 아까 보니까 13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3명이 화생방관리원, 비서직, 식품영양사, 광고물자료조사원, 속기사 이렇게 열세 분이 있는데 다 똑같지 어느 특정인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제일 가까이 의회에서 매일 보니까 8년 전에 볼 때나 10년 전에 볼 때 똑같이 만날, 밤늦게 의회할 때 고생도 하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이렇게 일 잘 하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싶은 심정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고생하는 직원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해주고 싶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다음에 의원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지만 하여튼 국장님은 앞으로 몇년은 더 계시잖아요?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책임이라기 보다는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봐주세요.

네.

가능할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안은 가능할 수 있는데 직급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그 덕에 그래서 영양관리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같이 열세 명이 기분좋게 일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정원은 13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총 별정직 인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3명으로 돼있어서 이걸 숫자는 더 안 늘리더라도,

정원은 놔두고. 못 건드린다면서요, 정원은.

정원책정 기준에, 별정직 책정기준을 조금 조정하는, 상위직급을 기능직처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직급조정이 오늘 올라와 있는 조례와 함께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수정동의는 가능한데 여기서 별정직 직급별 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6급을 상향하고 7급을 감소하면 그 다음에 이 기준비율을 조정된 걸 갖고 가면, 구청장이 규칙을 개정할 때는 어느 직급을 갖고 6급을 만드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십니다.

글쎄 그건, 우리가 그 권한까지,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잠깐,

그렇게 하세요.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전에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친 내용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비율을 6급은 19%에서 30%로, 7급은 70%에서 59%로 수정동의합니다.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수정가결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7급을 6급으로 증원함으로 해서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신규채용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지금 내부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신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굳이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사의 묘미인데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기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용으로 해야지 신규 채용으로 만약에 되면 실제 그런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냐 그거지?

가능합니다.

괜히 직급만 높아져서 비용만 들어가는 효과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 일하는 사람이 의욕을, 승진할 기회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기록을 하니까 못 하는데 이따 산회할 때 내가 한 마디 꼭 덧붙일 얘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 근거법률인 측량법과 수로업무법, 지적법 등 3개법이 폐지되고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근거조항인 측량법 제58조를 통합된 법률명칭 및 조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으로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 외에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변경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82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1조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명에 낫표가 누락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명에 낫표를 추가 표시하고 기타 이번 개정 시 미정비된 일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내용 중 ‘이’는 ‘명’으로, ‘자’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제3조 중 ‘회장’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코자 ‘의장’으로 제6조 중 오탈자인 ‘가사’는 ‘간사’로 제12조 중 ‘심의한 날로부터는’ 상위법령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표현을 위해 ‘심의 결정한 날로부터’로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 세목에 추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종업원할하고 재산할하고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을 이름만 바꾼 거예요, 지금.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꾸고,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변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두 개가 있는데, 사업소세 내에. 거기에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재산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만 변경되기 때문에 신고납부방법이나 세입은 하나도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게.

네. 동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28조 제2항 중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76조의 4 제3항 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1항에 따른 세입으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2조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를 상위법령의 부칙 제4조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같이 ‘부분’을 ‘분’으로 고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에서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득세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고 등이 있어,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탈루세액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징수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징수액의 5%, 탈루세액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징수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징수액의 3%, 탈루세액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징수액이 1억원 초과분은 징수액의 2%를 징수포상금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둘째,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000만원이하로 규정을 하고 셋째,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지방세 징수확인 및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청구절차 종료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징수포상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인 세입징수포상금 시행규칙 제정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 제7조 제2항에 창의적인 제안 포상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 중에서 제7조 제2항에 3조 4호 창의적인 제안 포상금 지급 규정,

7조요? 제7조 제3항 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 징수액의, 그거요?

아니, 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포상금 지급 규정이 체납액과 관련 있는데 상이하다고 나와 있어서,

검토보고서는,

없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지.

박 위원님! 1조부터 5호까지는 전부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사항인데 4호는 체납액 징수와 관련되지 않고 제안은 창의적인 제안을 한 사람한테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체납하고는 관련된 게 없어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자, 그 내용입니다.

1조에서 5항까지는 체납액 관련이고 나머지는 포상금 관련해서 있다는 거죠.

4호만 빼자는 겁니다, 6호 중에서.

알겠습니다.

제안제도와 포상금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삭제해도 되겠죠?

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이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지만 원래 있던 거죠 ?

네.

있는데, 과거에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이런 포상금을 타간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위해서 하는 징수포상금은 받았지만 이 탈루 세원이나 그거에 대해서 하는 징수포상금은 타간 적이 없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신고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포상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탈루세액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고 직원들이 해가지고 한 건 있다. 직원들이 해서 그렇게 포상금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6,8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구 직원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 저희 -청취불능- 영치 같은 것은 타구 전 지역에서 다 하니까 이게 저희구만 받은 건 아닙니다.

타구에도 연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구에 개인의 직원이 그런 포상금을 지급 받아서 최고로 받은 액수가 얼마나 있던 적이 있습니까? 숫자로 나와 있어요?

1건당 해서 1인당 30만원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봐야 한 분기, 보통 이게 분기별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인당 여러 건이 되니까 체납 행위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탈세자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일부 탈루자에 대한 추징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지만 전문위원이 이렇게 자구까지 신경쓰도록 ‘포상금’을 ‘포항금’으로 작성할 때 이런 건 검토 안 합니까? 이런 자그만한 자구까지 틀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더라도.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자구수정 같은 것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7조2항 중 ‘제3조제4호의 창의적인 제안 포상금 지급’ 조항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에서 삭제하고 또한 제3조1호 및 2호, 제5조의 조문 용어 중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미정비한 용어는 제2조와 같이 추가 변경하고 기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중 오탈자인 ‘포항금’은 ‘포상금’으로 ‘환한’은 ‘관한’으로 맞춤법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비했고, 부족한 저를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근수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많이 가르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열심히 해서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집행부,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우리 두 번째 조례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걸 했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비율을 아까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했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아까 김수범 위원이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자리를 만들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신규로 또 누구 쓰는 거에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의회에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신 분이 동일한 수준인데 누구는 9급이고 새로 들어오면 8급이면 그건 새로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원됐기 때문에, 7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기능인데 새로 들어온 이유로 8급이고 여기는 9급이고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그런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관리는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